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도 있고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구교1리 외 36개의 리를 추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출은 하겠는데 이 세부 내용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수도 있고, 기존의 마을 방송 시스템 보수도 있고 설치 안 된 곳은 스마트 방송을 원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거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지금 오세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기반 시설 조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 소멸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또 완화시키고 거기에 다른 시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군도 뭐 그러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세만 의원님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또한 그 해당 부서에서 모든 걸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로 그런 것들을 모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부분에서 우리 군은 전입세대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전입세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은 지금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한 육아·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장 사기 진작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차별화가 돼야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금액이 오르기는 올랐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또 연예인이 계시더라고요, 주소를 두고 있는 김재화 씨라고.

네, 저번에 한번 말씀……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홍보대사에 위촉해서 우리도 광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보니까 연예인들을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4개 팀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매년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년 하는 사업 중에서도 금년도 2025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장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저희들 국제교류 협력 강화가 있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장님들한테 하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서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장 문제는…… 도시는 모르겠어요. 도시는 이장, 그러니까 동장이죠, 통장……

동장도 있고 이장도 함께……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거의 다 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장을 서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거도 아주 과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장들이 왜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마을의 여건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 마을에서, 어떤 마을은 서로 미루는 경우는 또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마을에서 열의가 높아서 먼저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소득이 높은 마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 성향으로도 따질 수도 있고 마을 여건도 따질 수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장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어촌계하고의 갈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촌계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많이 있는가 봐요,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장 하면서 어촌계장도 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을들도 나타나고 이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조례로 이장하고 어촌계나 노인회를 겸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장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장 관계 그다음에 국제협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올라온 것 보면 문제점에 강사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남 쪽에…… 다른 쪽에는 모르겠어요. 현남 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상호 간에도 이렇게 알력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알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겸임한다든가 회원이, 이런 얘기……

그래서 현남 쪽에도 보면 상당하게 회원들 간에 알력들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도 교체가 된 부분도 있고, 아마 그게 다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예산이라도 많이 배려를 해줘야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연구를 해보시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라 부르다 담당관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저는 1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하시면서 과장님, 2024년도에 문제가 됐던 게 좀 있습니까?

2024년도에 공동체 심사 선정이 좀 늦어져서 공동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진행하기 좀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5년에는 사업에 보조금 교부 시기를 앞당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선진지 견학도 많아요. 그렇죠, 사업 내용 중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면서. 그것도 항상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마을 단위 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을 총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담당관님, 석면 아시죠?

알죠.

석면이 우리 인체에 안 좋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을회관 천장에 도배를 하고 했는데 석면이 많이 지붕에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용천마을회관이라든가 조산마을회관이라든가 등등등 많습니다. 석면으로 천장이 돼 있어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내려, 부식……

부식되고……

네, 부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건강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석면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철거하게끔, 교체하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규모가 그 정도 규모는 안 된다고 보지만 석면이 해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교체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마을회관에서 주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회관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15페이지,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입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읍·면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장님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일단은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하고 경험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이장님들도 많이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 대 50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또 지속적인 교육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장님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8개 시군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장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실 텐데 우리가 여기 양양군에 와서 하시는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또 우리 이장님들이 또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군에서는 비상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휴 때 근무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설 대책 연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네.

체계적으로 하셔서 비상 상황에 대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종합복지관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로당은?

경로당, 사회복지……, 복지정책.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124개 리에서 5개 마을 정도가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6개……

지금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따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을회관 관리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경로당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포함해서, 마을회관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한 5개, 6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에 가보면 대개 다 앉아서 회의라든지 뭘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 개선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앉아서 하는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걸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내가 주문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마을회관이 지금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둘러둘러 앉아야지 한 30명 정도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만약 입식이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그걸 희망하는 마을회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면적이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저런 모든 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입식으로 가야 될 것은 환경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군정 보고 잘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정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의회도 알고 또 협조하고 소통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 14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뭘 하겠다고 명확한 게 다 많아요. 다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같은 걸 보면 너무 모호하단 말이죠, 이게. 보면 한다는 게 계획 용역 수립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상품권 지원한다는 것, 세대별 5만 원, 2인 이상이면 10만 원 이게 전입한 분들한테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전입했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전입했더니 5만 원, 10만 원 주더라, 니들도 와라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유입 효과보다는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감소 대응 정책인데 이렇게 해서 갈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니까 다 계속 사업이에요. 우리 자치과에서 하던 일이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한계가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 소멸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100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에다가 계획을 세워주고 그러고 거의 다 내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오색지구 조성하는 데 72억 중에 66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물론 오색지구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뭐 한다는 건데 그거 너무 빈약한 주장이에요, 제가 계속 들어보면.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혹시 우리 주민들이나 학교, 그러니까 기관·단체들의 어떤 제안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몇 분하고 민간인들 몇 분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향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같이 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도 일부 교사님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아이들 유치하는 것도 인구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00만 원만 주면 애들 30명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정책 추진할 때 그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양양에 있는 가맹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도 있을 거고?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안도 받고 해서 정책을 수립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군에서 다른 일도, 지금 14개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해서 다 혼자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구성돼 있다는 그런 협의회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만큼은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 없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업은 행안부에 승인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물론 행안부가 직접 승인을 하지는 않지만 지방공제회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올릴 때 교육에 대한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도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서 안으로 올려 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담당관…… 관인가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

관……

관입니까?

네.

지금 업무가 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 의회 쪽이랑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네.

예전에 기획감사실 쪽에서 많이 우리 의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는 그냥 회기 때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365일을 봤을 때는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업무가 가장 우리랑 밀접한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맞죠? 조직 개편을 할 때 보면 주로 인사 이동을 할 때 인력이 그쪽에 가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고려하고 인사 이동을 하죠?

네.

맞죠?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와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와의 소통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관에는 팀장들이. 그만큼 소통이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떠넘기는 건지 아니면 얘기하기 싫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돼 있는 거면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구축이 돼 있다는……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예 전무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있는데 전환하는 마을회관보다는 우선은 선제적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없는 곳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신축을 하고 없는 곳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을회관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축해서 없다든가 기존에 고장이라든가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을 해서 기존에 건물에 유치돼 있던 시스템이 망가져서 못 쓸 때는 의견을 물어서 그전의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요청을 해서 한 가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에 없는 부분과 사용이 불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업무 파악하는 거와 읍·면에서 파악할 때는 “얘 우선순위로 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1차 필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서 전무한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이냐 아니면 다시 설치냐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을회관 석면, 최선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명숙 부의장님이 마을회관 갔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6개 읍·면에 저희가 124개 리죠, 거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 의장님이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 지역만이 아니라 ‘가’, ‘나’, ‘다’ 지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10년 이상 된 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수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면적이 제한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보다 먼저,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박정원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이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인사) 김규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인사)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인사) 기획재정국에 대한 총괄 보고는 기구 및 조직 현황과 인원 현황, 예산 현황, 국 업무 목표 및 업무 추진 방향과 현안 사업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조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5개 과의 29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12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2025년 기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는 2,975억 원, 특별회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5년도 기준에 일반회계는 1,4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업무 추진 방향에는 목표는 지속 성장과 행복한 사회 구현으로 되겠으며 추진 과제는 5개 항의 항목에 총 26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기획 조정으로 군정 비전 제시에 있어서는 군정 기획 평가 및 정책 개발과 도시개발 기획 및 미래 산업 육성, 전략적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 운용은 물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과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뜻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적극 행정으로는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 간략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산지 효율적 관리와 지적 공부의 정확성 및 향상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한 지적 정보 제공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지적 행정 기반 강화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행복한 복지 양양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기반 조성과 기초생활 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 서비스 지원, 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 정책 실현과 경로 우대 및 노인의 사회 참여 의식 강화, 장애인 사회 참여 유도 및 자립 재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은 자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실내 세정 운영과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은 물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 행정 구현으로는 스마트 행정 환경 구현과 행정 정보화 지원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기반 강화와 사회안전 통합관제 구축·운영 및 양양몰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따른 대응으로 국제학교 설립 및 교육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양양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센터와 통합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및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의 별도 보고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과가 있으니까 하시고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은규 인사) 김주흥 미래정책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정책팀장 김주흥 인사) 고상순 예산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고상순 인사) 오진환 감사법무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법무팀장 오진환 인사) 김진수 홍보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진수 인사) 이상 팀장 설명 마치고 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에 군정 기획 업무 적극 추진,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 및 지시 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은 현재 5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을 연 2회, 상·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책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2025년 창의시책보고회는 올해 10월 달 예정인데 작년도 창의시책보고회 때 74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2020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2020년부터 작년까지 6건의 사업을 협력 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024년도에는 빈집 활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는 사정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52건이 있었는데 완료 10건, 추진 중 32건, 불가 9건, 보류 1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최종 끝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이거를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3개 사업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평가 업무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자치단체 자체평가로 구분, 두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자치단체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3년 실적을 가지고 24년도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 도 내 12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4년 실적이 25년 5월 달에 공개될 텐데 지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에 현재까지 한 18개 시군 중에 12위 정도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업무 성과에 따른 우수부서 선정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조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운영 장소라든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604개소, 올해는 6,049개소에 대해서 사업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25년 양양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양양군 사회조사는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조사는 군민 삶의 수준을 파악해서 정책에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표본 750가구에 대해서 5·6월달에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54페이지,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및 발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은 24년 6월 8일에 전부 개정돼서 시행됐는데 지금 3차 개정안이 작년 9월 26일 날 발의돼서 작년 11월 20일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회부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통과되면 양양군의 중요한 사항은 교육청 설립과 국제학교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낙산 유휴 군유지 효율적 민간 개발 추진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양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된 사항이고 이거를 군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고 지금 섣불리 매각을 하면 관리하는 부분에, 나중에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신속 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 집행으로 해서 행안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3,500만 원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목표율이. 목표율이 선정되면 저희가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강원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와 강원도에서 주는 국·도비 확보가 되겠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연도별로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올해는 한 50억 원 정도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이상, 국·도비 확보 사업은 공모사업도 포함되는데 재작년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생겼으니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모사업이 또 최종 추진되는 상황을 연말에 의회 전체 합계해서 보고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는 올 3월 달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세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총액 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최근 3년간의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을 가지고 한도액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115억 원의 한도액 중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1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한도이겠지만 최대 편성보다는 좀 적게 편성하는 게 우리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은 2월 말까지 선정해서 신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61페이지 투자 심사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되는 선행 절차가 있는데 그 선행 절차에 누락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일상감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적·예비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는 7억 700만 원을 절감한 바가 있고 24년도에는 8억 800만 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63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 기관 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실제감사가 특별조사국에서 1월 8일부터 1월 24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끝나면 자체 종합 회계 감사를 저희가 6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업무에는 재산 신고라든지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는 159명에 대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정기 변동 심사와 인사 발령에 따른 수시 심사를 포함해서 올해 2월 말 이전에 신고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업무 추진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양양군이 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도와 노력도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체감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고 노력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때 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행을 잘해서 2등급을 받았는데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을 보면 2·3·4·5등급이 한 4개 시군씩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2등급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26건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업무는 저희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도 주고 그러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상·하반기에 5명씩 선정이 되면 상과 상여금을 S 등급을 부여하고 특별휴가를 3일씩 부여해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언론 방송 매체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매일 한두 건의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80여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방송 매체 활용 광고는 신문․잡지․지면 홍보 그다음에 방송사 영상 홍보, 인터넷 배너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군 브랜드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이 전광판이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통해서 우리 양양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1만 1,000부가 발간되는데 이거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편집, 디자인 이렇게 해서 주로 작년에는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갔는데 군정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1회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군정 홍보는 분기별로 한 번 집중해서 내는 걸로 하고 평달에는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양양군의 자원 발굴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셜 미디어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SNS 현황은 양양군의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양양군에 잘 맞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양양군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이·반장 주민 홍보의 일간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435부씩 월 870부를 124개 리 이장님과 반장님 443명 포함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현안 및 전략 사업 중에 양양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송암리 29-20번지 일원에 약 17만 3,000평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년도에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지정될 때 당시에 국비를 100억 원 확보하는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 선도지구 사업지구 내에 도시개발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자의 수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자가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돼서 실질적인 국비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비 국비는 38억이 확정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 선도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양양군과 같이 투자 선도지구 지정됐던 해에 양구·동해가 같이 있었는데 양구·동해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만 됐지 국비 지원사업은 없이 투자 선도지구 지정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27일 날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 개발 계획 용역 수립에 착수하였고 26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선도지구 지정 신청은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법을 적용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해북부선 철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기획감사실 시절에 기획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역세권 개발할 때는 전략교통과라는 게 있었는데 저 때 교통과가 없어지고 기획팀에서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에 와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과 거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기획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는 뭐냐면 공익사업법에 대한 토지 수용하는 부분……

글쎄,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철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러면 예산기획팀에서 이걸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철도 사업에 대한 민원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그 민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도관리공단인가요, 공단?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양양군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에, 민간인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양군에서 어떤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정하는 부분이 기획팀에서 조정·관리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기획팀에서 그런 철도 건설하면서 나오는 민원까지 종합 조정하지는 않고요. 토지보상법에서 위임된 그런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정리해서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하는, 중토위에서 토지 수용 재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철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면서 지금 저쪽에, 현남 쪽에는 전부 지하로 발파를 해서 돌이 나오잖아요. 발파석이라 그러대. 그거를 지금 우리 양양군에 관련된 농어촌 도로든지 국도든지 다 이용해서 수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송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하고의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알력이라기보다도 민원 차원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분야별로 아마 인허가나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기획팀에서 총괄,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총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각 역할이 어떤 건지 그거는 파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철도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뚫고서 나온, 발파를 해서 그건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발파석이라고 하더구먼, 용어가 발파석. 깨서 차로 운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서 나오는 거를 순서대로 빨리빨리 실어내야지만 그 안으로 공사가 진척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찰을 줘서 입찰 받은 업체가 지금 동해석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치리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대치리로 해서 중광정리 그다음에 7번 국도로 해서 동해석산으로 반입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2리 돌골저수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지금 발파석이 나와서 싣는데 그게 약 한…… 지금 동해석산이 입찰을 봤는데, 앞사발이 그러니까 25.5톤. 거기가 한 8만 대를 지금 입찰을 봐서 그걸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8만 대가 들어와서 자갈로 만들어서 다시 8만 대를 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만 대. 그러면 제가 3년간 공사하는 것 계산하니까 하루에 약 한 50~60대씩, 거의 한 80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남 쪽에 지금 지방 국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구2리 돌골저수지에서 나온 발파석을 25톤 차가 실었다가 보니까 하천 제방 둑을 다 깨놓고 그다음에 운반하는데 농어촌도로는 좁잖아요. 뭐 3~4m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와서 다시 빠꾸해서 도로에, 하천에 교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돌골에서 동해석산으로 운반하는 게 하루에 한 70~80대가 돼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돌을 동해석산에 실어 나르는 그 횟수가 있잖아요. 장부에 기재될 것 아니야, 오늘 몇 대가 들어왔다. 그거를 보니까 한 80대가 들어와요. 그거를 인구2리로 해서 포매리로 해서 교량을 통해서 동해석산으로 가는데 먼지라든지…… 군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이거를 전부 다 파손시키고 뭐 했을 때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복구를 그러면, 철도공단에다가 복구를 해야 될 거냐. 이걸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교량이 무게가 적은데, 톤수가 적은데 그거를 어 현재 한 3년 동안은 멀쩡하더라도 3년 후에는 이게 누적된, 피로도가 생겨서 얼마 안 되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매리 같은 경우에…… 이게 장시간입니다마는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포매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0여 대씩, 막 100대씩 다니면서 해서 농어촌도로에 무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가보니까 다 금이 가고 보수하고 난리 쳤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그냥 그래 계속 다니는 게 우리가 다니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양양군의 도로가 파손된 거는 나중에 우리 양양 군비,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교량이 파손되면 또 몇십억 또 들어가야 되고, 이거 복구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철도공단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우리 양양군에 단돈 10원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3년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협약을 어떻게 맺어서 우리 양양군 도로도 지키고…… 지금 거기에 조금 더 있으면 농사짓고 이러면 앞사바리 다니면 꽉 차는데 경운기도 못 다니고 트랙터도 못 다녀요. 그래서 일전에, 몇 년 전에도 싸움하고 난리 치고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파출소까지 연행 해가고 못 다니게 차를 대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이 한번 다른 부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산지 전용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철도공단하고 그래도 자리를 마련해서…… 이거 다 깨놓고 하면 어떡할 거냐, 우리 양양군이 몇십억 몇백억 또 나중에 도로 포장해야 되고 교량을 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맞춰보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어떤 때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문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도 한번 나가서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를 두루두루 한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간, 기관 간 역할을 파악을 해서 한번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정에 과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는 우리 군정에 대한 종합 기획과 또 조정 또 향후에 우리 양양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무게감도 있고 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이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현안 사업, 앞으로 변화돼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군정에 대해서 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아이디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제 어떤 검증되지 않은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따서 와서 또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이 공모사업 예산을 따 온 게 우리 군정의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창의 시책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들어간 거를 바로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디어를 선정했던 직원들이 그걸 끝까지 하지 않고 인사 이동으로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음 이어받는 직원들이 또 이거를 흐지부지하게 하다 보니까, 할 때는 또 열의가 있어서 했는데 실제 마무리 사업에서는 성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중앙부서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돈만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그래도 자기 소관 부서의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한다든지 연고를 맺는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의존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올해 한 해는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예산 관련 동향을 통해서 자주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언론 매체 활용 홍보지 않습니까? 이게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홍보 분야가 조금 미숙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뒤늦게 안다든지 잘 모르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양양군에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언론의 오보라든지 좀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또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론, 양양 취재 기자분들, 출입기자분들을 다 모아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 단위별로 정례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양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 사회 구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57페이지,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정말 실감나도록 이제는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2025년도에는 정말 발로 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청렴도가 5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는 2등급이 됐어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감사 자료가 안 왔네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가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새마을회에 사무국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올해 2월 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되면 결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되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하고 66페이지가 아마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예산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듣기로 평가를 하고 여기 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면 신속 집행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부러 추경에 편성하려고 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직원들의 평가, 포상에 대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가 부분? 예전과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예전에 보면 항목이, 평가 항목이 상당히 조금 뒤쳐져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보완을 했는데도 지금 현 시점에 맞는, 현실에 맞는 평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효율적 민간 개발 추진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어떻게 보면은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추후에 계획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시작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이런 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럴 때 공모를 하면 정말 자기자본으로, PF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우리 양양군에다가 사업을 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덤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누가 도와줘, 내 자산이 없이 그럴 때 했을 때는 아무나 들어왔다 또 여건에 안 맞으면 스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럴 때, 진짜 어려울 때 한 번 공고를 해서 진짜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추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낙산지구 같은 맥락일 텐데요.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이익이 되는 데만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방은 요즘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월 말쯤에 저희 계획, 내부적인 계획이 2월 마지막 주 쯤에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건설사,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 5위 정도 안에 드는 그런 메이저 건설사의 부장급들 이상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만나보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땠는지, 우리 군의 방향은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을 때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진짜 우리 지역을 관심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도 국고 보조금 사업을 보면 거의 200억 가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가벼운 겁니다. 저희 홍보하실 때 양양군의회가 했던 일이면 양양군의회도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숟가락만 얹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의회가 얹었는데 요즘은 집행부가 얹는 게 아닌가 싶은데,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해결했던 부분, 노력했던 부분은 같이 상생한다 생각하시고…… 누가 했든 우리 군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때 의회에서 양양군 큰 정책이나 집단 민원에 대해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집행부에서 홍보 기사 나갈 때 제가 우리 홍보팀하고 감사 법무팀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홍보 기사가 나가더라도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부터 어떤 부분을 뛰었는지, 일련의 정책 과정이 있으면 정책 과정을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사 작성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황명숙 인사) 정영화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정영화 인사) 홍성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홍성빈 인사) 유종성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유종성 인사)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인사) 홍상기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홍상기 인사) 최용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최용남 인사) 신영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영숙 인사) 91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중심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신분증 활성화를 위한 IC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08년생 대상으로 해서 발급하는 부분에 저희가 한 240건에 한 5,000원 계상해서 한 12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신고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지난 2024년에 해체 허가와 신고 건수가 전체 57건을 했습니다. 해체 허가가 6건, 신고 5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간이 저온저장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인허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간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면적이 10.56㎡ 이하인 간이 저온저장고는 농업 기계로 정의를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기신고되었던 간이 저온저장고도 면적 신고 제외로 해서 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농촌 체류형 쉼터가 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에 이 부분이, 가설건축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정확한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건축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편익을 위한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지난해 개발행위 처리 건수는 385건이었고 1,000㎡ 이상 허가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서 37개소를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산지 허가지 5,000㎡ 이상 허가지 현장 점검을 26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해 방지 명령 조치 2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의 활용 실태 및 관리 상황을 일제 조사해서 지적기준점의 안정적 관리 및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길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은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저희 관내 한 12만 필지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해서 4월 중에 지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북과 현남면을 추진해서 현북면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현남면은 내년까지 추진해서 양양군의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14개는 완료했고 1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상왕도 1지구가 되겠습니다. 117필지에 7만 7,00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이번에 달라지는 것 중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33㎡ 이하? 여기 임시 숙소라고 돼 있는데, 임시 숙소의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임시 숙소라는 거는 건축 조례에 따른 임시 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농막 같은 경우가 20㎡ 이하로 돼 있었고 거기에서는 임시 휴식은 가능했지만은 숙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해서 33㎡까지 숙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 부분을 건축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에 임시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숙소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년 이내에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그러면 9년 정도는 쓸 수가 있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농지법 시행규칙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연속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 군에다가 조례로 위임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조례로 그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임시숙소 같은 경우는 1회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게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거를 임시 숙소로 적용하면 가설건축물 이게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할 수가 없는데, 임시 숙소 적용은 그게 다, 가설건축에서는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을 안 받죠?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입법예고 했던 기준에 의해서는 도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예고 됐다가 공포가 되지 않고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당초 입법예고에서 그런 정확한 부분, 도로에 대한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될지 추후에 확인을 해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농막하고 농촌 쉼터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법건축물로…… 임시 숙소라고 하지만 이게 상시 이용이 가능한 주거 형태의 집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농지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관료 측면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그러면, 우선 자료 살펴보시는 기간 동안 제가…… 지금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형 쉼터랑 농막, 아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농막만 해도 상당히 활용도가 있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굳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서 이거를 악용해서 지역에 와서 숙박도 안 할 것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경기·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거를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검토를 해서…… 농막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잠깐 쉬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길이라든가 이런 건 제한을 받지, 맹지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아닌 타지에서 이걸 악용하는 분들은 그걸 필터링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100페이지 보시면 지하 시설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도움을 청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문리에 보면 문수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디 과에서도 살펴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수사 앞에 보면 조그마한 교각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관이 묻혀져 있어요, 관이 그 교각 밑에. 그런데 그 관이 어떤 관인지 몰라서 비만 좀 많이 오고 하면 그 관 때문에 범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통신관이냐 수도관이냐 뭐냐 했는데 다들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그 관이 정체 불명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확인만, 그래서 어디에서 이 관을 관리해야 되는지만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여기 사업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든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도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기술이 있겠죠, 그분들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해결이 되는지 한번……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오른쪽 나눠서? 그러면 98호, 100호 그다음에 102호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왼쪽·오른쪽 나눠서? 그런데 중간에 토지를 비워놓고 하면은 98호, 100호가 돼야 되는 부분에 먼저 안 짓고 102호에 대한 토지에서 먼저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올 호에 대해서 비워놓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98호, 거꾸로 100호, 안쪽이 102호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도로명 주소는 기점으로부터 해서 좌우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배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호수를, 집 주소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그것도 할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산지허가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라고 1억 850만 원이 서 있던데 그게 어디, 산지 거기에 서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억, 전체 사업비는 1억 5,500 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0%가 들어가서 지금 1억 800 정도 되는 게 저희 국비하고 도비, 군비 예산 편성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모 절차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접수한 건을 보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이런 사업 보조금 주고 그러면 제대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해놓고는 사진이나 찍어서 올려보내고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밀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석재산업이라 그러면은 돌 갈아서 길을 만들잖아요. 돌을 가공해서 먼지가 나는 부분들은 뭘 위에다 씌울 수 있는 것,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단 1개 사업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 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건축물 해체가 87개 건물이 해체됐네요?

그거는 해체가 87건은 아니고요. 건축허가가 75건이고 해체는 해체 허가를 받아서 한 건 6건입니다.

6건입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해체를 하면서 민원 발생된 건 없습니까?

민원 발생되는 건은 물치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체 허가 6건 중에 심의를 받아서 했던 게 6건 되는데 그게 물치 활어회 센터 그리고 을지연수는 내부에 대해서 하는 거였고 인구의 수협 그리고 3건은 허가까지 받고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게 낙산의 모텔 3건이 있는데 물치 회센터 할 때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었죠? 그렇죠?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일단은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10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2030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025년 3월 완료 예정, 2026년 완료 예정, 이후 완료 예정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3월 중으로는 공수전1지구, 남애2지구, 광진2지구는 이제 완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절차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 공고하고 지역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개소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적재조사 팀 같은 경우에 지난 연말에도 직원 1명이 퇴직을 했고 다음 달에는 또 건강상의 이유로 직원 한 분이 병가와 휴직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팀장님과 직원 한 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8개 지구를 또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인력 확충을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 보충을 좀 하셔서…… 우리 재산권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30년 안에 못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인원을 보충을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아니, 잠깐만요. 아직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의사과 직원들, 이렇게 바뀔 때 끝날 때 되면 미리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밖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데 과장님, 계속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중에서도 또 신규로 들어가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중에서도?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시고 그냥 계속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있는 거는 그냥 제목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대혁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대혁 인사) 통합조사팀 엄태옥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엄태옥 인사) 희망복지 황미영 팀장님입니다. (희망복지팀장 황미영 인사) 경로복지 최병문 팀장님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병문 인사) 장애인복지 노명옥 팀장님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노명옥 인사) 110페이지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고,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단체로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촉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업비는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해구호 물품 구입 및 단말기 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은 1,050가구에 1,235명입니다. 이는 양양군 전체 가구의 7%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외에 긴급 의료, 파산, 실업, 이혼 등 위기 상황자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은 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현재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와 양양군 노인복지관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경로당 134개소이고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16개소로 사업비는 5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양양군 노인복지관, 정다운 복지재단,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891명을 모집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2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6,799명이고, 현재 양양군 노인 인구의 71%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고 화장 장려금 지급,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공설묘지 및 봉안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고 사업비는 5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총예산은 34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 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관내 장애인으로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 여성 출산비,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현황 및 전략 사업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양양군 보훈회관은 1993년도에 건립을 해서 현재 32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협소하고 노후한 관계로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 2025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국·도비 포함 10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 커뮤니센터 5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3층에 430㎡에 위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3월에서 12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 12월을 기점으로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현 건물이 있는 부지에 보훈회관 신축을 하게 됨으로써 준공 시까지의 임시 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서 어제 신문 보니까 화장장이 턱없이 모자라서 지금 4일장, 5일장, 6일장까지도 넘어간다고 해요. 지금 여기 영동 지역에는 속초하고 어디 삼척에 있나요, 화장장이?

네. 대부분 주민들이 속초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아닌가요?

화장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화장장.

네, 별 문제없이 다 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대도시일수록 화장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고 신문에 보니까 아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우리가 3일장 하는데 5일장, 6일장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화장장이 필요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인근에 또 인제 화장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양양은 크게 화장장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양장례식장 청결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방문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계단부터 또 위에는, 천장에는 거미줄, 밑에는……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장례식장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최근에 장례식장들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세탁 차량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공모로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혹시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제2,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게 빨래 이런 거를, 지금 세탁 차량……

네, 세탁 차량.

세탁을 수거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또 맡긴 거를 처리를 한 거를 다시 또 그분들한테 각자 갖다 드리는 거는 어떠한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회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대안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봉사의 의미가 조금 더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셔서 어쨌든 그 공동모금회에서 올해는 공모를 강원도에 지원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로라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안은 진짜 봉사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세탁 차량이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세대 효도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상위 기관에다가 어떤 보고를 해서……

네,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해야만 그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그 부분을 빨리 보고해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네.

그러면 그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재촉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복지 사각지대 참 발굴하기가 힘들죠. 지금 현재 그 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단전이나 단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치씩. 그러면 한전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체납되시는 분들의 자료를 저희 차세대 시스템에 업 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거를 보고 저희가 그 집 방문을 하거나 해서 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또 가장 빠른 게 우리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또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연석회의 때 꼭 말씀을 하셔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정확히 답변자를 지목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지명하신 분만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5페이지, 보훈 복지 지원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150만 원씩 해서 8개 단체에서 1,200만 원씩 연 나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6·25 참전 유공자는 견학을 매년 못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런데도 매년 세워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대한노인회, 양양군 노인복지관, 정다운복지재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접수를 받을 때 이분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나는 왜 안 됐냐고 항의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미리 접수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 그런 걸 공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 통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접수를 받으실 때 이런 이런 사항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걸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시에?

네, 접수 시에.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떨어지기 전에 접수할 때 “이런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떨어지시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항의가 너무 많으셔서 그걸 한번 조치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참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준공까지 가려면 3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거기 사무실을 잘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 전체가 상당히 뭐랄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많아요. 여기 보면, 120쪽 한번 봐주실래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뭐 이런 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주거 상태가 좀 나쁘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도 지금 몇 건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신청을 잘 못한다든지 또 방치된다든지 이래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거시설에 대해서 깨끗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습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냉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주거시설에 대한 그 내용도 꼼꼼히 따지셔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사업을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청하지도 못해서 그것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홍보라든지 또 그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인데 이게 연말에 다 씁니까?

네,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남김 없이 하여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에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우 개선이 각자 다르다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이 힘이 날까요, 아니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들까요?

지금 복지수당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데, 같이……

복지수당은 상이하거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상이한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처우 개선비는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국비가 내려오는 데가 있고 군비가 하고 도비가 지원돼서 매칭으로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보면 어디는 국비 지원하는데 군비·도비 매칭 그다음에 군비,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입식 진행을 하다가 계획까지 세웠는데 지금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예산, 추경에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안마의자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134개 경로당을 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한 총 4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 올해 2억이 또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반 하고 올해 50% 또 마저 다 하는데 그게 다 끝나야지만 입식으로 하는 거를……

그러면 그냥 매칭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안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얘기…… 질의하는 걸 좀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네.

안마의자랑 입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필요한데 과연 그 예산이 그냥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시키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입식이 필요 없어서 안마의자를 하는 건지?

아니, 안마의자가 당초에 필요하다는 경로당이 많아서 안마의자 사업을 먼저 실시하였던 거고, 입식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요즘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입식도 진행을 할 계획인데 올해 2025년도는 좀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들 경로당에서는 안마의자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였어요.

저희가 들어보면 입식을 요구하시는 데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 입식을 원하는 데가 91개의 마을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준다니까 하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니요, 2개를 다 여쭤보기는 했어요.

2개를 다 해야 하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줄까를 여쭤보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거를, 선택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 여부를 따져서, 물론 안마의자 준다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A를 해주는 게 먼저 도움이 되겠냐, B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여쭤보셨으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조건 예산이 매칭이 된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삼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 먼저 활용도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을 담당하니까 이거 수요조사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에너지과라든가 다른 데에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양양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손양까지만 양양의 목욕탕이 있었으면 하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경로당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설문조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자기네 업무인데 수요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 경로당 분들이 필요로 많이 하더라고요, 총회 때 다녀보면. 그런데 우선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몇 명이 얘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추후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보면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담당이시니까 그 수요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협의회인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러면 지금 올해 법이 일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둔다’로 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임대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요?

네.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네, 그래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강제조항으로 둔다고 했는데 어디는 저희 시설에 들어와 있어서 안 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일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남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김낭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김낭주 인사) 박정순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박정순 인사) 박준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박준길 인사) 김선우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선우 인사) 이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성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그러면 2025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납세 편의 제도 및 자진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하여 2025년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권 확립입니다. 전기 및 수시 세무조사로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누락분 추징 등 세입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 60%인 14억 2,3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의 40%인 7억 6,1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며 고질 체납,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재산 압류 등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부 기한 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 의무 및 성실 이행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관내 생산 제품 이용 및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원가 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 제고와 행사·축제의 원가 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재산 취득입니다. 군유지 연접지 토지 등 향후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군 재산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청사 노후 시설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등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8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재산 취득은 예산 규모가 5억이네요?

네.

어떻게, 5억 갖고 얼마나 살 것 같아요?

5억은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오색삭도 주변 지역 개발 부지를 못 산 게 있습니다. 그거 조금 사고 나머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재산 취득은 5억은 너무 좀 적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5억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죠?

네.

거기에 보면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군유지에 대해서는 또 매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거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가서 다 보면 우리가 토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재산팀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잘 관리하다 보니까 군유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향후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장기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주택 부지가 들어가 있다거나 마당 부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올해는 그런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하겠노라고 선언적으로 업무를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죠?

네, 신규사업인데요, 아직 그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요,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각종 안내라든가 축제 안내가 지금 현재는 문자 메시지로만 행정정보를 전달하고 이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라든가 동의하시는 분을 상대로 알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게, 행정에서 생산되는 종이 문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한결같이 종이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이거 처리하려면 공무원 하지 이장 하냐 하니까 이게 이장님들의 업무를 줄어줘야 되는데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전해주는 종이 문서는 이 시스템 구축이 됨으로써 제로화시켜야 돼요. 앞으로 종이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종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안내, 신청 모든 게 스마트정보과의 이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불에서부터 신청서부터 축제라든지 신청서 이런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고 또 이장님들이 이걸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종이 문서를 생산하지 말고 이 스마트 안내 시스템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각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탄소 절감도 되고, 우리 양양군이 또 시범적으로 우리 양양군의 행정에서 종이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보 시스템 안내 구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중간보고회를 2월 중에 갖추려고 지금 그 업체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이 스마트도시 현황 및 여건 분석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구축이 되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혜택이 뭐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뭔가요, 돌아오는?

지금 용역 수립 단계에서는 추진된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행정복지, 방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양군에 우선적으로 적합하게 접목시켜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그 선별을 통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국정계획 사업이라서 향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려고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을 할 때 이 계획 수립 여하에 따라서 실행되냐 안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꼭 공모사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사업을……

그게 향후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진전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 진전을 하게 되면 난개발식으로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으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자 해서 맡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보자는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수립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낸 거를 가지고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는 검토를 한 부분이 없고 그냥 말이 좋으니까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런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 동해북부선 양양역 예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및 낙산해수욕장 생활형 숙박시설, 스마트 서피비치 등 각종 SOC 기반시설에다가 스마트시티를 접목을 해서 이걸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그걸 추진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고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상당히 말은 세련됐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지냐고요?

그거는 각종 센서와 CCTV, 카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그런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저도 디테일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답변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서는, 지금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서는 저희가 중단을 할 수가 없겠죠. 문서는 또 접수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거는 개개인한테 안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DB 구축은 본인들이 OK, 동의를 한 분한테만 하는 건가요?

이게 정보 그 관련 법에 따르면 재난정보 같은 경우는 관련 범위 내에 있는 분들한테……

그거는 지금 문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문자로 하는데 우리가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동의라든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장님들이 문자 정보를 받고 싶다 이렇게 되면 사전 동의를 통해서 문자 정보라든가 알림톡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안내를 해주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동의 받아서 수동적으로 하고 아니면 예약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1차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내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쓰여지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듭니까? 장비만 있으면 됩니까?

유지 비용은 서버 구입비에 몇 프로를 해서 유지 비용은 계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 알림톡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나와 있는 챗봇 화면이라든가 불편하게 친구톡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문자를 보내도 전화했냐고 다시 역으로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스마트, 스마트 한다고 이렇게만 계속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문자로 단순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정보력이 전달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사업 이제 안 하나요?

스마트타운,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했던 것…… 이제 안 하나요, 사업? 팀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치과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2년 정도 들어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어떠냐?” 실무 부서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데이터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남대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하고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도고요. 올해 내에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데이터와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데이터 값을 근사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게 건설교통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었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그걸로 이거보다 많은 사업비를 한 타 시도, 시군에서도 잘 안 되는 사업은 또 접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앞으로 남대천을 관리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남대천이 지금 현재 1급수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데이터상으로 진짜 1급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하고 또 연어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남대천의 그런 데이터도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오래 고민하고 검토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진행형이면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죠.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제가 올해 또…… 이제 우리 국이 되면서 또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실무 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돼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우선 국장님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