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그러면 5년을 위해서 지금 십몇억을 지금 시설비 해주고 그런 것은 이미 떠날라간 돈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수가 있는겁니까?

이건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 문제. 그러면 자 3년 만약에 처음에는 저는 듣기로는 20년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3년후에 10억주고 또 그 사람이 20억 임차금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들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니까 지금 5년을 위해서 이 돈을 10억이 넘게 다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19억 5천을 임차비로 주고 참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압니까? 그냥 거기하나 로컬푸드매장 만들었으니까 우리 진안군 농민들에 농산물을 팔아준다고 그렇게만 홍보가 됐지 이러한 뒤에 배경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 사람 토지주인을 위해서 이건 해준 사업밖에는 안 되요.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20년까지라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아니 5년도 안 지났느데 지금 벌써 완전히 갑질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청소년 야영장 이 청소년 야영장도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저렇게 파란색 칠한데가 지금 금당사 땅이에요.

일부가 물렸어요. 그 토지 안에다가 건물도 짓고 제가 볼때는 누가봐도 삼척동자도 저게 우리땅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지은거 밖에 안 되요. 저것도 30억이 넘게 지었는데 코꿰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데 해마다 1억 3천씩 지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이거 정말 답답할일 아니에요?

두건이 똑같아요. 하여간 이제 조금 구설을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이런돈이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을수가 있었는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서 거기에 특별히 뭐 볼 것은 없더라고요. 51쪽부터 59쪽인데요.

질의하실 혹시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