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자 보건정책과 과장님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인사) 윤소미 건강관리과 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인사) 보건정책과 5개 팀 팀장입니다. 오유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유정 인사) 신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신미숙 인사)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영희 인사) 김왕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왕수 인사) 정시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정시원 인사) 건강관리과 5개 팀장입니다. 정희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희경 인사) 노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노현숙 인사) 곽정순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진료지원팀장 곽정순 인사) 이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성희 인사) 심은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심은숙 인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0개 팀에 현원 49명이며 직급별 현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억 9,000만 원으로 양양군 총예산 대비 1.66%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는 건강 행복 백세 명품도시 양양을 목표로 하여 9개의 추진 전략과 2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내에 좌식 사이클 1대, 현남면 보건지소와 서림보건진료소에 자동신장체중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자들에게 원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어린이·성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별 접종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방역 소독, 유해해충 구제사업입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유해해충을 구제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반과 민간위탁 방역소독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 군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제세동기 사용 방법,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상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로 매개체 접촉 및 감염 기회 차단을 위한 기피제를 배부하고 교육 및 홍보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및 객담 검사와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의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 실시로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결핵 환자 치료 및 접촉자 역학조사로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19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942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으뜸 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올바른 음식 문화를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집중관리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219개의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사전예방적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위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식품 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영업소 건전 영업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441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중 취약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은 업소당 총 소요금액의 80%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업소 편의시설 확충, 노후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 관리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지표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걷기 활성화 및 비만 예방, 구강 복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서비스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7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를 통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 유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7,400만 원으로 대상자에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관리 및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상태,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AI·IoT 기술 및 건강 측정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페이지, 주민 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및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투약 일자를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화 상담을 하여 투약 지연 및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대 암 조기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우편, 전화,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명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45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 치매 예방 관리, 치매 치료비·관리비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발병을 늦추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49페이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 수급 및 접종자의 안전을 위하여 2025년은 75세 이상자로, 2026년은 70세 이상자로, 2027년은 65세 이상자를 선택으로 하여 2028년부터는 65세 대상자 접종으로 정착되어지는 4개년 연차별 추진 사업입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 후 위탁기관에 공급하는 체계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월 초 보건소 내에 요실금 치료기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을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연 100만 원 상한 내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기기 사용은 소득·연령 상관없이 요실금 증상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처방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실금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요실금 치료기를 적기에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 두 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양양군 건강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30쪽 관련해서 우리가 위생관리 수준 또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업소의 청결함, 다시 얘기해서 위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양양의 모 식당이 유명한데 주방이 엉망이어서 보건소 위생계에서 가서 지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마운데 그 이외에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라는 게 그 뒷면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손님은 누구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결함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접객업소 나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올해는 점검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했을 때 그 앞에 보이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위생, 불결함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편의점이 많습니다. GS라든가 CU 또 세븐일레븐 이렇게 많은데 그런 업소는 나름대로 위생이 잘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바로 폐기 처분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상점들 거기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난 게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판매가 되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건 인정해요. 하겠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좀 수시로 암행 단속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 더욱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24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에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저희가 학교에도 문서를 보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되면 저희가 가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요청을 받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올해도 한번 학교와 계속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거, 응급처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전국 어디에서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24년도에는 진드기 감염 발생이 얼마나 됐나요?

진드기 10건이 있었습니다, 진드기에 관한 게. 그리고 쯔쯔가무시나 쥐가 옮길 수 있는 병으로 인해서 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까 점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교육도 하고 지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3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니까 25년 아기 탄생 축하 미디어 홍보 10명 이렇게 해놨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 홍보를 봤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출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81명입니다.

81명.

네.

그러면 23년 대비 조금 더……

69명에서 81명으로 한 12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 육아지원센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출생 수가 늘어난다는 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사회 실현인데요. 치매 치료 관리 지원 대상을 지금 확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환자가 120% 되는 환자가 몇 명이었죠?

250명.

250명이요? 그러면 140 이하로 확대를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것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얼마나 늘어날 건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경영을 해봐야 알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데 늘어날 건 확실히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 진료하고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휴일 전일 전체를 다 보건소는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 날 당일만 빼고 나머지 날은 일반 의원들이 개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약국도 합니다.

똑같이요?

네.

연휴 때 약국도 문을 안 열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순번이? 그렇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전부 다 정확하게 연휴 때는, 저희가 의사선생님들하고 약국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서 이번에는 3일 연휴기간 빈 공간 없이 전부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3일 연휴 내내 진료를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홍보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양양소식지에 이미 다 게재를 했고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상비 의약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 한 26개소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감기약이라든가 아니면 해열진통제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판매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홍보를 지금 완료한 상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관련인데요. 모자보건, 여기 쭉 나온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고 알겠고요, 한 가지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TV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미숙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그다음에 왜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저능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산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 원인이 산모들이 과음을, 술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음주보다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여성의 출산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산이나 미숙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성의 나이에 관계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요즘에 결혼들을, 예전에는 교과서적으로는 23살에 아기를 낳는 게 가장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23살이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한 35 돼도 잘 안 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셔도 아기를 갖는 걸 좀 주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뭐 37, 38, 40 이런 식으로 낳으시기 때문에 여성 난자의 질의 저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결혼을 빨리 젊어서……

결혼을 빨리하는 것……

빨리 결혼을 해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TV나 이런 방송에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기를 한참 받고 할 때는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아이 중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도 했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우리가 인력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한정돼 있는 걸로 집행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고성군에서 성모병원 젊은 의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소위 밥만 먹여주면, 잠만 재워주면 이틀 동안 머물면서 우리 주민들을 진료하고 올라가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성에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양양에 오고 싶다는 거죠. 양양에 와서 서핑도 하고 좀 그래서 양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건소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분들 토요일, 일요일 쉬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병원이든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또 의사들도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유치가 되면 한 20~30명 정도가 매주 돌아가면서 올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아예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시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성모병원인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한번 자료를 건네드릴게요.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고성군수는 지금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지역에 와서 고성군에서 하든, 이게 지금 고성군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하여튼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초음파 하시는 거를 다시 양양으로 유치를 했거든요. 고성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하던 걸 뺏겼다고. 그런데 만약 성모병원 선생님들이 아마 양양으로 온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재원, 인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인 연대를 하면 좀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일이죠.

소장님, 그런 부탁드려 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군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 양양군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뭘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의료시스템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냐라는 취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업무를 하시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대장균 검출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과장님들 중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대장균 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여름철 되기 전에 그 검사를 합니다, 수거 검사를. 횟집이나 이런 데 가서도 식품들을 수거해다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허가를 낼 때,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름에 한시적으로 오픈하는 식당에 대해서, 무슨 식당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걸 거기도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영업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상시적으로 이미 오픈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검출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업정지인 거죠?

네,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현지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그 지도·점검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나요?

다시 한번 공면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칼·도마 이런 거를 제대로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재점검을 합니다.

식음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나요?

식음료도 저희가 수거를, 물론 이제 횟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감도 저희가 떠오거든요. 그래서 매번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회도 떠오고 그다음에 바닷물이나 수족관 수 이런 것도 다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식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매뉴얼 또 지침에 따라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가끔 마을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려고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와서 이제 저희가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나름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영업 허가를 내주실 때도 있죠, 간혹?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합니다.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픈한 상태에서요?

아니, 오픈하기 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픈하기 전에 만약에 지하수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합해야지만 영업 허가가 되듯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보면 광역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마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하수 사용 업소는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하수가 아닌, 지하수는 각자 그 건물에서 뚫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광역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도 아닌 간이 상수도는 위에서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사용을 하겠죠. 맞죠?

네.

그런데 식당을 하고자 하는 것도 간이 상수도에서 연결이 된 관일 거고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간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래서 그 식당만 문을 닫게 하면 그 간이 상수도를 쓰는 마을 전체가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저희도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잠깐만……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맞죠?

네, 저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좀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지가. 간이 상수도라 하면 위에 관에서 쓰는 게 그 식당을 하고자 하는데 가정집이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식당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결론 내리고 가면 그 마을 전체는 계속해서 그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뒤에 후속 매뉴얼이 만약에 간이 상수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에다 공지를 해서 우선은 죄송하지만 생수를 보급하더라도 그 간이 상수도는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홍보와 뭔가 뒤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만 관여한다고 그래서 식당은 오픈을 못 하게 하고 그 간이 상수도를 다 먹으면 그 전체 마을 분들은 똑같은 대장균에 대한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매뉴얼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되겠다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지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이 전체가 배탈이 좀 났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후속 조치의 매뉴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먼저 2025년도 1월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광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경제국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종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인사) 김시삼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인사) 김재미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인사) 김학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사)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인사) 그러면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현황, 인원 현황입니다. 관광경제국은 5개 과에 23개 팀이며 1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9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 총 332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92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으로 91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세부 추진과제로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활력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복구를 구축하며 품격 있는 평생교육 제공과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제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함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각 과별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과제 1건씩 보고드리고 세부 추진사업은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서핑 문화 확대를 위한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중광정리 500-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며 사업비는 48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실내 서핑장과 교육훈련시설, 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작년 4월부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2024년도 11월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금년도 실시하게 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0억 정도 소요될 예상이어서 예산액이 좀 부족합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2월 양식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였고 같은 해 5월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5일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6일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는 편입 토지 보상과 진입로 개설, 군유지 수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체육과 소관의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사이클 경기장의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고 구조 보강과 스포츠 과학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에어돔을 이용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과 실내 문화프로그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금년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해양수산과 주요 추진 업무인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수로가 500여 미터가 되고 유수 관리와 수계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제어실, 지하 관찰소와 관찰 데크, 주차장 등을 위한 부대 편의시설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10월 건축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5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 분야는 2024년 12월 설계를 착수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준공할 계획이고 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조경 분야는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문제점으로는 조경 분야에 대한 4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이 사업 또한 1회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6월 24일 착공을 하여 26년 9월 11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2억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삭도 연장 3.3㎞, 지주 6개, 상하 정류장 각 1개소, 곤돌라 53대가 운영될 계획이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는 희귀식물 이식과 벌목, 지반조사, 가설삭도 터파 및 기초 작업, 상부 정류장 전기 인입 공사 실시설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삭도 추진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경제국은 관광부터 어촌, 경제, 일자리, 삭도까지 금년도도 묵직하고 굵은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경제국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우리 지방공사 설립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대행 사업이 케이블카, 마리나, 남대천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타운 이렇게 국한돼 있는데 이렇게만 가지고 지방공사를 설립할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경제 쪽에 더 많은 양양에서 설립할 수 있는 거를 다 같이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광을 총망라해서 또 산업단지 K-육상연어도 그렇고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경제국에서 지방공사 설립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너무 좀 소규모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해서 지방공사에 우리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타 우리 공무직이 많이 하던 사업 이런 것도 공사에 같이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드리고 소관별 부서 업무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관광경제국이 교육 그다음에 관광, 경제, 해양,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난관에 부딪히면서 스톱된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꼼꼼히 챙겨보셔서 하루가 좀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온전히 중단 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5개 과를 총괄하시면서 협업을 통해서 잘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5개 과가 같이 한마음으로 마음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양양군 관광문화 개발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님, 이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수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권영수 인사) 이효경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효경 인사) 김태일 관광레포츠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김태일 인사) 최상균 해수욕장운영팀장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최상균 인사) 마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마정미 인사) 안기령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안기령 인사) 202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속 직원은 공무원 21명, 연구직 1명, 공무직 13명 등 총 35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1억 7,100만 원으로 양양군 본예산의 3.4%를 차지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과 연어의 생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대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대천 생태관광지도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지 투자 환경 조성과 토지 이용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15만 7,699㎡ 면적에 숙박시설 및 아웃렛,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에 의거 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2월 중에 심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승인되면 숙박시설 및 아웃렛 등 건축공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지상 2층 연면적 1,423㎡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약 50%로써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조대지구 도로·보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조대 중심 도로인 중로 2-3호선 도로입니다. 하조대 회전교차로에서 남쪽 방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쪽 보도 협소 및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등 보도 정비, 가로등 교체 등이며 2025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인도 확장에 따른 가로수 처리 방안과 도로 내 해변 쪽 노상주차장 삭제로 인한 주변 상가 민원 발생 우려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처리 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산리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눈부신 해안 경치를 자랑하는 현남면 동산리 전망대 인근에서 방파제로 연결되는 해안 생태탐방로 사업을 통하여 양양군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탐방로 개설에 따른 군부대 및 공유수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실시설계 시 군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양양군을 방문하는 피서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피서객 유입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21개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남애 1리 샤워장, 북분리 화장실, 이동식 탈의실 설치 등 시설물 확충과 수요조사를 통한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 주차장, 그네 벤치, 전기시설 보수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 사업으로 해양레포츠 실내 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서핑 1번지, 해양레포츠 1번지인 우리 양양군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서핑 시설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핑 문화 발전 및 실내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대되는 전략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일원으로 군유지 7,822㎡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실내 서핑장, 레저체험시설, 교육훈련시설, 수영장, 인공암벽장 등 다양한 복합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포함된 48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1월 용역보고 회의 시 분석지표가 1.01로 산출, 적정 사업임을 인증받았으며 2025년 2월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해양스포츠 실내 교육센터 건립 예산 10억 원이 가내시되었으며 2024년 12월 말 2025년 예산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480억 원 소요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이 부족하여 2025년 1회 추경 시 국비 및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현안 및 전략 사업으로 양양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힐링이 있는 휴식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4-36번지 일원 4,106㎡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499㎡ 규모이며 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BF 예비 인증이 2024년 12월 말 완료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및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진행 후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건축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도비 11억 5,200만 원과 군비 6억 4,800만 원을 포함한 18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시공 단계인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획 수립에 따른 상주 감리비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도비 11억 5,200만 원에 대한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상주 감리비 13억 원은 군 자체 예산으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낙산에 있는 구 곤충생태관 아시죠?

네.

거기를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래서 설계비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 설계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금년도에 리모델링이 지난해에 한 6억 내지 7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금년에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실시설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리모델링하겠다 말겠다 의원 보고에는 올라왔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그 5,000만 원을, 이게 설계비죠? 설계비 설계비 5,000만 원을 사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데도 설계비를……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비를 먼저 의회에다가 승인을 결정받은 사항도 아닌데 그 5,000만 원을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먼저 진행했어요? 과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단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설계를 맡은 업체가 와서 예상되는 저희 설계 금액은 당초에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시 가봐서, 그 현장을 보니까 지금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지금 제가 더 반영해서 넣어라 그래서 이왕 리모델링을 하려면 양양인 우리 주민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자재를 써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추가 반영해서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아직 그 부분은 완료가, 예산이 처리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별도로 저희가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확정된 사업도 아닌데 하겠다고 예산을 5,000만 원씩 설계비를 사전에 세워서 이게 뭐 집행은……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먼저 이렇게 이 설계부터 했느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다 반영이 된 다음에 뭐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설계부터 해놓고 예산 세워서 하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또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하여튼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지경관광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거죠? 되기는 됩니까?

네, 지금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클럽하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도 심의가 2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하고 건축 허가를 통하고 해서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원래 당초에 숙박시설 생숙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콘도로 변경을…… 생숙하고 아웃렛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콘도하고 아웃렛으로 변경해서 할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LF스퀘어씨사이드 거기 지휘부가 좀 바뀌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금 계속 변경을 요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요하는 대로 기간을 올해 안에 클럽하우스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승인되면 이제 저희가 직접 또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뜻하는 바대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양양군하고 같이 추진할 때 계약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계속 이게 변경이 되면서 우리 계약서도 그러면 뭐 수정 같은 게 됐나요? 건물 앞에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를 다 우리가 폐쇄해서 폐도하고 뒤로 빼주고 또 온갖 생활할 수 있는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땅도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필요한 땅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땅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쓰겠다는 속셈도 있고 이런 거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일부 교통영향평가 심의받는 그 도로 부분 쪽은 먼저 검토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4차선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4차선까지 가기에는 사업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더 먹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3차선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LF하고 그 부장님이 먼저 협의를 와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경관광지 사전 부지 외에 남쪽 방향으로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 도유지 부분도 그 매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부지 확보 부분은 좀 LF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낙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쿠아리움 만든다고 해서 한 부분도 그렇고 그건 임대 줘놓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임대료까지 깎아줘요. 임대만 해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마스턴투자운용사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죠?

해마랜드

네,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들한테 우리 양양군이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됐으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 잘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양양군에 피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양양군에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LF 관련해서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LF 그쪽에서 앞으로 남쪽으로 더 땅을 매입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계획이 있다는 거?

네. 앞으로 지금 이제 1차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스케일을 크게……

1차 시작도 안 하고 뭐 건물 몇 개 터파기해서 올려놓고 뭘 한다고 그래 이거…… 잔정에 자꾸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지금 박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매각하고 그래서 지금 침체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어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완성해 놓고 그다음에 매입해라. 어느 정도 뭐 한 80% 정도 완공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지금 터파기 해서 건물 지금 한 몇 층 올려놓고 한다고…… 제가 있을 때 한번, 4대 때 그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지껏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달랑 이제 덩그러니 조그마한 건물 하나 해놓고도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땅만 가지고 다 가져가고 다 맡아놓고 다른 사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뭐 그냥 방관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양양에 지금 개발이 정체돼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 임의대로 막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 봐요. 이렇게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LF가 언제예요? 그리고 또 뭐야 우리 잔교리 소방서, 소방대에 있는 그쪽에 수목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계획 아세요? 그 조건으로 수목원을 같이 한다고 그때 LG인가 거기서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어. 그때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완전 360도가 바뀐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우리 양양군의 개발은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다 내주고 다 내주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할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그 나머지 사항은 그다음에 가서 검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군유지, 도유지가 우리 개발 위해서 쓰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기업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현남 입암리에 샤르망골프장 있죠?

네.

샤르망골프장이 리건 회장님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진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이거를 뭐 지난해 3월 달에 착공하겠다 또 나중에 10월 달에 하겠다 지금 계속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이 골프장을 직접 개발을 못 하고 다른 데다가 어떤 업체에다가 이걸 매각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그래서 지금 콘도하고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 허가가 작년 7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산림청 소유 땅이 매입이 이제 2만 6,000평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대토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6,000평에 대한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가가 한 2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13억 원 정도는 이제 리건에서 가지고 있는 외지의 땅 통틀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만큼 그 가격만큼 대토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13억 원은 현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아마 추진력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리건에서. 뭐 그걸 아주 방치가 아니라, 할 의욕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산림청 땅 문제가, 구입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리건 회장님이 사망하고 그 따님인가가 지금 회장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제가 그리고 사망한 다음에는 리건 회장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뭐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누가 뭐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뭐 한 8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한번 그 회장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좀 모시든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대책을 좀…… 이거 못 한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매각을 하든지 뭘 해서 지금 산을 다 매입해 놓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만나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원포리도 뭐 마찬가지, 입암리도 그렇고 그런 뜬금없는 소문들이 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거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활용도가 어떤가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꽤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 그다음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양양군에 관광문화해설사분이 열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하루에 낙산사에 한 분 그다음에 곤충생태관에 두 분, 하조대 한 분 해서 하루에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조를 짜서 열 분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9번에서 10번을 근무를 하십니다.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그 업무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활용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의 그분들의 만족도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문화해설사분들을 여기 과장으로 와서 미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양양군을 홍보하는 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양군을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더 충원……

과장님,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느끼기에 아니면 업무 파악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본 바로는 충분히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설하시는 곳이죠, 장소. 그러니까 지금 낙산사 또……

곤충생태관.

하조대 이렇게 세 군데.

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설할 수 있는 곳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문화해설사분들 모아놓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대회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 양양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상위에 랭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그분들한테 어느 지점을 맡겨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해설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강원도처럼 우리 해설사분들 열 분을 모아놓고 거기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스토리텔링 대회를 열어서 또 몇 곳을 늘려가면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의 관광상품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딱 고정된 입장에서만 낙산사 아니면 하조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연 아닌 경연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것도 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왔는데 어디 갔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던 곳이구나 하면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양양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또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업무하시면서 올해는 그분들한테 한번 대회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체 경연대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양 보면 연어에 대한 부분을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지속적으로?

그래도 양양에 송이, 연어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묵과할 수 없고 같이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연어 회귀 기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연어에 대한 부분을 더 값어치를 높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레저팀에서 운영하는 수상레포츠센터가 그 초입인 거죠? 연어가 회귀할 때 초입이죠? 맞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콘텐츠라 하면 우리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동해생명자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관광문화과 같이 모여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주관을 할 테니까 나중에 오셔서 그 중요성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올해는 좀 고민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규 경제일자리팀장입니다. (경제일자리팀장 최남규 인사) 엄정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엄정운 인사) 정지영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정지영 인사) 김세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세아 인사) 그럼 2025년도 경제에너지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로 올해 2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2년 차 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구간은 양양읍 남문리 2·3·4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급배관 1,735m이고 공급 계획 세대는 225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19년부터 6년 동안 양양읍 관내 4,407세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국가 직접 사업은 사업량은 태양광 59가구와 지열 3가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124가구와 건물 3개소고 지열 19개, 태양열 9가구 수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억 486만 5,000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기본 지원금 3억 7,200만 원과 특별 지원금 3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특별 지원금은 만월산 풍력발전소 1회에 한해 지급되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으로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59-6번지에 전통시장 일원으로 내용은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진입로 포장 및 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도비 확보를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첫 번째,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으로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자부담 4,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조대 일원입니다. 내용은 로컬브랜딩 부스 공간 조성 및 이벤트 운영,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입니다. 상점가 명은 ‘남문 골목형 상점가’로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일원입니다.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그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작년 12월 6일에 났고 향후 계획은 편입 토지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및 토지 매입 협의를 올 1월부터 추진코자 하고 군유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을 2025년 6월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을 2026년에서 2027년 12월 4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기가 조절될 것 같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와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K-연어 연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올 2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고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청을 양양군에서 강원도로 2월 달에 신청 의뢰코자 합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은 2025년도에서 2026년도고 보상 및 공사 분양은 2027년서부터 30년 사이입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보급 지원 관계가 나오거든요, 도시가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는 지금 양양읍 위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급 세대가 4,047세대, 2019년부터 계속해서.

네.

그럼 이제 양양 지역은 여기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올해는 이제 남문 2·3·4리가 되고 내년에는 코아루 쪽, 임천 쪽으로, 임천이나 조산리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만 지나면 양양군 쪽은 마무리가 됩니까?

네, 이제 거의 보급률이 한 80%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양 시내.

그래서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데가 현남 죽도 주변 쪽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잖아요. 동산 그다음에 죽도, 인구리 그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세대 수가 현남이 한 2,000세대가 되니까 인구 쪽만 해도 한 1,500 정도 세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서퍼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숙박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생활숙박 거기가 이제 3개 동, 20층짜리가 3개 들어오다 보니까 한 300, 하나에 1,000세대 정도, 1,000세대라기보다는 거기가 이제 그 영업하는 방 수가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 후년에 이제 종료가 된다 이러면 그다음 순서로 우리 현남을 해줄 수 있는지 또 개입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남 관계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우선 양양읍은 2년 이내에 이제 다 마무리한 다음에 현남하고 강현 쪽인데 현남은 참빛도시가스에서 강릉에서 본선 말고 지선 형식으로, 지선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양읍 시내를 다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되면 좀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을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면서 우리 남애리 같은 경우는 법정 리가 남애리 그다음에 행정리로 남애 1·2·3·4, 4개 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쪽하고 남애리 쪽하고 이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가구 수가 상당할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미리미리 좀 사전에 양양지구가 끝나면 현남 쪽으로 이동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73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서면하고 현북·현남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지원 대상 지역이.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 현남 쪽에 지원되는 게 약 한 2억 1,700이네, 이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사용처가, 이게 지금 리에다가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에서 이걸 배정받은 액수를 활용할 때 그냥 뭐 마을회관이나 좀 보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니까 그다음 해에는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뭘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용처를 조금 넓혀서 다른 데도, 여기는 마을회관 보수 그다음에 공동 물품 구입, 마을 야영장 보수,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시고 마을에서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원단하고 수시로 그걸 문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남 쪽에 보면 이 돈은 나와 있는데 뭘 어디다 쓸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여튼 잘 좀 챙기셔서 마을하고 협의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서 첨언을 좀 말씀드리면 서면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오래돼 갖고 만약에 오색 1·2 리 이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1,000만 원, 1,000만 원 내면 올해는 오색 1리만 사용하는 걸로 2,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내년에는 또 오색 2리가 사용하고 그 마을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러니까 사업 효과도 없고 마을에 뭐 뿌려주는 것이, 뭐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니까 마을끼리 협의를 해서 올해는 뭐 오색 1·2리 중에 오색 1리만 사용하라, 우리 돈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오색 2리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 현남이나 현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러니까 여기 한 2년, 3년 지나면 쓸 데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씩 나눠 쓴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각 면하고 각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막 넘어가셔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6페이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66페이지……

네, 사업 내용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인데 어떤 내용이 되지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BI, CI 캐릭터 이미지나 박스 제작이나 이런 특허 출연, 지식재산……

업체에다가 이렇게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받습니다. 어느 업체가 신청하겠냐. 개인당 그 업체당 800에서 1,000만 원 해서 특허 출연을 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상품 CI 상태나 그런 상태로……

그럼 과장님, 이거 2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을 아까 들었는데요. 2월 5일 날에 마지막 주민간담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앙 배관에서 우리 가정으로 이제 그 선을 연결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요. 견적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정하는지를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항의를 했어 하면 견적서 금액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일반인, 군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담당 팀에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72페이지 보시면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컨설팅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K-연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K-연어가 지금 보고드린 것 같이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만 딱 난 상태고요. 토지는 지금 현재는 양양군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K-연어의 관계에서 그 관련 A라는 업체가 지원받기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취배수관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를 신청한 중인데 이번 주 이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국비로 하는 건가요, 결론은?

그러니까 사전예비타당성조사라고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고 사전에 조사를 확정된 다음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한 2월 달부터 4월 달에 현지 실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다 조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일반산업단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관로가 우선이에요? 어떤 게 우선이죠?

우선 그 A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별 입지…… 일반산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K-연어는 동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양양군 전체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같이하면 산업단지 지정받기도 쉽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해수 인입관로를 누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취배수관에 대해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해양수산과한테 정확하게……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K 개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대한 추진을 하는 거고……

어디 그 산단이…… 해수가 인입이 돼야지 뭐든 할 거 아니에요? K-연어 육성이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산과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중광정리 거기에 K-연어에 대한 개별 입지를 동원에서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부지 조성이나 배후부지 사업비를 추진하고 산단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토지매입협의회가 있는데 일반 사유지가 거기 있나요?

산단입니까? 어디……

산단.

산단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그 뭐야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림 좀 하나 주시지 이럴 때. 산단 그림 말이에요. 조감도가 있던데……

조감도요?

네. 아니, 밖에도 유출돼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의회는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저번에 그거 했을 때, 작년에 해수부가 왔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을……

의장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추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취배수관을 인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 결과물이 이번 주나 늦으면 1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농공단지 사업과 또 K-연어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저희가 시기를 정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농공단지 사업은 동원에서 민자 유치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K-연어는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78쪽 관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하조대 로컬브랜드가 9억 4,000이 이제 계상이 됐어요.

네.

뭐 자부담을 뺀다면 9억이겠죠?

네.

이걸 먼저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가겠다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저번 주에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은 몰라요.

아니,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서 면사무소에서 관련 이장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주축이 마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 일부 한두 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앵커 조직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앵커 조직하고 우리 마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을 주민들이 거기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다음 주 설 끝나고 나서 빨리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앵커 조직하고 마을 주민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마을에 맡겨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라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 이제 끼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남문 2·3·4리가 도시배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배관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포장을 하는 경우에 임시 포장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수관로가 있어요. 그러면 우수관로는 아래 한 10㎝ 정도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혹시 사람들이 걸어갈 때 다칠 위험성도 있고 차량이 지나갈 때 굉장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또 가스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설치하고 난 후에 도로 포장을 할 때 우수관로하고 도로가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게끔 그걸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밤에 보행자들도 그런 사고가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한 두세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꼼꼼히 잘 체크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82페이지에 보시면 지정계획 신청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양양군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이게 그 어떤 내용, 얼마 정도 우리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가요? 한 200억 되죠?

네, 200억은 조금 넘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동원이라는 대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현혹되는 것 아닌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거 20억씩 나눠주면 10개 업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잡는다는 거예요. 지들 사업하겠다고 해서 왜 지방자치단체, 국가에다가 국비 요청하고 지방비 요청하고 합니까?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우리 육상연어양식장 한다는 부분도 중광정리 도로 그냥 못 하잖아요. 매입해야 되잖아요, 땅을.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죽기 살기로 나는 못 팔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강제 수용해서 도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기타 기반시설 다 해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만큼은 50대 50으로 하게 법으로 규정해 놨단 말이죠.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의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들이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위험하게?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 좋은 양양에 그 좋은 해안선이 쫙 이어지는데 그렇게 지켜도, 그렇게 만들래도 못 만들게 보존이 잘돼 있는 데를 왜 그렇게 탐을 내고 거기다 이런 걸 만드는지…… 일자리 창출되면 우리 여기 젊은 애들 연구직으로 들어갑니까? 기껏해야 양식장이에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명태 할복하고 게 공장 다니는 우리 어머님들, 형수님들 일시적으로 자리 옮겨서 갈 수는 있겠죠. 무슨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라리 이렇게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환경 문제도 있잖아요, 환경 문제도. 가면 연어가 뭐, 똥을 싼다든가 다 걸러서 내보낸다 그러는데 그거 검증 안 됐잖아요. 해수욕장에 우리가 여름에 손님맞이하고 하는데 부유물처럼 떠다닌다든가 아니면 고여 있는 부분은 또 썩기 마련이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사태. 이거 해서 뭐 일자리 창출 몇 개 된다고 그러고 뭐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어떤 거래를 통해서 뭐가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되돌려서 되돌려서 옛날에 우리 공항 들어올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과장되게 거짓말했습니까? 플라이강원 들어오면 어떻다고 결과를 예측했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것도 그런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들이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과장이나 또 그 위에 부군수나 군수 귀에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의원께서 경제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산단도 하나 더 생기고 할복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연어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제약, 화장품 등 이제 국내에 48개 업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집합하는 게, 이제 우리 양양에다 집합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그렇다면 여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파생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제 논리는 이제 여기에 올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 박 의원 얘기가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가 감소가 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경제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회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님으로 몇 년 계신 거죠?

지금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그러면 행감, 예산심의, 군정질의 한 두 바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업무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매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 알아보겠다 하는데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 동안 제자리거든요.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홍보는 최일선에서 하면서 한번 나가서 상점가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셨어요, 뭘 해 보셨어요? 그리고 K-연어 관련돼서도 분리 업무가 맞아요, 이게 K-연어 사업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돼도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과장님? 양양에 오신 분들한테 그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상품권을 좀 나눠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자료는 작년까지……

자료를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료를? 어마어마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그거 하는데? 뭘 하나 얘기를 드려서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업무하시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지금. A 의원님이 얘기하면 그게 맞다, B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또 맞다, C 의원이 얘기하면 또 그거 맞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고 공모사업 신청한 건 뭐가 있고 또 솔선수범하신 업무는 어떤 거고.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권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그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영식 인사) 최미영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드림청소년팀장 최미영 인사) 김덕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덕주 인사) 김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경환 인사) 202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 44명으로 총 예산은 22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계속적 사업이어서 생략 보고하고 현안 및 전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양양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계절이나 기후에 제약받지 않는 훈련공간 제공을 통해서 실내 사이클 전지훈련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사업 내역은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으로 추진 상황은 24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회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1월 에어돔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여서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족구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교리 224번지로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에어돔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현리 627번지로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약 255대의 주차 및 자연친화 휴게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 공사 착공하여서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5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우리 현남 쪽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말씀 드릴까 합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해 주셔서 지금 우리 현남면민들은 그나마도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축구장 하나, 족구장 하나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생활체육공원을 해줌으로 해서 축구장 한 면하고 미니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이렇게 하나를 해주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우리 현남 젊은이들이 FC를 창단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 이렇게 인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운동하고 이러는 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젊은 분들 한 30여 명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거기가 시설이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쪽을 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태백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아마 과장님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네.

바람을 막아야 할 어떤 시설은 크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축구를 하든지, 그라운드 골프가 지금 거기 축구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추워서, 바람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디 앉아서 쉴 데도 없고 이래서 이구동성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구하는 젊은 선수들은 탈의실 겸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축구를 할 때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전혀 없고 그래서 물론 생활체육공원을 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 하나하나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보셨다니까 이거를 한번 현남면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하고 해서 그런 시설도 마무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이 뭐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현남면민들한테 그 어려운 상황을,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어가 있네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맨 밑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그것도 뭐 3억 한 6,500 이 정도의 돈이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할 거는…… 지금 그래서 우리 현남면민들이, 현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전혀 없어요. 실내 체육관도 없지 그래서 하나 부탁 좀 드릴 거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금년, 내년 이렇게 되고 나면 문화복지회관이 이제 비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복합타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현남면사무소 신축하면 3층으로 짓기 때문에 보건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자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회의장도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해에 내가 군수님께 비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관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군수님은 그거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복지회관 공간이 빈다 이러면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실내 체육관, 탁구장도 좋고 지금 양양에 제가 듣기로는 볼링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고 배드민턴장도 좋고…… 지금 배드민턴이 현남면에 클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인구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쓰다 보니 인구초등학교에서 못 쓰게 했어요. 바닥이 망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바닥을 새로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 못 하게 해서 배드민턴장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남에서는 뭐 어디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2~3년 계획을 좀 세워서 문화복지회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체육관이라도 하나, 실내 체육관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니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야 되겠고 그런 이제 체육관이나 이렇게 짓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주셔야지 그럼 각자 각 과, 해당되는 과…… 행정복합타운 일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밀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과장님하고 기술센터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관 학습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가 아주 성황리에 종료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30% 이상이 프로그램이 증설되었다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진짜 우리 군민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101페이지 보시면 제가 늘상 하던 얘기였는데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우리 체육시설 기반 구축에 족구장이 또 에어돔으로 이제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약간 실내 테니스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요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에 가능하다면 과장님 검토하셔서 우리 실내 테니스장을 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수영장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활을 하기 위해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영장은 특성상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위험하다고 이게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을 향후 대책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공모사업으로 한번 수영장을 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상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공모사업으로 또 신청을 하셔서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 그렇다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다니기 쉽게 공모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광수 의원님이 현남체육공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강현체육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남체육공원이 있죠.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시설은 돼 있는데 오신 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공원에 대한 보완점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같이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 양양읍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거기가 진짜 전무해요, 체육시설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해결, 내일 해결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하수도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 유학 아시죠, 농어촌 유학?

네.

요즘 초등학교에 보면 타, 그러니까 서울 경기죠 이쪽에서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친구들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다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농어촌 유학이 오면서 학교가 살고 또 지역이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다고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아마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농어촌 유학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농어촌 유학을 통해서 온 학교들을 한번 좀 찾아보든가 아니면 간담회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필요한 사항을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이거는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을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해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대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가 속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가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체육회를 합쳐서 그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치면서 장애인체육도 같이 합쳐버렸죠. 그때 당시에는 대한체육회가 같이 다 합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별개더라고요, 대한체육회랑. 그렇다 그러면 내려오는 지원과 내려오는 지침 이런 게 좀 틀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강원도도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검토를 해보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약자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업무하시면서 좀 곰곰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피드백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준섭 인사) 최재현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자원조성팀장 최재현 인사) 정명철 수산지원팀장입니다. (수산지원팀장 정명철 인사) 최광식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최광식 인사) 최종호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어촌신활력팀장 최종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7쪽 일반 현황부터 139쪽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일반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 14명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221억 4,300만 원입니다. 팀별 업무 분장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가 생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어업인 수당,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 증진은 어업인 출하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4개 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해양 환경 정화 및 관리는 태풍과 너울성 파도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연안어장의 수중 정화를 도모하고자 해양쓰레기 정화 등 4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문어 자원량 회복을 도모하고 문어의 서식 산란에 적합한 어촌 단지를 조성해서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역량조사 및 인공어초 제작·설치 등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해삼 특화 양식 단지 조성은 동해안 특화 어종인 돌기해삼에 대한 양식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와 동산 해역에 3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 서식 기반시설 조성 및 어린 해삼 방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입니다. 수산종자 관리사업은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부가 우량 어종의 어린 고기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7개 품종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바다숲 조성 및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은 해조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연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조류 이식, 조식동물 구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은 고소득 어종인 쥐노래미를 대상으로 대규모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적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26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어로 장비의 설비 현대화 지원은 노후화된 어로 장비를 교체 지원해서 안정적인 어업 경영과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5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안전 조업 지원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어선 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은 산지 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1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후진항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해서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후진광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및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수산항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총 246억 원을 투자해서 수산항 복합시설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공사는 2024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실시설계 및 최종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112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남애항 내 불법 및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수협 어촌계 판매장 및 어촌정보센터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은 23년부터 25년까지 물치항 일원에 100억 원을 지원해서 현대식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손양면 송현리 일원에 282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수로, 자연 산란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토목 분야는 2023년 10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 분야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024년도부터 28년까지 현남면 동산리 일원에 147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돌제 90m 및 양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은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현남면 인구리에 15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건축 한 동 117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현재 행정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은 농업인 그다음에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양면으로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농촌 쪽에도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지만 해안 쪽에, 어민들 쪽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이 221억 4,300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 막대한 돈을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클린 국가어항 남애항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한다 이랬는데 그 준비는 완벽하게 돼가고 있습니까?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이제 어로 활동을 하다 보면 춥다 보니까 이 추위는 좀 지나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협의 결과 원래는 1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간절히 또 요구를 해서 3월 달부터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겨울철 동절기를 지나면 본인들이 적극 동참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애 분들은, 내가 남애 쪽으로 나가 보면 1월 달에 착공한다, 작년 몇 월 달에 착공한다고 또 그랬어요. 10월 달인가 착공한다 했는데 안 하고 또 1월 달에 한다 그러고 또 안 한다고 요즘 이게 무야유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상당히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저희들이 이제 남쪽부터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박광수 의원이 뭐 빨리한다고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지 착공을 왜 안 하느냐, 지금 뭐 내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도 있어요.

곧 성과를 나타내겠습니다.

하여튼 3월 달이라 이러면 또 늦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어촌계장님한테라도 통보를 해서 그러면 어민들이 마음 놓고 좀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네. 거기 지금 그 횟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등대 횟집?

네.

등대 횟집 그 건물이 우리 양양군 소유인가요? 아니면 수협 건물인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협 건물인데 어촌계에서 임대해 소득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계약 관계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촌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다 철거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손실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걸 좀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영업손실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올 1월 6일 날에 자문 업체 2개를 선정해서 지금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론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건물은 수협 건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수협에서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라고 뭘 했는데 거기다 횟집을 다 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집을 운영하는데 그 보증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증금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래서 이제 어촌계하고 수협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서 이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제일 먼저 횟집이 있는 이 건물부터 1월 달에 철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횟집이 해결이 안 되면 철거를 못 하면 또 몇 개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수협에서 당초에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은 수협 건물이지만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공사를 하느라고 철거를 했으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수협은 모르겠다 그다음에 어촌계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횟집 운영하는 이분이 이제 반발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하여튼 감정을 의뢰했다니까 빨리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몇 개월 늦어집니다. 하여튼 이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그렇게 해서 빨리 우선 착공을 해놔야지만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또 하나는 145페이지에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산 쪽에 해수욕장 쪽에 이제 모래가 다 바닷가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엄청 깊어지고 도로까지 다 파손됐잖아요. 그렇죠? 다 파손돼서 했는데 이거를 북분리 주민들이 모래 유실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대부분이 유실된 부분에 시설물이, 잠제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 다른 쪽에 모래가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냐 하면 남애1리하고 지경리, 그렇잖아요. 거기 방파제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모래가 전부 다 빠져나가서 저 주문진 향호리 쪽으로 다 갔다가 다시 방파제식으로 이렇게 쌓으니까 그 모래가 다시 또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요즘은 이제 괜찮은데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해서 지금 북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 북분리 주민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느냐도 법적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직접적이 아니라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동산리는 이 사업을 좀 필요로 하고 북분리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두 마을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왜냐하면 북분리는 북분리 나름대로의 그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끼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심이 깊어지면 또 야영객들이 안 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뭐 심한 얘기로 하면 데모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독거리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들이 혜택받는 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섭섭은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남애도 그렇고 언제 착공하니 하고 안 하고 어디 하니 하고 안 하고 언제 준공하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기사문 뉴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자료 1월 초에 행감 때 얘기한 거 약속은 지켰나 하고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근처도 안 왔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현장에서 지적됐던 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요.

아니, 그 행감 때 12월 말까지 모든 걸 준공한다 얘기했잖아요.

사업은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시정할 건 시정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조선소 부근 경관을 페인트칠하려고 했는데 어촌계장이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겨울이 지나면 마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계속 이제……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마무리한다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마무리는 됐습니다.

뭐 돼요, 그 사용도 못 하는데……

됐고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 준공 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뭐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 절차의 한 일원인 거고 사업 예산 범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에서도 법인체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까지 협의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박광수 의원도 남애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걸 언제 착공하냐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이 정도니까 과장님도 신뢰를 좀 가지세요, 신뢰성을.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1월 달에 추워서, 하자는 걸 저희들이 좀 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모든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예상해서 말씀하셔야지 행감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서 놓고 피해 가면 그게 또 답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관이면 사무관답게 앞을 내다보고 답하세요. 위증했다고 고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위증한 사항은 없지만 의원님이……

그 한다고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모든 걸 준공, 결론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했습니다.

뭘 했어요? 또 또 또 또…… 아이, 그러지 말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변리 해변인가 제가 먼저 전길호 팀장 있을 때 얘기했는데 그 월파 넘어온 그 중간에 빈 거 그 사업 좀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상 안 됐죠?

그게 3,000만 원 설계비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인구 지역 거기에도 이제 연안정비 사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안정비 사업에 포함되는데 해수부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중복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계획하기로는 수산물직판장부터 한 그 앞에까지는 좀 기존 빔에서 한 1m 정도 높이를 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 0.8m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해청하고 협의하니까 자기들 연안정비하고는 이거 별개니까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조대농협에서 쭉 내려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하조대 거기 내려가서 마을 쪽 그쪽……

네, 마을 쪽에 상가 좀 있는데 그……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에 15억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순수 100% 군비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마을 소득 사업을 저희들이……

소득 사업인데 어떻게 소득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다가 근린생활 시설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1층에……

여기 뉴딜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촌계로 해서 마을에서 또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딜에 소득 사업이 다 접목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같이 넣지 또 따로 별개로 군비를 들여서 했다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 어촌하고 마을하고 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마을 화합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뉴딜은 건물이 몇 동이에요, 거기?

뉴딜도 지금 어촌계 한 동입니다.

소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무조건 지어달라고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 기사문도 마찬가지고 바닷가 쪽을 보면 그 욕심만 부리고 사실상 새벽에 갔다 오고 오고 가면 낮에 시간이 없어서 보면 소득 사업을 못 하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비여성어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항만 지키기, 바다 지키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민들, 여성 어민들 일자리 주시는 게 어때요?

저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에 또 정해진 규칙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대상은 되지만, 여성어업인을 떠나서 대상은 되지만 선정 순위에 조금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50%는 일반으로 하고 50은 여성어업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물론 해당 돼야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들이 지키기 그런 것 좀 하고 해양쓰레기도 좀 도와주시고 그분들도 사업이 없어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게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아까 전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소득 사업, 뉴딜 사업에 사실 선주들은 그렇게 하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인들, 여성어업인들이 이런 걸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청취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파제 문제 그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산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파도 치고 할 때. 오산에는 가니까 자동 안내가 되더라고요. 스피커를 달았는지 지나가면 ‘파도가 높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시설을 해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파제 문제, 지금 현남 쪽에 보면 남애 1리가 데크를 깔아서 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앞에 이렇게 문을 해 달아서 자물통을 걸었어. 그다음에 남애 3리도 마찬가지 그거는 관광형 등대인가, 그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더구만 하여튼 그렇게 방파제 해서 쭉 연결해놨는데 거기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몇 번 나가봤는데 남애 1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바다로. 근데 파도도 없고 이러는데 그 자물통은 11시까지도 안 열어놓고 잠가놨어요. 그러면 그걸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이장님이 하나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왔다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 해당 어촌계나 마을 이장한테 주고는 있습니다. 키를 주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촌계원 같은 경우는 어업 활동을 하고 또 일반 이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원하는 시간대로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한번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차 세워놓고 가려고, 가니까 자물통이 작지도 않아요, 큰 것들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도 허탈하지. 좋은 바다를 좀 멀리 내다보고 하려고 방파제, 그거는 관광용으로 이렇게 데크를 깔아서 만들었잖아요, 남애 3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구나 동산에 방파제는 낚시꾼들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관광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누구 얘기를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 말이 안 맞는데 그거는 아침에 누구 지정을 해서 파도가 없을 때는 아침 일찍 좀 열어놓고 밤에 야간에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바다 지킴이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지킴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다 지킴이가 지금 우리 양양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바다 지킴이가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되는데 올해도 바다 지킴이는 예산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아니,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그 바다 지킴이를 이런 데다가 아주 고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아침에 와서 열어놓고 저녁에 잠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관광용으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남애 1리 같은 경우 한 5억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5억 들여서 관광객들 위해서 만들어 놓고 다들 걸어놓으면 뭔 효과가 있나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남애 3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일당을 하루 얼마씩 주든지 바다 지킴이 줄 돈을 거기다 주든지 이러면 또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아주 고정 배치해서 돈 준다 또 이럴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기분도 확 풀고 가려고 하는데 와서 짜증 내고 이러는데 두 분이, 여자가 부부인지 와서 에이 씨 발로 걷어차고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를, 양양군의 관광 이미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에서 어떻게 좀 쪼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걸 좀 연구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일차적으로 어촌계하고 이장님하고 저도 탄력적으로 협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왕 시설한 거 양양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 방송 하는 게 있잖아요. 파도 치고 이러면 방송 내용을 내가 재난 쪽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송의 내용이 ‘마을 주민 여러분 이제 파도가 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나오라고 이러니까 마을 주민들 들어가지 말라 했지 관광객 들어가지 말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빡빡 우기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그렇게 겪었다는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 방송 내용을 관광객이든지 우리 국민 여러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지 지역 주민이야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파도 치고 이러면 뭐 하러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무가내죠, 사실은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고 유쾌하고 시원한 기분도 좀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 사업이 많죠. 지금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수산 또 후진항도 있고 또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들이 기사문항에 갔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부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2, 제3의 기사문항처럼 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들 힘들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선소 부분에서 방음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저감 테이핑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페인트도 좀 해서 환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봄 되면 예산 확보 떠나서 적은 규모로도 가능하니까 이제 봄 되면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 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과장님? 내수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천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자원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원 관리요?

네.

그러면 이게 관리, 자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양양대교 염분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좀……

29‰이거든요. 거의 바닷물과 동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하천에 재첩을 하죠. 재첩이 산란을 하고 수정되는 ‰ 농도가 7~8 정도가 돼야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9‰이나 되다 보니까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재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점점점 올라오면 29‰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하구에서 상류층으로 올라오다 보면 저희 상수도 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식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수산연구센터인가요?

네.

거기 앞에 정도에는 우리가 연어가 회귀할 때 되면 한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차단막 식으로 했다가 또 철거하고 5,000만 원 들여서 세웠다가 철거하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쪽 부분 기관과 좀 논의를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영구적인 차단막 아니면 영구적인 보가 있으면 염분이 올라가는 걸 막고 그 위쪽에다가 우리가 재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식수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광문화과, 동해연구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저희가 한번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입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입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오준식 주변개발팀장입니다. (주변개발팀장 오준식 인사) 조선영 자연친화팀장입니다. (자연친화팀장 조선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삭도추진단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교통대책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수행하는 용역으로 오색 지역의 교통 현황 조사, 장래 교통 예측 및 분석, 향후 오색 케이블카 운영 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 조사에 대한 부분은 완료되었고 향후 이에 따른 분석, 문제점 진단과 종합대책 수립을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오색공영타워주차장에서 하부 정류장까지 보행 동선을 다양화하여 지구 내 교통 혼잡을 분산·해소하고 친환경 탐방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 향후 나머지 도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오색공영타워주차장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콜센터 관리, 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공사 전 1년, 공사 중 2년, 운영 시 5년, 총 8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 년도 사업으로 공사 중 사업 환경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5쪽, 자연친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연 환경을 관찰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및 전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2025년 사업계획 공정표는 하단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희귀 식생 이식이 되겠습니다. 지주와 상부 정류장 등 훼손지에 저희가 사후 조사 때 파악한 개체수 393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때 조사된 개체수와 합해서 총 16종, 464주를 4월과 5월 사이에 이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식 작업이 끝나고 나면, 7쪽 되겠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벌목이 있을 것이고 하단부에 벌목이 있은 이후에는 시추를 포함한 지반 조사·공사가 있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8쪽은 가설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예시 그림인데요. 가설삭도는 저희가 그 상부 정류장하고 하부 정류장 구간에 인승삭도하고 화물삭도 2개를 설치합니다. 그중에 인승삭도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먼저 인승삭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물삭도를 설치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식생 이식에서부터 지반 시추 그다음에 가설삭도를 위한 터파기 그리고 가설삭도 설치 여기까지 올해 사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진입로 개설입니다.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 통행 등 진입로는 기존의 마을 안쪽 길을 사용하지 않고 44번 국도에서 하부 정류장으로 바로 임시 도로를 개설하여 작업로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에 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계속해서 본 보고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기업 설립 타당성 자료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올해 3월까지 검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삭도추진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