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 6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39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는 4억 1,396만 1,000원으로 1억 9,3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1억 822만 원으로 480만 원 증액되었고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1억 930만 3,000원으로 2,69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은 8,903만 8,000원으로 183만 8,000원 증액되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3,900만 원으로 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6,840만 원으로 2,12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25억 3,033만 3,000원으로 6억 7,0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유·초등·중등 지원은 16억 1,403만 3,000원으로 5억 9,101만 2,000원 증액되었고, 양양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은 1억 8,500만 원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6억 5,029만6,000원으로 3,11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은 8,100만 4,000원으로 2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45억 5,636만 1,000원으로 1,63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1억 500만 원으로 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지원은 2,190만 원으로 110만 원 감액되었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9,731만 2,000원으로 650만 5,000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급식비 지원은 1억 362만 6,000원으로 2,20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1억 6,8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960만 원으로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59만 6,000원으로 16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자체 사업은 3억 8,841만 6,000원으로 1,809만 6,000원 증액되었고, 아동급식비 교육청 분은 1억 830만 원으로 2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아동 관리 분야는 28억 2,327만 3,000원으로 6,63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은 3,520만 원으로 1,7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급여는 8억 3,049만 3,000원으로 5,5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7,258만 원으로 1,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18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지원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운영 분야는 7억 3,033만 8,000원으로 총 1,558만 8,000원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분은 8,322만 원으로 1,896만 원 감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추가분은 33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국고분은 4억 4,654만 4,000원으로 67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 추가분은 9,696만 5,000원으로 2,1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자체 추가분은 4,966만 원으로 1,09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664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지원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지원은 1,8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되었고 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가 지원은 192만 5,000원으로 1,807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억 4,362만 1,000원으로 3,67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은 33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1억 9,962만 7,000원으로 3,86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780만 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청소년 건강 지원은 1,800만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은 300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71만 4,000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154만 원으로 14만 원 증액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65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114만 원으로 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72억 7,739만 5,000원으로 11억 7,231만 1,000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은 4,060만 원으로 56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1억 2,958만 4,000원으로 3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은 7억 1,927만 2,000원으로 3,424만 6,000원 증액되었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은 1,797만 원으로 2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1억 9,437만 6,000원으로 563만 4,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3,239만 4,000원으로 10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은 5억 7,228만 원으로 1,6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지원은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되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4,249만 8,000원으로 1,1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는 1억 242만 5,000원으로 27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2,640만 원으로 73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시아평화학생바둑대회 개최는 7,000만 원, 유소년 바둑교실 육성 지원 2,000만 원,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 증진 사업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강원 맨발 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은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클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10억 259만 6,000원으로 3,3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분야는 42억 원으로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는 30억 원 증액하였고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공사는 11억 원으로 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야구장 개·보수공사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4억 5,000만 원으로 25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18억 1,194만 5,000원으로 6억 2,096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2억 319만 9,000원으로 6,89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양양실내체육관 시설 관리는 1억 17만 4,000원으로 1,7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는 6억 1,880만 2,000원으로 3억 4,8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시설 관리는 3억 117만 1,000원으로 8,89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는 1,320만 6,000원으로 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는 2억 5,499만 1,000원으로 1억 1,1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양양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는 9,341만 4,000원으로 1,44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양양다목적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는 8,629만 4,000원으로 80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볼링장 시설 관리는 1억 4,069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8억 9,012만 원으로 5억 9,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는 1억 8,012만 원으로 5,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대천 체육시설 조경 유지·관리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는 농업기술센터 하천변의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16억 8,631만 3,000원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656만 9,000원으로 8,07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인력운영비 3억 4,113만 1,000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7,0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자체 추가 4,9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5,705만 2,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자체 추가 3,738만 3,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3,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자체 사업 1,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는 9,666만 4,000원으로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양양고 체육관 신축 공사를 하네요?

네, 양양고 신축 공사……

그 부지는 어디죠?

양양고등학교 옆에 쪽……

옛날 테니스장 있는 쪽인가요?

네, 그쪽.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매칭하는데 일대일로……

네, 매칭 사업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설을 하나 건립을 할 때 진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저번에 다목적 구장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설계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바로 밑에 ‘나의 꿈, 나의 길,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 해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지원 현황 이렇게 쭉 하면서 없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우리가 올해 신규로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진짜 우리 미래 꿈나무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1페이지 보니까 하단 부분에 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 간식비 지원에 1,000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1인 1,000원.

네.

요즘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참 난감하죠.

알겠습니다. ○ 이명숙 위원 :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간식비 지원을 조금 약간 금액을 상향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진짜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 보니까 하단 부분에 스포츠 마케팅 추진비가 감액 계상되었어요. 또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도 500만 원 1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포츠 마케팅비는 좀 증액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해달라 여러 번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감액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부분들에 따라간 부분들도 있고 다른 이제 증액된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좀 거기에서 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이거보다 더 많이 증액 편성 한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도 아니고 그 마케팅 얼마 투자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지역에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315페이지 보니까 하단 부분에 족구장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지금 족구장 있는 부분들하고 그 옆에 풋살장 하나 두 개를 합쳐서 위에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지붕을 씌우는 겁니까?

네.

그럼 작년에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올해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그걸 지금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걸 내년에 조금 증액을 해서 같이 더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죠. 한 2억 5,600 정도가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저희들이 잠시 그냥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또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이게 금년도에는 성인문해 교육하는 경로당에 의자하고 책상을 저희가 간이용 해서 그걸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신청하는 경로당이 아직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새로 이제 경로당을 추가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늘리려고 지금……

그래요?

네.

그때그때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하는 거요. 아이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실내체육관 이용하느라고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제때 운동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좀 작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이 수당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양양군에?

14명이었다가요. 4명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10명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아, 그렇나요? 그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 10개월로 돼 있는데……

10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마 다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 이상인가, 이게 지원 대상?

네, 18세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8세 이상 지원이죠. 그런데 기간이 한 번 받고 못 받는 건가요?

그 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상 해서 종료가 되면 18세까지가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4세까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10개월 동안요?

네.

한 번 지원인가요, 한 사람당?

네.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대상 아동이 확정이 되니까 그 아이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탈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또 줄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는 교육보다도 체육에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례관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시는 김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분야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에요. 보면 여기 운영 쪽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전체 청소년 전반……

전체적으로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시설비에서 좀 많이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를 한 3,000만 원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전년도 대비 하다 보면 그만큼 줄은 걸로……

그것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작은 예산이라도 청소년이 들어간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사이클 선수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대상이 누구죠?

사이클 선수……

중학교·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 팀장 어디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저희 군청 사이클팀……

아, 이거 군청인가요?

사이클팀, 대학이나 어떤 그런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장학금식으로 주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인 대상이군요. 학생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체육과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는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장학금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없구요, 체육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볼링장 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보시면 지금 볼링장 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중간 사이에 보세요. 우리 볼링장이 오픈을 한 게 올해 했습니다. 그죠?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수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 외에 별도로 또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이거 유지·보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됐습니다. 이건 확인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우리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했죠. 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좀 부족한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현재 된 거는 축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농구장 이거 딱 세 가지인데 어제도 의장님이 현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도 좀 만나뵙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제일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노지에서 비 맞아가며 바람 맞으며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내년 추경에 어떻게 잘 해결된다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우리 체육시설을 한번 보면 제가 나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양양군청에 있는 소재지가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데 나열해 보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사이클 경기장, 자전거 테마파크공원, 군민체육시설 다 있어요.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볼링장, 탁구장, 사격장 이거 다 있어. 근데 우리 현남에는 보면 이 세 가지 운동만 딱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이든지 탁구장도 지금 어디 건물 하나 면사무소 거기 2층에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족구장도 하나 없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이래서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현남 쪽에는 서퍼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서 어저께도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축구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풋살 경기, 그 두 종목을 지금 젊은 층들이 모여서 회원을 모집하고 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어디 시설 할 데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확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해결해 줄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FC 홈구장 홍보비라고 있어요. 309페이지에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이 홈구장은 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춘천에도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고. 그럼 이거 홍보를 우리 양양군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양양군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럼 강원 FC……

강원 FC랑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내용을 좀 잘 몰라서…… 그다음에 우리 강변 마라톤 이제 2회를 했나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그렇죠?

네, 3회 했죠.

2회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9,000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참가 인원 중에서 엘리트가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엘리트가 한 200명 정도 왔었고요.

200명 엘리트.

중·고등학교.

금년에 세워 봐서 뭐……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한 3,500명 정도 참가했고요.

일반인이 3,500명. 상당히 지금 많이 참석은 하고 있는데……

매년 한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늘어난다 이거죠. 이건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체육회가 7억 1,900인데 내년도 예산에 3,400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어요, 체육회가. 그럼 인건비를 작년에, 아니, 금년이지, 금년에 추경에 올리려 하다 못 올린 부분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씩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앞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 다 더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거에 비교하면 체육회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이런 늘어난 것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체육회 초과근무수당 3,300 잡혀 있잖아요.

네.

310페이지에요.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죠? 차출……

행사 차출은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요?

네.

마라톤대회 같은 괄호 쳐 놓고 했는데 이건 뭐죠, 그러면? 어디로 나간다는 거죠? 그란폰도대회 같은 경우도 양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체전 이런 거 멀리 나가는 그런 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311페이지에 수시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수시 체육대회 지원. 그래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마라톤 대회 해서 457만 5,000원. 그 뒤에 보면 또 행사 차출 해서 그란폰도대회 해서 또 6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회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차출되는 인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는 별도로 공휴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회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또 차출한다고 해서 별도로 지출한다는 얘기는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회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차출입니다.

공무원들 하는 거예요?

앞에 체육회하고 이거는 별도라고……

별도고요. 알겠고. 강원 맨발걷기대회 지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강원도 행사인가요, 양양군……

강원도에서 먼저 저기 저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칭해서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양양군협회도 있는데 양양군협회가 패싱되고 도협회가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강원 맨발걷기대회 강원도대회를 양양에서 하는 것인지 양양군에서 강원도 차원의 어떤 양양군협회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건지 한번 좀 보세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볼링장 해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운영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억 4,000인가요?

1억 4,000입니다.

혹시 사용료는 얼마 정도 계산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관리 7,000만 원이죠.

네.

322페이지. 전년도 예산 보면 1억 3,960만 원이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해마다 얼마 정도씩 들어가나요?

이게 저희가 할 때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난 부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홀수를 늘리는 부분들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보고 매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만큼만 배토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정을 못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공사비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좋긴 한데 과유불급 아시죠? 제가 거기 잘라서 더 이상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우리 주민들 휴식 공간 침범하면 안 된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뒤쪽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다 해서……

전국대회 뭐 이런 부분들……

휴식공간들이 그냥 포위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대회 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렇게……

요청이 좀 많고 그랬습니다.

빈도라는 게 있잖아요, 빈도라는 게. 전국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3년에 두 번 한다든가 뭐 빈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1억 3,960만 원을 들여서 올해 2024년도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7,000 더 들여서 2025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개선 공사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이든 이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1년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거를 운영·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해보고 그렇게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의 묘도 못 살리고 또 이렇게 크게 경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뒤섞여서 지역 주민들이 또 못 친다고 그래서 또 선을 그어서 지역 주민 이쪽,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양군민 우대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양양군의 위상이 깎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제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됩니다, 거기 정말.

알겠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다 힘없는 애들, 우리 애기 엄마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랄까, 군청에 대들고 민원을 제기할 만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자꾸 침범한다고 그래 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여간 송이공원 보호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정말 다난했죠?

네.

고생했어요, 올해 다난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래도 뭐 다난했더라도 과장님 꿋꿋하게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09쪽 관련해서 체육 경쟁력 강화에서 11억 7,200이 더 업이 됐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봤는데 크게 푼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 11억 늘어난 부분들이요? 그 뒤쪽에……

됐습니다, 됐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고. 우리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교육적 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관련 팀에서 그 터치를 합니까? 가서 제대로 됐는지 여기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이행이 됐는지 또 여기 여기 결과물이 어떻게 된 건지를 다 보고를 받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교육지원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직접 학교 가서 방문하고 했는데 주로 양양고등학교가 좀 많이 안 써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진로 탐색 이런 부분들도 하겠다는 얘기가 그냥 주고 나면 못 써서 저희한테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다른 학교가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점검은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 외에는 일방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다 소진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소진을 못 하는 것이 나중에 우려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시킬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 경비는 다른 학교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우선 마련해 주고 학교장이 요구한 그리고 그 외에는 과장님이 알아서,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배분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28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1억 5,855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4,176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468만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780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국가 직접사업에 1억 4,400만 7,000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4억 361만 7,000원. 3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복지시설 국고에 2,3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국고에 2,400만 원. 334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홍보 및 관리에 60만 원,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1,300만 원, 제3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탁사업비에 5,000만 원, 탄소포인트 에너지 분야에 1,2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80만 원, 온실가스 감축 운영 및 지원에 2,000만 원. 33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억 7,12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1,92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2,000만 원. 336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4,150만 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1억 2,747만 원. 337페이지입니다. 협약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3억,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도 직접사업에 2,4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6,000만 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6,000만 원. 338페이지입니다.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에 2억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에 4억 8,512만 6,000원. 339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78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7,560만 원, 일자리사업 홍보 추진에 2,410만 원. 340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에 2,808만 4,000원,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에 600만 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일자리 국고에 3,456만 원,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지원형 청년일자리 자체사업에 1,500만 원. 341페이지입니다.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일자리사업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696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에 200만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2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9,982만 8,000원. 343페이지입니다. 물가 관리 상거래 시설에 342만 원, 물가 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국고에 1,105만 원, 물가 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도비에 2,990만 원. 34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8,000만 원,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에 816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경제에너지과 인력운영비 8,336만 6,000원, 기본경비 5,052만 원. 34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7억 4,6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2,170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1,600만 원, 이자 수입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1억 6,669만 2,000원, 내부거래 7억 4,634만 9,000원. 79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수 1억 4,89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 9억 8,264만 1,000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8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 500만 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80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7억 486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 3억 7,7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7,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6,500만 원. 80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양수발전소입니다. 3억 776만 5,000원, 기본 지원사업 풍력 양양풍력에 620만 원, 기본 지원사업 태양광 파워엠앤씨창표 100만 원, 기본 지원사업 태양광 에너지 1,400만 원, 기본 지원사업 풍력 월천 2,000만 원, 기본 지원사업 풍력 만월산 2,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만월산 특별입니다. 3억 3,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 지원 5억 원, 예비비 발전소특별회계 1,000만 원, 반환금 기타 490만 원.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에 기본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발전소……

803쪽 관련.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의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제1구역·2구역·3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지원사업의 57%가 지원되고 2구역은 24%가 지원되고 3구역은 19%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마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합의된 사항으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읍·면에서 불만사항이 없나요, 그 마을에서?

조금 이제 마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그렇다 그래서 3개 마을로 같이, 올해는 1개 마을로 지원해 주든지 그다음에는 어떤 마을, 사업의 효과성이 있게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통화기금 금융기관 융자금이 5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중에 주변 지역주민 중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가령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중에 그 주변 지원사업의 이자를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서 융자를 냈다 그걸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자 보전을?

세부사업은 정확하게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자는 주변 지원사업 중에서 이자를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예산이 같은데 이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95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 3,200이 더 늘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 있는 게? 795쪽 하단 위에.

발전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네. 담당 나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의 인건비 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늘었다?

네.

그리고 또 업을 했다?

네.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줘봐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줘 봐요, 어떻게 한 건지.

지금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년도면 올해 당초 겠지. 3,400인데 1억 3,200이나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업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자료를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할게요. 보면, 당초에서도 봅시다. 339쪽 관련해서 이쪽으로 보면 우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400이나 감됐어요. 보면 전부 이렇게 300, 400, 1,620 이렇게 감이 돼 있는데 이걸 왜 생계형으로 이렇게 감을 합니까?

저희들 국가에서 배정해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고 실질상의 매년 국가에서……

좋아요. 그게 국가에서 내려온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높이면 안 돼요? 생계형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매칭이라는 게 가서 1 대 1이든 3 대 7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상순 팀장님 계시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가 않은 게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비율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는?

똑같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국가에서는 생계형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매칭을 이렇게 작게 해주면 어떡해……

만약에 추가로 하시려면 복지과에서도 많은데요. 보조사업 외로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따로 우리 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있죠?

네.

이것도 이래서 뭐야 도비·군비 이렇네. 이것도 550이 감이 됐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 고령인구 보건소하고 매칭 좀 해서 치매·경치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소득층도 좋지만,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비가 많이 감액 계상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당초 예산은 도비는 확보했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 때 군비 3억 6,995만 원을 계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집행이 보통 저희들 올해 것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추경 때 확보하려고 일부러 확보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하여튼 신속하게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과랑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경로당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설 관로가 지나가는 데는 경로당 부분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라고 해서 한 1억, 아니, 1,3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 또 감액 계상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3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해서 5,000만 원 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첫째, 2,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두 번 하는지 알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해도 양양군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사업 자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행정지도 그런 어떤 목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 기후변화와 연구하는 위탁사업비고. 제3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올해가 국가적으로 제3차 기후변화 대책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강원도도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법적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서 5년마다 법정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이제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3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해서 이게 도 매칭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물류비 수출이나 다른 농공단지 하는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송비.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작년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죠?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기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기정이 없어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떼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못 갖고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이런 건 어떤 사업이죠? 어떤 내용이죠?

상품의 포장이나 지식재산권, 상품권 이런 걸 해서 강릉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양양군의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취업비가 2차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네.

한 명한테 주고 있는데 어느 분인지 알 수 있나요? 341페이지.

서면에 있는 이기은이라고 공간대여업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 요건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황은 파악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하여튼 올 한 해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31페이지,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거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확보하셔서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현황입니다. 그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는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충전소 설치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협약대출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그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4년 본예산에 보시면 협약대출 2차 지원 해서 2억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24년 1차 추경 때는 4억이 돼 있어요. 4억이, 예산서입니다, 이거 복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가 2억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몰라서 이거를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2억을 세웠는데 이차보전에 대해서 그게 상반기에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이차보전 대상 사업비가. 그리고 이차보전이 한 해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2년에 지원해주니까 작년 업체도 올해 2월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지원해야 되니까 2024년도 업체도 2025년도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잠깐만요, 제가. 본예산에는 2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서서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년 것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 신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24년도에 본예산에 선 예산이 2억이에요.

네.

그리고 1차 추경 때 4억이 섰어요.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2억을 먼저 세워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신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팀장님, 그러면 이번에 전년도에 그럼 저기 4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2억이 지금 나왔어요, 전년도 지출 그게.

전년도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제가 이해가 지금 안 가서…… 예산팀장님.

지금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은요, 지금 24년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본예산으로요?

네.

그럼 이거 추경은 뭐예요?

추경은 하지만 아직 24년도 예산이 3회 추경도 남았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시스템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추경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추경은 아직 저희가 3회 차가 남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24년 1차 추경이잖아요, 이게.

추경인데 그 전년도 예산액 자체는 24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맞습니다.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1억이 더 증액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예산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간에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협약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1억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산이 된다 이러면 더 한 번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341페이지인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지원하는 이게 1억이, 금년 처음이죠? 내년도에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3년 차 사업이고 올해 추경 때 세워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 돼서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 집행을 못 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고 이게 내년도 사업도 있고 후년도 3년 차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먼저 번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 예산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0으로 돼 있어서 신규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신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했나요?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네, 2023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서서 집행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냥 전체로 이월시켰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게 있어요?

네, 그건 별도로……

아니, 이게 당초의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경제에너지과로.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게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할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산골에 살면서 바다도 구경하고 이런 취지로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의미가 맞나요?

아닙니다. 산골에서는 인제군과 협업을 해서 인제군 산골 체험하고 바다는 저희들이 서핑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구소멸대응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거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신청한 사람한테 얼마씩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프로그램 참가비나 어떤 교통비 그런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그냥 1회 이래 놨는데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는 나와 있나요?

지금 예상은 상반기 한 20명, 하반기 20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명, 20명, 40명.

네.

40명에 대해서 1억이다, 예산이.

네.

그러면 거주는 인제에서 한다 이런 얘기네.

아니, 인제는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인제하고 양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인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서핑을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서핑 공모 업체에 와서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애매한 사업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2쪽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전년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정 사업이 제로로 다 나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도 그렇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도 기존 프로그램을 세부사업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277만 3,000원인데 3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전요원이 되나요? 상공인협회라든가 상공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그거는 시장상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상인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자체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3명이 배치돼 있다 이거죠?

작년까지는 2명이었다가, 도비 지원받는 게 작년에는 저희가 시장 구역이 64개 구역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7개로 늘어나서 도비 지원 금액은 3명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의 사무실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직원 인건비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년도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아니라도 직원 인건비 5시간, 6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일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2,000만 원, 4개소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써서 소멸이 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2,000만 원으로 시설 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면 50%는 자부담, 50%는 군비 지원, 꼭 2,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내, 1,000만 원이 되면……

어쨌든 여기 8,000만 원 편성됐는데 4개소잖아요. 그럼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개략적으로 4개소고 신청을 공고를 띄워서 받아봐서 올해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7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7개소고요.

네.

작년에는요?

매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8,000만 원 정도고요. 계속 그래왔었나요?

네.

그러면 7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요?

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탈락되는 분도 있고……

다 되나요? 식당이라든가……

업종별로 그러니까 개·보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식업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참여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으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선정이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내년도에는 이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을 여럿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세입자와 소유주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좀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관계가 또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인 다음 세입자가 그걸 시설 하고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그 관계에서.

건물주는 그냥 그거를 자기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필요 없으면 보통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게 계약상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세입자가 건물주의 간섭을 받는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조금 있어서 다 여럿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금액을 줄여서 2,0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은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못 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48억 9,810만 5,000원이 증액된 662억 8,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 시상금 2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기반 구축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6,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사업은 국비 포함 7,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 운영비, 징수활동 여비, 징수 포상금 등으로 3,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 사업은 운영비, 여비, 징수 포상금으로 2,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회계 관리에 계약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3,128만 원, 물품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111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사업으로 통합결산서 제작, 결산위원 보상 등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7억 9,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관리운영비로 1억 7,088만 원,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억을, 공유재산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11억 9,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0억 5,381만 3,000원과 청사시설 정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604억 8,220만 5,000원을 편성하고 그중 인력운영비가 601억 6,6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의 인력운영비는 2억 2,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9,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으로 양양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셔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 30억 그러면 매년 30억씩 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적립이?

22년도부터니까 24년까지 90억입니다.

90억이 됐습니까? 그럼 500억을 목표로 했었나요?

10년 동안 300억.

10년 동안 300억. 그럼 아직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 대비 3억 8,034만 원이 감액된 141억 7,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22억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2,4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에 456만 원, 관광박람회 운영에 1,690만 원, 관광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7,620만 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1,500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7,620만 원, 야영장 활성화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에 1,650만 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3,000만 원, 새활용센터 운영에 1억 800만 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하광정 도로 보도정비공사 설계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리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 ‘연어처럼 양양 남대천으로 올래’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송이연어축제 운영에 4,000만 원, 관광 마케팅 추진에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3억 8,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출웨딩홀 운영에 8,103만 3,000원, 양양문화관 관리에 1,698만 6,000원, 웰컴센터 관리에 1억 1,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문화제 운영에 5억 7,480만 원, 각종 예술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에서 농악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4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역사문화 조사 발굴 및 DB 구축 사업에 8,0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 4,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에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500만 원, 국악수련원 운영에 2,000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2억 8,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관리에 300만 원, 양양문화재단 운영에 20억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지역 예술 지원에 6,000만 원, 환경 정비 관리에 3억 7,335만 9,000원, 기반 사업 조성에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2억 667만 4,000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646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7,970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존 지원에 8,176만 7,000원을,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에 10억, 하조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낙산사 일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운영에 6억 7,590만 2,000원, 무형문화재 관리에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에 3,860만 4,000원, 해양관광 활성화에 2억 3,380만 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사업에 1억 2,800만 원, 걷는 길 활성화 사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6억 1,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낙산 행정봉사실 운영에 1,294만 원,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8,770만 4,000원, 낙산해수욕장 수상안전 관리에 4억 5,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조대비치 페스티벌에 2,800만 원, 마을해수욕장 운영관리에 3,880만 원,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6억 9,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에 5억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산해변 미화 및 주변 편의 사업에 4,000만 원, 설악해변 안심 휴식공간 설치에 2,000만 원, 물치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 원, 양양 서핑페스티벌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200만 원, 랜드서핑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에 4,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 9,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우리 양양교육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서 구입을 할 때에 우리 지역 서점을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꼭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오산 선사유적지 있죠? 그 앞에 보면 움집이 있잖아요.

네.

움집이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재복원을 해야 될 것 같다던데 제가 어저께 그 현장 점검 나갔다가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너무 낡아서 노후화됐더라고.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됐더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꼭 좀 재복원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양양을 가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지 시설 보수 부분에요. 371페이지.

시설비요?

네.

이게 올해 하광정리 토지 매입비 7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광정리요?

네, 도로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하셔서……

네, 그게 빠져서……

그게 들어왔었군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불편하지 않게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4페이지, 제가 이거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지금 예산이 적게 섰네요. 2024년하고 똑같이 선 것 같아요. 그죠?

네, 본예산에 벌써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또 추경에 세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추경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게 문화원 것 같아요. 그죠? 문화원이죠?

네.

문화원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이건 삭감된 부분이 아니구요. 이게 여기서 보면 307-02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 부분하고 뒷부분에 보면 380쪽 맨 끝에 보면 민간 행사 사업보조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380페이지 맨 밑에요.

밑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

민간 행사 사업보조.

그래서 여기는 행사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시 백일장 그다음에 문화 공연 그래서 행사 편성 목이 조금 조정돼서 이건 307-04로 옮긴 부분이에요.

그럼 별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많이 줄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아까 382페이지,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양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에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체험활동지 및 체험상품 구입이에요. 이거 뭔 내용이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었고요. 지금까지 이거 체험활동 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손수건 그리기 그다음에 뭐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원래 원가로 저희가 사서 거기에 1만 원짜리, 1만 5,000원 짜리 이런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다 떨어져서 내년에 이제 거의 다 구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체험이 너무 잘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98페이지, 마을해수욕장 구역 지적측량 용역이에요. 구역별로 문제가 되는 데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마을해수욕장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 별로 배치도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일괄적이지가 않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군에서 이거는 행정에서 일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계절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구역, 무료존 이런 부분을 다 배치도를 저희가 해줍니다, 2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그래서 배치도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측량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관광문화과는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하여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악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379페이지에 나오네요. 3,000만 원 이거는 농악대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우리 양양문화제 할 때 나오는 농악대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해서 6개 농악대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도 불만이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농악대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한 개 팀이 되든 두 개 팀이 되든 실제 1년 내내 할 수 있는 농악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그래서 읍·면이라는 걸 빼고 그냥 농악대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가 보네.

네,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맞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하려면 인원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어떤 한 두 팀만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그게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또 조기 집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제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자 이제 본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용역비를 5,000만 원 섰었잖아요.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내년 추경에 이제 이게 용역 마무리된 걸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경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72페이지 보시면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작년에 이게 10억인가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예산액이 6억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중광정리 보시면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때문에 미연결 도로를 하는 거라서 지금 총 36억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무리가 되면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네.

관련된 건가요?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에서도 그렇고……

그쪽하고 틀립니다. 이건 십자도로라고 해서 미연결 도로 이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23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23년부터요.

네, 왜냐하면 토지 보상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월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월된 거죠. 이월됐는데 4억이 감액이 된 거죠?

감액된 건 아니고요.

그럼 뭐죠?

이거 새로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다 소진이 됐나요, 그러면?

네, 조금씩 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많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세웠습니다.

이것만 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 관련해서 중광정리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거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도로가 십자도로 쪽인데요.

아니, 연결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피비치 앞쪽으로……

그러게.

미연결 도로가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확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더 빠르지.

네, 그렇죠.

연결이라는 게 저쪽 끝까지…… 난 그래서 또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데……

안기부 쪽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이렇게 조금 올 수 있는 그 부분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니고 이제 다른 데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관련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보도 정비 시설공사 옆에 있어요, 5억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거기 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보도블록을 하는 건가요, 보도 정비공사?

이거는 총 16억 정도인데 지금 보도 정비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설계비가 5억이에요?

네, 16억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관련해서 하조대……

전체가 설계비는 2억이고요. 하반기 공사 3억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반기 공사 11억 이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총 16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겠죠.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관광지구는 저희가 하고 도시지구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하조대 CU 마트 그쪽에 은행나무 군부대 쪽으로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은행나무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죠.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죠, 양쪽 다?

네. 마을 했는데요. 마을 그때 설명회 다 했었었는데……

그러게. 아니, 근데 그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서 팀장,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오면 5억 가지고 설계하고 해수욕장 끝나고 하반기 때 3억 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내년에 11억을 마저 세워서 해수욕장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밑으로 CU 마트 그쪽으로 양쪽으로 다 이제 은행나무 철거하고 가로수 정비 다 하고……

네, 맞습니다. 총 한 98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 보도블록을 1.5m를 한 2.3m 정도로 확장을 양쪽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 하나로 줄이는 건가요?

네, 저기 노상주차장 있는 거를 하나를 없애고 그 없앤 폭만큼 양쪽의 인도를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특히 이제 은행나무가 보도블록 중앙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군수님하고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군수님도 참 불편하다 그거 그래서…… 그러면 가로수는 어떻게 더 따로 심는 걸로……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할 때 주민들 대부분 의견이 거의 지장이 많다고 해서 다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주변에 사용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사용처가 없으면 아마 다 철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또 식재는 안 해요?

네, 식재하다 보니까 또 인도 폭이 좁아진다는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은 가로수를 안 심는 걸로…… 왜냐하면 또 가로등하고 또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수까지 또 있게 되면 좀 더 보도 효과가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 26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도에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건데요. 춘천시 외에 저희가 9개 시군만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걷는 길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래서 원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오상영성원 쪽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해파랑길은 많은데 걷는 길, 숲속 길은 예산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강릉도 안으로 들어가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