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유 재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지방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의 측면이 강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는 문제와 그렇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지방채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보령시의 미래 100년, 50년이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