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위원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해 재난 같은 상황에서 군인이라는 조직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재난상황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은 시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재난 재해 상황에서 긴급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군 조직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계초소라든지 해안가에 70개 정도의 CCTV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밀입국자를 확인하고, 이런 것에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의심 선박이라든지 거동수상자가 생기면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 해안가에 의심선박이 있으니 확인을 하라는 식으로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이 하는 일중에 하나가 경비초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시는 육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탐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자료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군에서 감시한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