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된 40일 간의 정례회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군을 위하여 서로 상생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때는‘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을 활용한 슬레이트 지붕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 작용 등으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에 석면 섬유가 장기간 노출되면 15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및 석면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시작하여 총 7,546동에 대하여 10여년에 걸쳐 33% 수준인 2,475동을 처리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작 연도부터 발생한 폐암 환자는 평균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철거 후 지붕 개량비등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5,071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과 ‘주거 급여법’에 의한 자가 가구 주거 급여사업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청정 진안고원 구현과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희망차게 맞이한 계묘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하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