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북 대치리에서 싣고 나오는 게 있고 제가 이걸 어디서 싣고 오는지 따라가 봤어, 25톤. 대치리에서 싣고 나오고 또 하나는 인구2리 돌골저수지 거기서는 15톤 차, 그거는 폭이 넓어서 화상천 거기로 다니잖아요. 그리로 다니니까 그거 막 깨지고 이래서 그리로 50톤, 25톤은 못 다니고 15톤짜리가 그거는 싣고 다니는데 지금 노선이 돌골저수지에서 황태골-포매리-동해 석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대치리-현남중학교 앞-광진리 4반-포매리-동해석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이거는 다 농어촌도로잖아요.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아.
도로법에 보면 도로포장 두께가 얼마다 이렇게 딱 규정돼 있어서 군도 이상은 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군도 이하 농로,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거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두께가 얇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이 도로가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그다음에 포매리…… 조금 장황한 설명을 드려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매리 교량을 제가 어제그저께 가봤어요. 거기 박스 교량인데 거기 금이 다 가서 주저앉을 위험,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땜빵 때우느라고 약물 바르고 뭐 이래서 했는데 보면 금이 다가서 이런 25톤 차가 계산하니까 한 달에 20일 이렇게 계산하니까 하루에 88대가 다녀야 돼.
이거 한 두세 달만 그리로 계속 다니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뭐가 달려 있나 하면 상수도관이 달려 있잖아요. 견불리 그다음에 더앤리조트 다 가는데 상수도가 달려 있어.
그다음에 요즘 공사하는 오수관로가 또 달려 있어. 그게 주저앉으면 포매, 견불 이쪽으로 상수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농어촌도로에 다니는 거를 좀 제한을 해주든지 그걸 못 다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군도인 입암리로 다녀라 이러면 또 입암리하고 이쪽 광진리하고 포매리하고 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긴다고. 왜 도로인데 못 다니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아까 군도냐 지방도냐 제가 설명했어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제 이걸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민원실장님, 담당자하고 한번 현지 나가서 대치리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돌골에서 싣고 나오는 거 이 부분하고 도로 깨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이걸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교량이 곧 붕괴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니까 집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집이 흔들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은 한 15가구들은 아주 요새 아주 원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관리하는 부분 쪽에서는 또 환경 쪽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쪽하고 해서…… 여기 그래서 계약 일반 조건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암반 반출 이래서 제2조 9항에 보면 “을은 각 반출 위치, 진출입로, 운반로에 신호수를 세워야 된다. 세륜기 관리요원을 둬야 된다. 살수차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해서 민원 발생이 생길 때는 동해석산인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부담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발생하면 인수한 후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든지…… 지금 동해석산은 여기 16만 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3년 동안 실어도 실어도 끝이 없어요.
혼자 돈은 다 벌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서 도로 다 깨지, 이거 도로가 주저앉으면 즉 교량이 주저앉으면 또 양양 군비 또 몇십억 들여서 건설해 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 계약서에도 보면 동해석산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동해석산이 모두 책임을 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아마 조만간 우리 3개리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지금 얘기는 왔다 갔다 했어요. 시위를 하든지 틀어막든지 조치를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민원실장님, 그거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