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이라 크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고 607쪽 명시이월을 보면 현재 8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이라 총괄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를 보면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은 1년에 한번을 잡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죠. 또 잡고 또 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부서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1쪽을 보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인구증가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정착을 해야 자연증가라든지 인구증가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하는데 청년들 이자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가 조금 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면 수혜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청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착하는 것이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