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의원 발언

토지정보팀장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결국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거에요.

그니까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카이스라고 하는 주소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가지고 기능이 조금 미흡한 상태인데 이거 클라우드라고 하는 좀 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것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것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저희가 수기로 지금 처리해온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오류라던가 관련 지번 오류라던가 연결선 오류라던가 취득구 오류등을 자동으로 추줄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이거를 고쳐라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고치고 하는 것을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더 그 이외에도 많은데 그런 내용이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은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주로 국가도라던가 지하차도라던가 뭐 교량이라던가 도로를 정비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로가 새로 기존에 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신설된 도로 같은거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둘레길이라던가 숲길이라던가 도로명에 부여되지 않은 것을 걔네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도로를 내면 어떻겠냐 저희한테 안내를 해줘요 데이터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신규로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이런거 사물주소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런 것을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은 사물주소로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우체국이라던가 관련된데 해가지고 이거 위치가 맞냐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등록할 수 있게끔 그걸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해가지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 정도 100페이지가 되는데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