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 김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5개 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인사) 이인영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인사)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인사) 박병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인사) 최정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최정 인사)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조직 현황은 5개 과, 23팀으로 현원 12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240억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 감액된 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안전국 목표 및 업무 추진 방향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청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낙산해수욕장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확·포장 1.0㎞가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은 올해 말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234-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10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1동이며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도로 개설사업은 양양읍 월리 일원이며 도로 확·포장 1.0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5호선 상운에서 여운포 간 1.79㎞며, 준공 예정은 올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서문리, 내곡리, 연창리, 월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732m가 되겠으며 펌프장 증설 및 신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6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양양군 낙산지구며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로 3.4㎞, 지방하천 정비 사업 1식이 있으며 급경사지 정비가 2개소, 펌프장 증설 및 신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507-2번지이며, 총사업비는 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 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각에 대한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에 인도가 없어서 큰, 대형 화물차 아니면 레미콘 차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팀 김보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보섭 인사) 도시경관팀 박상돈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인사) 주택팀 장지선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인사) 공공건축TF팀 이종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TF팀장 이종성 인사)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정원 및 현원은 총 22명이며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의 2040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양양군 역세권 개발, 낙산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계획을 반영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24년까지 우리 군의 발전과 보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및 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1-2 남애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수립된 남애 지구단위 계획 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및 현황에 맞는 도시계획 선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남애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9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그에 따라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작년 12월 주민 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곧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2-1의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군계획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중광정 해변도로 확·포장 공사와 낙산지구의 주청리 도로 확·포장 공사 2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양읍 송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계획도로 및 기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총사업비 3억으로 토지 매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경관 도시 조성을 위해서 3-1의 광고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효율적 광고물 관리·유지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유지관리와 보안등 확충으로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총 6억 3,200만 원이며 가로등 신규 설치,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발주 공사할 계획이며 기설치된 가로등 유지 및 보수공사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작년 지출 금액 기준 금년 추경 약 5억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3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예비 사업 대상지 유지관리입니다. 특히 조화벽 거리 및 싸전, 서문리 가꿈아지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 행정 선진화 및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4-1의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총 82단지로 주택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14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단지 또한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비·시설 보수비 지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의 전원마을 조성 단지 분양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인구 유입 등의 목적으로 총 3개소에 152개의 필지를 조성 및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택지별로 살펴보면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68필지, 정암지구 전원마을 67필지, 월리 대지 조성사업지 17필지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준공 후 유지·보수 현황 자료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4-3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0동의 신청 계획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 16동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작년 사업 물량은 총 34동이었으나 금년은 반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10동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4-4의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원 및 주택 보수사업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공공건축 업무 추진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5-1의 강현어울림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로 사업비는 105억 500만 원으로 2개 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면사무소, 보건소,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대민 서비스 강화와 주민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의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4-36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59억 8,0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99㎡의 규모로 2026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향후 철도 부지 매입과 양양 철도 역사 주변 단지 내 도로 개설에 맞추어 일부 접속도로 선형 변경이 예상되어 현재 철도관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주문한 건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답변도 없고 뭔 얘기가 없어요. 이미 현지 나갔다 왔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현남면 광진1길에 영동농협 연수원 건축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두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한 세대는 코로나 때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제가 이삿짐을 다 날라주고 그랬어요, 내 차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거주를 안 해요. 어디 병원에 가 있는지 사망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이러면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집이 사람이 안 살고 그러니까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40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용역이 8억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 따로 또 시행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양양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잘 포함하셔서 용역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신청돼 있는 거는 우리 양양군이 지금 몇 건이나 들어가 있죠?

지금 한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하여튼 외부 사업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견인해서 지역의 투자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사업이죠?

네,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죠?

토지를 매입하고 개인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원 발생이 많은 걸로 아는데 좀 어떻죠?

일단 저희들이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사업비는 확충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죠?

2024년도 보상 내역……

네.

기포장된 도로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자투리가, 한 1평 2평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겠고 이런 부분을 보상……

지급됐나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양양군의 가로등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죠? 몇 개 정도 되죠?

한 8,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00개? 그러면 이게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네, 전기세가 한 달에 한 4,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신설을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읍·면별로 한 10개의 가로등을 신청 접수 받아서……

자꾸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세는 점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설치 후에 철거는 참 민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저희들도 이제는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동 또는 철거도 한번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해 주시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는 태양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가미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서문리에 작년에 설치한 그 건도 태양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명 시간이 좀 제한되고 흐린 날이 계속 지속되면 또 그런 불편함도 있기도 하고 또 비용적으로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3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과장님 이하, 박상돈 팀장님 오셨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성사가 돼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철 인사) 한광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인사) 박종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종국 인사) 주요업무 계획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용천에서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3억이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북면 말곡리에서 손양면 여운포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72억입니다. 전체 공정은 85%며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남면 전포매리에서 후포매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69억이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며 준공 기한은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 여운포리, 하양혈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4억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실시설계 26년, 27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군도 2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손양면 하왕도리에서 송현리 일원이며 도로 개설은 1.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이며 금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45필지 중에 사유지가 19필지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 수용 절차 등을 이용해서 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먼젓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25톤 건설기계 중장비, 큰 장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남 같은 경우에는 동해석산이 있잖아요. 수없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파석이라고 하는 걸 싣고 다니잖아요. 그리로 다니는데 현재 한 8만 대 정도가 3년 동안에 그렇게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남 쪽에 농어촌도로, 현남중학교에서부터 동해석산 그다음에 인구2리 돌골부터 동해석산 이렇게 지금 다니는 게 거의 하루에 한 80여 대씩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니는데 교량이 지금 2개, 3개가 있잖아요. 교량이 3개가 있어요, 확인해 보면. 그 교량이 지금 무너질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교량을 확인한 바 교량에 균열이 가서 이렇게 떼우고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니는 거야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도공단하고 어디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도로 파손되든지 농어촌도로를 깨든지 그다음에 교량이 붕괴되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협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량에 보면 안전 점검을 하더라고요. 보면, 교량 밑에 가보면 분필로 써서 몇 월 며칟날 점검했다 이랬는데 이제는 점검 차원이 아니고 안전 진단을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량이 차가 지나가다가 주저앉았을 때 인명 사고가 나든지 뭐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양양군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남 뿐만 아니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싣고 다니는, 건설 기계들이 다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에 교량이 몇 개나 있고 이런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 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량이 굉장히, 그 전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좁은 데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요즘에는 차량들이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게 한 번 교행하기가 힘들고 교행도 힘들지만 이렇게 틀어서 나갈 때 몇 번을 꺾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교량 진입로 쪽을, 지금은 일자로 되어 있지만 약간 진입로를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는 교량 점검, 안전 점검, 기타 등등 해서 하중에 이상이 없다면 가각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할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되는데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간 군도2호선이, 이게 우리 군도 중에서는 미개설이 이게 마지막이죠? 전체가 다 개설이 돼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게 군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산선사유적박물관까지가 군도2호선 종점이죠?

네, 그 교량 있는 데……

교량 있는 데까지가. 그래서 갈 길이 먼데,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7억 갖고서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7억 갖고, 저희가 우선 1번이 토지 협의기 때문에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 3월 달에 업체…… 작년 12월 달에 업체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날 풀리면 우선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사무실 우선 짓고 그다음에 토지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농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폭이 3m죠?

네.

3m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3m가 최소……

최소죠?

차량 통행이, 차가 2.5m니까 3m로 통상 하고 있는데 토지만 확보되면 4m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4m로 해서, 5m로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폭이 2m 50,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할 때 교행할 수 있는 곳을 드문드문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폭을 조금 넓혀서…… 이전에, 예전에 농기계만 다녔는데 이제 그쪽으로 차량이 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주무부서 안전관리팀 정용교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용교 인사)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재난방재팀 김철중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장 김철중 인사)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재난대응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재해대응팀장 김홍식 인사)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정책팀 최소이 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최소이 인사)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교통지도팀 김남정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남정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교통과 부서 현원은 현재 25명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에 중대재해와 교통 분야 업무 등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6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전 재난 대비 체계 확립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의 선제적 안전 조치 및 현장 안전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 유지, 재난관리자원 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 취약 지역 안전 관리 및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은 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훈련과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민안전교육 시행,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지역 축제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응급복구 사업으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9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2025년 민방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강화는 민방위 경보시설 20개소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의 시설 점검 및 수질 검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보수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기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5년 을지훈련 연습과 2025년 충무실시계획 및 국지도발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물치리 7-8번지 일원 239억 원, 용호리 4-13번지 일원 146억 원, 전진리 3-13번지 일원 103억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현남면 화상천 일원에 129억 5,000만 원을 강원도로부터 예산안을 확정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암지구는 조기에 준공하여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우리 군 관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양양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위탁 용역과 4개 부서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 관리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은 시설물 최적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하 침하 예방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등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 운송업계의 악화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요금제 손실 보상, 적자 노선 재정 지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8억 7,400만 원을 버스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운영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 운행 중단 및 감회 마을에 운행하는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7억 2,700만 원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5개 읍·면 31개 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영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하여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 위탁하여 사업비 8억 3,5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 신규 구입과 8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는 사업 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12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시설 및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보행자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 구간 상시 단속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남면 인구리, 서면 오색리 단속, 주민 신고제에 따른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안전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풍수해 안전망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우기 시 토사 유출이나 침수되는 사유시설에 한하여 개소당 사업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157개소, 5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지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신청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선 발빠른 행정으로 또 이렇게 우리 양양군에 최고 많은 사각지대 재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아주 앞장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전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니 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5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재해 재난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희망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희망택시는, 현남에는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서 현남이 빠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현남 북분리 아시잖아요?

네.

거기는 7번 국도에서부터 한참 그 안으로 다 들어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7번 국도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7번 국도에서 하차를 해서 마을 안길까지 걸어가는 데 상당한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택시 운영 지역에다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마을 안으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노선을 들어가게 해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노인들이 걸어서 내려오면 상당한, 한 30분 이상씩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운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한번 잘 분석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하나 추가를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우리 양양군을 이슈해서 4개 시군만 무료 버스, 노인들 왜 버스 무료 승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신문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네.

강원도 전체의 4개 시군만 무료화가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일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무료화하는 추진을,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은 완료를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회 정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검토는 완료를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양양군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 무료 그거는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양양군 관내만 해버리면 또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속초시와 저희 군과의 시스템이 달라요. 상이해서 그래서 지금 속초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군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속초시와 협의가 안 되면 일단은 양양군 관내만이라도 시행토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저희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속초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현남에서는 주문진, 강릉시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혜택이고 또 요즘 들어서 골절이라든지 상해 이런 게 많은데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전파를 통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 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정차 관련해서 터미널 쪽에 갑자기 단속된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양양터미널 주차장이 지금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무료였는데……

전에 무료였는데 올해부터 유료가 됐죠.

네, 유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 가시면서 주차장이 항상 자리가 없었는데 자리가 몇 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대고 갔다 오니까 유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또 차가 복잡하니까 그 밖에 논밭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댔던 것들이 전부 다 단속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계도를 안 했던 건지, 그러면 하게 되면 양양군에서 하는 건지 위탁받은 터미널 사업자가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은 유료화 부분은 저희가 터미널을 동부고속 측에 위탁을 주면서 주차장까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고속 측에서 주차요금을 정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기준을 강릉시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이랑 동일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한 면이 있으니까 양양군 현실에 맞게 좀 해서 주차요금을 인하시키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터미널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그렇게 예가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왔다 가는 거지 서울에 갈 때 거기다 주차를 시켜 놓고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거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도로까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자꾸 주차를 하는 건데 현재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로 포장된 부분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불법 주차 구간이라는 것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동부고속 측과 협의해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우리는 계도를 했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모르셔서 계속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잘 보이게, 눈에 띄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계도 문구, 현수막 같은 것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제가…… 기습적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단속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회복지원금도 준다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대략 4만 원씩, 몇만 원씩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또 버스 타고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계도를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 노선과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6개 읍·면에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지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맞는 교통수단이 있을 거고 우리같이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곳에 교통수단이 맞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군민이 더 혜택을 받는지를 이것도 한번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희망택시가 더 우리한테 유익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면 희망택시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거를 용역 아닌 용역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이재식 팀장님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산림경영 이상진 팀장님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이상진 인사) 산림보호 이재윤 팀장님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재윤 인사) 공원녹지팀장님이 갑자기 자식 때문에 병원 가는 바람에 대신해서 최문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녹지 주무관 최문수 인사) 산림휴양 양정모 팀장님이, 제가 오늘 철원에서 시책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안정희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산림휴양 주무관 안정희 인사) 1번, 일반현황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이 182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7% 차지하고요, 균특회계가 4%, 도비가 12% 차지하고 군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올해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양양속초산림조합의 산림사업 관리 대행으로 일괄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80회 식목일 기념 대나무 갖기 캠페인은 3월 26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지역특화림 조림 1㏊는 양봉농가 밀원수 확보를 위하여 서면 범부리 지역에 헛개나무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서면 수리 군유 임도에서 수리 국유 임도 연결 2㎞, 서면 서선리에서 양양읍 거마리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2㎞, 총 4㎞를 신설하고 임도관리원 4명으로 기존 임도 유지관리 등 임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산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600만 원으로 조림사업과 함께 2월 중으로 속초양양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및 생활권 주변 등 산물 수집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추진하는 데 있으며 사업량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근로자 9명으로 사업비는 2억 6,500입니다. 지난해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벌채목으로 독거노인 등에 난방용 땔감을 나눠줬는데요, 올해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37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경영센터 신설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굴삭기, 집게차 등 총 12대의 임업 기계장비 경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곡리 숲 가꾸기 산물처리장이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 하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8페이지 산불 예방 감시 활동 및 산불 진화 역량 강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39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서면 서선리 산 40번지 등 4개소에 대한 사방댐 5개소 신규 설치, 사방댐 준설 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주택 등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40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4개소 정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22개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41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과 연접한 주택 및 시설지 인근 위험 대상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올해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신청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주요 도로변 생활권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40명을 활용하여 주요 생활권 녹지대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계절 꽃묘 식재, 국도변 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44페이지 남대천 수변공원 맨발 걷기 길 조성입니다. 남대천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치유가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들은 두루두루 주민참여정원 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맨발걷기협회하고 두 번 미팅을 했는데 샛강 옆에 쇄석 깐 길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거기다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미팅을 해서 최종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5페이지 내곡리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모노골산림욕장 이용객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도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운리 가식장 내 조경용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1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146페이지, 남대천 수변공원 관리입니다. 남대천 수변공원 시설물인 소공원, 어화원, 화류원 등 유지·보수, 녹지공간 유지관리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국화정원을 조성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새롭게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47페이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13실 등 총 23실, 백두대간 체험 생태교육장, 레저시설 등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공간 리뉴얼 기본 구상 용역,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화재로 소실된 목재문화체험장이 내년도 5월까지 74억 원 예산으로 재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 산림욕장 정비 및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10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 정비, 세족장 설치 등이며 현재 다수 이용하고 있는 모노골 정비와 구탄봉 숲길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현안 및 전략 사업으로 목재문화 재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목재문화체험장이 영동권 목재문화체험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2022년 1월 24일 화재로 전소되어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조성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기 운영 경험을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 조성과 체험·교육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하고 사업비, 시설 규모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해서 생략을 하고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전시 기본 설계 용역을 전년도 10월에 완료하고 건축허가는 올해 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도 5월 중으로 공사 및 전시, 시설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민간 위탁사 선정, 목공 기계 구입 등을 2026년도 9월까지 완료한 후 2026년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7년도 3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금 35억을 받았고 그리고 기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라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에는 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왔는데 또 산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더욱더 힘 좀 발휘하셔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144페이지 보면 남대천 맨발 걷기 조성에 또 우리 군민의 행복도 참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우리의 수변공원에 이 부분을 또 한다 해서 더욱더 기쁜 것 같고 우리 군민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도 앉아서 좀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곡리에도 지금 생활환경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족욕 시설도 있고 맨발 시설, 황토볼도 있고 참 좋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시설을 꾸며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봐주십시오. 이게 산림조합에다 그냥 위탁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숲 가꾸기를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만 신경 좀 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141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3억을 또 이렇게 추경에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대나무는 안 되나요, 여기에?

대나무는 지금 저희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숲 가꾸기 사업이 가능한가 해서 산림청에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대나무 제거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든가 그런 데를 먼저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봤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식력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대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불이 나면 아주 엄청난 그게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원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요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같아요, 산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 조그마한 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원인들이 뭐가 있죠?

글쎄요. 저희 지역에는 한 3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최근에.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화목보일러 연통으로 인한 불티, 그게 튀어서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양양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산림과 연접한, 저희가 한 3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가구 중에서 1차적으로는 화목보일러 소유주가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서 그 스프링클러라든가 재처리 그런 기구를 구입을 해서 보급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급하면 저희가 예비비도 지금 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승인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목보일러 때문에 불씨가 튀어서 이렇게 많은 화재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게 많아지게 된다면, 이게 또 산불과 같이 연결되다 보면 큰 화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시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방책을 하셔서 사전에 예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시설한다는 그걸 추경에 확보하셔서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때문에 지금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정말 24시간 대기하시는데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산불 예방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가뭄으로 산불 발생이 많이 날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선남 의원님하고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보일러, 나무보일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보일러에 가장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게 재 처리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지금 나무보일러 자주 떼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를 바로 퍼서 어디 한 2~3일은 보관했다가 꺼진 다음에 물을 부어서 갖다가 버리면 되는데 재를 퍼서 바로 갖다가 버리면 그게 바로 백발백중이잖아요. 화재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보일러실이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스프링클러 해도 큰…… 모르겠어요. 불을 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재 통을…… 통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통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큰 통을 하나, 한 이만한 걸 부어서 한 3일, 4일, 거의 한 일주일만 걷어놓고 물을 좀 부어놓으면 재에서 불이 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통을 마련해서 화목보일러 떼는 집에 보급을 해주면, 그냥 바로 갖다 버리지 말고 거기다 해서 물 부어놨다…… 그렇게 하면 보일러에서 불 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 재 통 같은 거를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불감시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이 양양에 몇 명입니까, 총?

저희가 2월 1일부터 가동되는데요. 유급감시원이 총 104명입니다.

104명.

네.

104명의 1인당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예산에는 51억,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년 동안에 51억 6,900, 한 5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한 5억 이상이 돼요.

네, 124명……

그러면 거의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100억.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현재는 큰 우리 산불이 안 나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감시원들이 선정할 때에 기동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그게 조건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감시원들한테 어떤 소화기나 이런 거를 지급해 주는 게 있나요?

일회용 등짐펌프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다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는 비치……

그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산불감시원들이 어떤, 불이 바로 시작됐을 때에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빨리 끌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 속에 앉아서 보는 산불감시원들이 꽤 보여요, 다녀보면. 그러면 차 속에서 얼마나…… 시야가 좁잖아요, 차 안에서는. 그러면 불이 어디서 나는지, 연기가 나는지 이 상황도 금방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하나라도 각 감시원들한테 차 속에다가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등짐펌프를 하나씩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등짐펌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예요. 또 산불감시원들이 여성분들이 또 있죠.

네.

그 여성분들이 등짐펌프 이거 지고 가서 금방 이렇게 초동진화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감시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을 이렇게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기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남자들처럼 뛰어간다든지 이게 잘 안 되니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등짐펌프를 져야지 뭐 해야지 하면 동작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뭐 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화기가?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서 제가…… 어떠한 행동 지침이든지 이런 걸 마련…… 뭐 다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유념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불이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여기에 좀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울창한 숲이 상당히 수림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벌채를 장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무 벌채를. 그런데 기피하는 게 산주가 값이 없으니까 벌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군비를 들여서 벌채를 장려하고 벌채를 해야지 또 조림이 되고 또 숲 가꾸기도 되고 또 이런 게 선순환 구조가 잘 되면서 또 산불 예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벌채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업무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저희 군유지를 대상으로 국유림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채 관계 때문에.

하여튼 벌채 후에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경제림 위주로 또 밀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환경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획팀 김진기 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배출업소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지도팀 정우석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정우석 인사) 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팀 박성환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성환 인사) 환경자원센터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환경시설팀 장덕원 팀장을 대신해서 이홍섭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시설팀 주무관 이홍섭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도에 특별히 뿌리째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퇴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 업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F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 활동으로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로 ASF 확산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관리로 수질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 보존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관리로 군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으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통하여 악취와 해충 발생 억제로 위생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소유주는 있겠죠. 그렇지만 방치돼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풍화, 침식되고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라는 어떤 성분이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에 그전에 어떤 공장을 했든 뭘 했든 했는데 이 부분은 나는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자부담이 적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 폐가 철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 과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규모가 좀 커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계속 방치되고 결국은 그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풍화되고 침식되고 침출수처럼 생겨서 하천에 흘러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하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애매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강제로……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인데 그걸 치우라고 계도를 하든지 안 하면 우리가 치우고 나중에 과태료를 내든 구상 청구를 해서 받든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선남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한번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그때 선별장 환경 개선하고 휴식 공간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임무경 대표님 만나서요, 남자 휴게실과 여자 휴게실에 냉온풍기 겸용 그거 다 설치 연말에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목재 파쇄기라고 하는 그 장비가 들어 있는 공간을 철거를 하고 마당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을 그쪽으로 안으로 집어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봄철 되면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정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잘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과장님, 양돈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분뇨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도 농수위에서 의원님 다섯 분하고 관련 국·과장님들 오셔서요, 김대식 대표하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군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참석해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결국은 도 입장도 그렇고 저희 군 입장도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올해 어떻게든 저감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올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 값은 한 연말쯤 돼야지 나올 것 같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혹자는 그거를 양돈단지 폐쇄로 몰고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강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폐쇄라고 하는 부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저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연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양돈단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