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34개 부서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래도 설명은 짧게 듣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감된 것은 없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듣는 것으로 하죠?
박상모위원장
조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철위원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감액사업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신규사업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밖에 더 있나요?
한동인위원
증액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설명이 길지 않을 거예요. 짧게 짧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감액은 하지 않고 예산올린 것 대목만 설명하는 것으로 할까요?
최주경위원
증액도 꼭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시고
한동인위원
중요사항만 설명하시라고 하시죠.
박상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연구용역비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오천면 교성리 빙도앞에 있는 31ha의 습지가 있습니다.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탐방로와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공모사업 유공공무원 포상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18건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고, 9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금년에 있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행자부 내년도 지침이기 때문에 불용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으로 18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과 명시이월 사업은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23억인데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정리추경 시 세출 결산상 집행잔액 183억 원과 5개의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40억 원에 대해서 사용 잔액을 통합계정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했고 특별회계예산은 통합계정 예치금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수정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같이 하면서 수정예산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내려왔고, 우리가 삭감하는 과정에서 너무 삭감을 해서 실과에서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반환금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각 실과에 있는 사용잔액 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김홍기위원
그런 것을 5회 추경에 담을 수 있었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당시에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변동요인을 정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반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해서 불용 잔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수정예산이 일반 추경과 똑같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새로 편성된 예산은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집행잔액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 한 장으로 편성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따 수정예산 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부분이 오늘 하면 없습니까? 안들어올까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거의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혹여 끝난 다음에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변경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불용되어서 내년 수정예산에 편성하거나 1회 추경에 편성해 주는데 지금 오는 예산은 웬만하면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도 그런 변동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올해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수정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추경과 수정예산이 며칠 차이가 안났는데 한 권 분량의 수정예산안이 올 정도면 추경 자체를 회기 마지막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예산을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그 전에 정리추경을 뒤에 해서 12월 20일에 동시에 의결해 주셨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고 주말을 끼면 일주일밖에 안남기 때문에 집행률이 도저히 안 되고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예산으로 오더라고요. 사실상 촉박하다보니까 집행이 안되어서 조금 앞당겨서 의결해 주는 바람에 기간도 생기고 집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체제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과부서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의 올라온 사업은 100% 된다고 봐야 합니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는 불용액이 적을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
밑에 보면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기본용역도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편성하면 1월에 편성해서 행정절차를 하면 1월 말까지 가거든요. 지금 편성을 하고 내일 의결을 해 주시면 내일부터 용역계약을 서두르면 일주일안에 할 수 있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이상 용역 기간을 빠르게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때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행정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한동인위원
그 차이가 클까 생각이 듭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열흘이지만 집행하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수정예산에 더 올라왔어요. 183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예치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기에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순세계로 나와서 1회추경 재원으로 쓰는데 행자부에서는 금년 회기에는 최소 불용액이 많은 단체 그전처럼 순세계로 남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치단체마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용 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주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에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다 쓰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쓰면 나중에 우리만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 때 저희에게 설명하신 내용은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시기에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죄송한 이야기지만 회피처 같아서 원래 취지에 맞는가 싶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알고 만들어 놓고 제도화시켜 놔서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로 남는 거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는 거나 같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결산을 했을 때 그것을 안만들어 놓으면 지방예산의 결산액이 순세계만큼 눈덩이처럼 큽니다. 그것을 국가적 신뢰 통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어떤 시·군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형화 사업이 몇개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꽤 있더라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많이 있을때는 여유있게 가지고 있다고 부족할 때 시기마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자치단체 재정력이 국·도비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시비부담에 가중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패널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 영상 연계용 모니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회의실이 비좁아서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별도의 영상회의실을 할 수 있게 꾸며서 인원에 따라 신축적으로 영상회의실에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인건비인데 재향군인회 인건비가 12월 급여 일부와 퇴직금이 부족해서 36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료입니다. 이것은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400여명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횟수 증가로 인해서 선임료를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08쪽 자율방범대 지원 내용을 보니까 416만 5,000원이 감됐는데 순찰차량 도색 200만 원 감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했던 금액으로 했을 때 잔액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색할 때마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잔액 남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 민간단체 지원에서 국외 안보 견학에 3,000만 원을 삭감했고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이 부분도 삭감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예산을 반납할 수 있지 않았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행사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기다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국외 부분은 일찌감치 다 반납하는 추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상황을 지켜 보느라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기회제공 1억을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좀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 집행 내역을 줘보세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5회 추경예산안에 방역마스크 구입 1억 7,7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은 마스크 30만 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내항동과 오천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폭염피해예방 홍보에 1,1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존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15쪽에 방역마스크 30만장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면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나눠주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보관을 하다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3차 대유행이 올까봐 현재 구입하고 수정발의안에 20만장을 추가로 구매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드릴 계획은 없고 우선은 보관했다가 추이를 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도 꼭 보관을 해야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배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은 제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것이 있고 저희는 일부 계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같은 수량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kf94로 구입하는 겁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마스크 질이 떨어지면 받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원성을 살 수 있어서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시·군청 체육팀 육성 항목에 복싱체육관 임차료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복싱체육관이 그동안 예정된 기간보다 행정절차나 위치변경,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이 지연됨에 따라 무상사용이 지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0쪽 오천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을 시비와 조정교부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순기상 사업 증액은 내년 1회 추경에 하고 올해는 시비 감액을 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내용을 상기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3쪽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6대를 도입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반납하는 예산이 꽤 많은데, 128쪽에 보면 보령 국제 임해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임해마라톤은 거의 6월에 하지 않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매년 6월에 했는데 연초에 신속집행 차원에서 행사교부금을 먼저 교부하고보니 단체에서는 가을에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마라톤 대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외 경기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아시다시피 8월, 9월에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뒤에 추경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고요. 127쪽도 그렇습니다. 도민체전과 전국대회 개최 부분은 조기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반납할 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단체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코로나19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9월에 청양발 격리자가 증가되어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142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추경에 내려온 사업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반영한 사업입니다. 143쪽 긴급재난지원금이 7억 9,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286억에서 은행과 정산하는 과정에 당초 돈이 부족해서 95%만 적립해 놓고 지급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7억 9,500만 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2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7억 1,7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긴급생활지원비처럼 1인가구일 때는 40만 원이고, 4인가구일 때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주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25% 이상 감소자만 주라고 했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감소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는 40%정도 받았는데 현재 지급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넘는 사람이 3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이 있어도 검토 기준에서 미달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30% 이상이 기준 초과자라서 집행을 못하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50억 이상을 반납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면은 통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과장님도 받아봐서 아실 거예요. 어떤 면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면은 신청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수도없이 홍보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복지원자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봉급자 제외하니까 막상 지원할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는 충남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제일 저조하다 보니까 농업은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농업이라기보다도 부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한두 가구를 선정해 주라고 해서 일부 농업자도 받아서 140%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일부 소득자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재산도 기준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중위소득 75%는 1인 가정일 때 130만 원이거든요. 그 기준이 초과해서 심의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준이 시·군마다 불투명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100% 국비라 최대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 지역은 인구가 많아도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한 대상자가 많고, 통장들이 정말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서 대상자 명단이 왔는데 명단을 뿌려줘도 실제 대상자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사망으로 인한 수령인원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네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일부 감한 사항인데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 되시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 100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80명 정도는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0만 원씩이니까 따져보면 거의 100여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한 사항인데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 간에 편차가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 장례비도 많이 주는데 거기는 생일축하금이나 보훈명예수당 금액이 저희보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이 천안은 15만 원을 줍니다. 시·군마다 항목별로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형평성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다른 부분 속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생일축하금이나 보령시 거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152쪽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국비80% 매칭사업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4억과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51쪽 청소년 그린문화제 1,000만 원을 감했다가 수정예산에 재편성했는데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고 했다가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그쪽에서 해야겠다고 예총에 요청해서 청소년들이 노래나 댄스를 공연한 내용인데 문화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53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 예산이 4억이 편성됐었는데 3억이 감됐고, 9,500만 원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죠? 이게 공연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예산 전액이 감 되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거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라도 해 보라고 추진을 했는데 못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취소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1,797만 3천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항은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측량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세무과는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증액한 예산은 10월 21일자 신규 직원이 확충되어서 인건비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방역물품 조정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만7세미만 취학전 아동 3,858명에 대해서 특별 한시 지원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83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보호장구지원 114만 원이 계상됐는데 수요조사가 84명이 대상자가 있나봐요. 거기에서 몇 분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이나 시니어클럽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84명 중 고령자 우선으로 57명 지원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84명 중 57명이면 몇 분이 남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7명이 남습니다.
김홍기위원
27명이면 금액으로는 5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비로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수요조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추가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4쪽 장사관리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국비지원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장이 홍성에 없어서 세종으로 가거나 군산으로 가거나 그래도 없어서 4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비가 적게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 보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을 국비가 적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보령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84쪽 원산3리 경로당 신축 3억을 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과정에서 토지협의가 지역주민들간에 지연되어서 협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한동인위원
토지협의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의가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협의는 다 됐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8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민간가정보육교사, 어린이집 담당교사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파악이 잘 안되나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교사들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이 되면 꼭 반액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합해서 100여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차액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5회 추경 해당 사업으로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취득으로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내에서 2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탄복과 방탄모를 구입하고 열화상 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0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촌폐비닐을 많이 수거했으나 예산이 고갈되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 계획수립 수수료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11쪽 성주2리 공용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1억이 감 됐는데 산림청 소유의 재산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불가 통보로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사용허가가 안되는 겁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산림청에서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미리 안알아 보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건수입니다.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8,100만 원 전액 국비인데 내년도 4월 말까지 무료접종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353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국비 1억 보령 아산병원에 설치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2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3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9쪽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주민수용성 확보 및 기초조사 용역비로 국비 12억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청소농공단지 분양대금을 20억 6,3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564쪽입니다. 8억 4,000만 원을 재정안정화통합기금으로 전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4쪽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 보전금이나 실직자 긴급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 되어서 활용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올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용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럴까요? 올해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금액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활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홍보하는 방법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전통시장 화재지원에서 연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연도별로 하는데 공모가 된 것은 그 전에는 없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있었는데 추가로 54개 점포를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추가로요? 전체적인 시장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단위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천 수산시장이나 어항에는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225쪽 고용 우수기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되어서 새로 지원받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남도 공모에서 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대천맛김 1개가 선정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유지하는 것과 근로자 복지 부분까지 같이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인데 주교면 생활민원사업 추진에 1억이 사업 취소로 감됐네요. 1억이면 생각보다 큰데 왜 감되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재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는 총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력기반센터에서 이월도 하고 변경신청도 하는데 대부분 반납할 경우에는 10% 정도 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몇 년 상환은 없나요? 반납을 해도 몇 년까지는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은 없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과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26쪽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자도 문인의 섬마을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기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연말에 와서 며칠 안남았는데 이런 사업을 국·도비가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이라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선제적으로 진행은 하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편성해서 보조금만 지급하면 저희는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마을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대부분 사업은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업은 20일 동안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완료 가능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224쪽 공유재산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거비 과다소요로 건축물 철거가 보류된 것인데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철거비가 과다소요되어서 보류했으면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주가 없는 건축물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 웅천일반산업단지에 사업비 정산용역이 2,000만 원 감됐어요. 자체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하셨는데 사업비정산까지 용역을 올렸어야 했나 싶어서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사업비 정산은 하셨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227쪽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서 당초에는 사이로 집진시설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하셨잖아요. 변경된 사항이 돼 이렇게 됐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당초 에코스톤에서 사이로 집진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보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사업명이 바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집진시설은 비산먼지를 잡는 시설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환경도 그렇고 근로자들 건강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인데 자체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만 한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기존에도 사이로집진시설이 있는데 교체보다는 다른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한 요구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신규 및 증액 계상안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말에서 8월 11일까지 있었던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5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나 750만 원 국·도비를 세웠습니다. 시비 250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23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억 1,432만 9,000원을 감리비로는 2,9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 4,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팀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36쪽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20억이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가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새로 매칭사업이라서 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김정훈위원
어떻게 매칭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가 7억입니다.
김정훈위원
국비가 17억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20억인데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20억 4,300만 원이고 감비리가 2,957만 원이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27억이 되어야 하는데 20억이 조금 넘는데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 원, 시비가 4억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다 내려온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증액분 7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진죽저수지 준설사업으로 1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우피해 농경지유실·매몰 보상으로 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영보저수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43쪽 준설사업을 1억 6,250만 원을 잡으면 언제 일할 수 있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것은 지역농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결정할 사항인데 금년도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영농시기에 맞춰서 담수가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상부기관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하루 이틀에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필요한 건데 연말에 예산을 주면 지자체에서도 반환하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되도록 통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 중에도 준설사업은 공사는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상반기에 해서 문제되는 사업장을 사업 건의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동절기라고 해도 12월, 1월, 2월인데..
김홍기위원
겨울에 물 뺀 상태에서 준설을 해야 하고 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준설을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올해 12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12월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겨울철을 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43쪽 농업용 관정개발을 보면 농민들이 관정을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금년도에 한해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면 읍면동에 재배정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
보통 민원을 접해보면 관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꽤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244쪽 하만2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이 주민간 의견 불일치로 사업이 포기됐잖아요. 이런 사업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간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나요? 매년 발생되는 사항인데 주민간 의견이 불일치되면 예산편성 전에 토지이용승락이라든지 문서로 된 서류작업이 끝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해에 400건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나 하는데 되도록 토지사용승락이나 기부체납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서 하지만 간혹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연에 3, 4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토지소유자에게 독려를 해서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하려고 하다가 5회 추경까지 협의를 못보고 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진행하기 걸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불용이 됐던 구간은 되도록 자제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43쪽 가뭄대비 한해대책 사업에서 1억 910만 원이 있다가 1,000만 원만 반납하고 9,910만 원은 남겨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게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자체 사업비거든요. 미리 명시이월 시켜서 하라는 지적인가요?
김정훈위원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다. 감액 처리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1,000만 원만 감액된 건데, 나머지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미 당초 1억 910만 원에서 9,91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1,000만 원이 남은 거죠.
김정훈위원
사업량이 1식인데 그래요? 그 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비가 많이 와서 한해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것은 관정개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44쪽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도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명시이월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첨부자료를 보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245쪽 영보저수지 준설사업으로해서 있는데 책자가 잘못 나온 건가요? 첨부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업이 두 개 나와있어요. 앞으로 하실때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저희는 증감없는 목변경 3건과 증액된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울도 담도 쌓지 않은 정원마을 관촌 건은 연구용역비 1,552만 3,000원을 감하고 시설비 1,552만 3,000원을 증했습니다. 25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당초에 주거이전비를 3,000만 원을 계상했었으나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어려워져서 3,000만 원을 다시 감한 사항을 수정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강1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시설비 7,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은 국비는 당초 527만 9,000원에서 5,481만 9,000원을 증액한 6,009만 8,000원을 편성했고, 도비는 4,783만 2,000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서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일부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웅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정산이 끝나서 반납 고지된 도비보조금 반환금 2,2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체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여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이며, 2020년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재정지원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자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269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면서 무료환승이 줄어들어서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58억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시키면서 국비를 균특으로 전환했고, 2억 4,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시비 5억 2,000만 원을 함께 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법인택시 택시기사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국비로 전액 지원됐으며 8,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편성했습니다. 271쪽 옥마산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편성한 1억 8,000만 원을 토지소유자의 매각철회 의사로 사업을 회수하게 되어 삭감했습니다.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역관리사업 특별회계인데 574쪽 공유재산임대료를 총 1억 8,800만 원에서 임대료 세입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세입이 줄어서 1억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6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상이 승객이 급감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했는데 무료환승이 사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으면 엄청 이용객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동안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3억 9,7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을 했고, 3회 추경인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고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최주경위원
이것은 감된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용자 수가 통계를 보면 2018년도 259만 명, 2019년도에 237만 명, 올해같은 경우에는 135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데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정기적으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야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고 그런 보조금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잡았다가 설명서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다 하는데 화장실이 정말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선책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대형사 소유의 땅 그리고 일반인 땅이 있었는데 일반인 땅도 구두상으로는 되어 있었고 대형사도 다 됐었는데 이분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장을 해 줘서 도유림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도유림이 도저히 그렇게는 분할 못 해 준다고 해서 수차례 설득했으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밑에는 개인 소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보류하는 입장이라 부득이하게 결정적으로 거기가 용도지역상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른 용도로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최주경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차선책을 빨리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잘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8,400만 원을 법인택시를 해 주신다고 국비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어렵지 않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것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았고 법인택시만 소득 부분 관계를 증빙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늦게 지급된 거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조금 늦게 지급되고 개인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했고 그런 분리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278쪽 산림공원과 소관 증액분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3,186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에서 2,198만 5천 원, 279쪽 FTA 직접피해보전으로 5,76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80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은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최근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되어서 감했는데 수정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청천호를 관리한다고 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5억이 넘게 투자됐잖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계속 협의가 안되다가 최근에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정비를 제대로 해야지 예산만 하면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동안 두 번 조성을 했는데 실패했고,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라 신중을 기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되니까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향촌리 쪽으로 데크가 되어 있는데 그쪽 데크도 망가진 상태에요. 그쪽에 조성하려는 겁니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아니고 수심이 낮은 곳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변경을 하신 거예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수심이 깊으면 살지 않아서 위치는 면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김정훈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일반회계 288쪽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5,61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3억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7쪽입니다. 정수장 관리 인건비로 1,7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6,8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급수 가동설비자산 감가상각비로 4억 9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19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500만 원을 증액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27쪽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을 증액하였고 주포, 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80쪽 보령댐특별회계입니다. 예산증감은 없으나 민간행사보조인 은골마을 영화제 지원사업 500만 원이 코로나로 개최되지 못하여 성주6리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498쪽 상수도 신설공사를 해서 4,994만 원이 잡혀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40가구라고 되어 있고 493쪽을 보면 영업수익 급배수공사로 해서 똑같이 4,994만 원 그것도 40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건데 이중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앞쪽은 사업 수익이고 뒤쪽은 지출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40가구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보령 전체적으로
최주경위원
그때그때 신청들어오는 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보통 1년에 신청이 수시로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주경위원
5,000만 원으로 수요를 받고 추경으로 또 세우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추경으로 세우고 평년 대비해서 세웠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88쪽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비에서 5년간 K-water로 한다고 했는데 1년에 5,600만 원 넘게 지급되는 건가요? 총 5년이 아니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498쪽 징수 및 수용기관리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10명을 임금협상에 따라 추가분을 지급했는데 수도검침원이 총 몇 분이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무기계약 10명과 기간제 4명으로 14명입니다.
김정훈위원
밑에 보시면 1,500만 원이 인력운영비로 기간제 수도검침원 9명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 별로 바뀌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
김정훈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공무직은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하는데 임금협상에 증액되는 것이 1,500만 원이고 검침구역이 1년이면 1,000건 정도 늘어납니다. 그동안에는 검침원을 채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검침 건수가 늘어나서 2명을 신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수입에서 523쪽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가 도비 3,8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준공된 후에 예산 잔액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1건은 부기변경, 1건은 세목변경된 사항이고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299쪽 하단에 업무추진 홍보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0쪽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주요 사안 중에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관광지방역 지방사업비로 국비 1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08쪽 남포향교 홍살문 정비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문화재시설물 정비에서 영보정 마루보수공사가 있는데 다 했다고 안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사안이 긴급해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남포읍성 시굴 및 발굴 계획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발굴되고 있나요? 가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똑같지는 않고 성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40% 정도 발굴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나머지 60%를 발굴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발굴만 하고 복원은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복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발굴 연구용역비 잔액 3억을 복원사업비 시설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남포읍성이 원래 큰 성이었잖아요. 웅천읍성도 그렇지만요. 잘 복원되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한 상황이라서 다른 집행잔액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예산에 세웠다는 건데, 재난이라든지 이런 태풍피해가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소에 잘 관리가 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도 평소에 주의 깊게 보셔서 필요할 때 보수가 필요하면 미리미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하여 망가진 줄 몰랐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조금이었는데 뜯어보니까 기둥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해풍이라든지 비바람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주신대로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315쪽 원산도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야영장 사용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원산도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원산도 테마파크 야영장은 정산하고나서 수익이 안 나서 세워서 다시 드리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사창해수욕장은 사창마을에, 원산도와 소록도 야영장은 원산도 관광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했고 전체적인 수입은 2,7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전기료와 기타 공공요금은 민간에서 부담하면서 4대 6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공공요금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것과 민간에서 관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부담하는 4대 6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과오납으로 폐광기금 불용액을 반납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2019년도 사업결산으로 22억이 올해 결산을 상반기에 해서 올해 말에 반납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과오납 85억과 22억이 내년도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1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설명자료 중에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4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 4,014만 4,000원과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4,8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감액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4쪽 해수욕장 코로나19 K-방역대책 엄역소 인건비로 성립전으로 4억 6,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역소 운영비로 1억 6,386만 4,000원, 검역소 철거 및 창고 신축으로 1억 7,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창포타워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 운영이 아무것도 관광객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인건비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줘야 하는데 개선 방안이 없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타워는 전망대로 많은 분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객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창포 운영팀이 가서 해수욕장 여름철 운영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익 대비 운영비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적인 면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문을 닫아야겠죠. 그런데 석탄개발진흥기금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앞으로 거기를 석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석대도로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거기에서 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전망대로써의 기능은 제가 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엔터테이먼트를 가미해서 관광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사실 이번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새롭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천휴게소 박람회 홍보비 설치비로 500만 원, 대천 톨게이트 홍보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 박람회홍보물 교체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나기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증액 편성된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에서 인건비 5,644만 8,000원에서 10억 4,7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6,7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도 출장소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감했으며, 증된 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선청소기, 문서수납장, 온장고, 물건보관용 선반에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별로 설명하고, 질문은 똑같이 받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372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과 관련해서 조사대상 확대에 따라서 국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3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미래농정 현장포럼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부족분 예산을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결과 잔액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보험 확인 결과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공익직불제 관련해서는 예산 내 범위조정으로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와 보험료 증가분을 대체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1,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밭농업직불제 직접지불금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 태풍피해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금으로 도비 지원 부분과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는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임비 상승 부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379쪽 청사관리 구내식당 관리는 보수인상분,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체온계는 코로나19 방문객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소장실 의자는 노후화로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반환금은 사업비 잔액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도서 부분 배송 근로자의 초과수당 부족으로 4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기본 배송료 단가 부분이 170만 원에서 1대당 18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예비비 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예산증가내용이 없어서 간략하게 과목변경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자연학습식물원 운영에서 연료비 2,400만 원중에 1,50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388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사업비 추가신청에 따른 3억 1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사육환경이 어려운 벌꿀농가에 저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은 2019년도 FTA 피해농가로 비육돈 출하 농가에 대해서 11억 1,7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대부분 감액 사항이고, 393쪽 만세버섯산업학교가 2019년 5월에 취소됨에 따른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네 분 과장님 앞에 같이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389쪽 양봉농가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금년에 양봉농가들이 이상기온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이렇게 해 주면 조금 괜찮다고 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저장 용기인데 조금 도움은 되겠죠. 50%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 미래농정 현장포럼인데 현장포럼이 가능할까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반납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편성을 했다가 삭감한다고요? 그리고 378쪽을 보면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기타보상금에 나오는데 뉴스에서도 컨테이너를 확보하지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물류비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미국이나 중국에 들어가면 하역을 못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수출을 하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세워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2배 이상 물류비가 늘었다고 해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물류비용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부족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물류비 때문에 수출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직불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지역은 안된다고 하셨죠? 신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동지역은 안 됩니다. 동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민들입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거주하면 농사를 줘도 직불제는 못 받는다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동이라도 1동은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죽정동은 위쪽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5동 지역도 신흑동은 지원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3, 4동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요암동, 내항동은 지원이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지역은 안됩니다. 읍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어도 지원이 되고 도시는 제외됩니다.
김홍기위원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불제로 해서 11억이 삭감됐잖아요. 기존에 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는 직불제도가 공익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논직불제와 밭이 따로 구분되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되어서 전체 면적을 소농과 전체 면적직불금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은 정액금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면적별 금액에 따라서 면적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지역에 사는 분들은 못 받잖아요. 그것도 정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전에는 밭직불금을 받았는데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일은 없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면적별 지원금은 여섯 가지 정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때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120만 원은 못 받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소농 면적에 해당이 되면 120만 원을 받는 거고, 면적이 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은 기존에 받는 금액만 받는 건가요? 만약에 땅이 600평이 있어서 밭직불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시에 산다고 해서 지금 그것은 신청이 안되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120만 원 이하의 제한사항 여섯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걸릴 것은 주거, 상업, 공업밖에 없을 텐데요.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엊그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388쪽이랑 389쪽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시비를 전부 감하고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도 전부 시비를 감하는데 이게 비율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비율이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100% 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에서 원래는 32억이었는데 6억 4,400만 원을 감하고 20억 7,600만 원이 됐으면 따져보면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국비가 71.4%, 도비가 8.5%, 시비가 20%정도 되는데 감할 때도 그렇게 감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시비만 감할 수 있나요? 원래 내시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비율대로 내시될텐데 시비만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감했다가 사실은 재정집행 때문에 2021년 추경에 시비를 다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려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같은 몫으로 예산을 세운다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을 시켜놓고 시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비율을 맞춰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하고, 시비를 감하고 남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지원사업은 끝났나요?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추경에 확보되어서 예산에서 국·도비는...
한동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어차피 이월되면 똑같이 비례해서 이월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진행사업이니까 이월해서 사용하실 거라니까 시비만 뭉뚱그려서 깎을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깎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국·도비가 이미 내려온 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는 이월을 시켜놓고 시비만 삭감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차피 32억이 이 사업으로 왔는데 이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건데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오다 보니까 올해 전액 집행을 못하고 하나도 집행액이 없고 전액을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액이 많다 보면 내년에 패널티도 있고, 이 사업은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이 올 사업이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의 정산은 최종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비율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시비라도 감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비율별로 정산을 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왔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늦게온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나 이런 곳에서 시비부담을 추후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 때문에 시비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이월을 하고 시비는 감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국·도비 주는 곳에서 뭐라고 안하나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도 담당자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이유는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에 일부 보조금이 변경되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서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4억 원이 감소되어 금년 총 예산규모는 1조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5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개 과에 증편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방역마스크 구입은 50만개를 구입하고자 기존 예산에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과 소상공인 재해복구비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광장 명칭 변경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4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 추경에 각 부서에 의해서 삭감분은 거의 삭감을 했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6개 과에서 6건의 사업 청소년 드림문화제 등 7,100만 원정도 예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4개과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 8,000원이 추가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29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불용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계상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감리비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공기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의 예산을 예비비로 두기 위해서 계상했고, 기금에 대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집행 잔액을 감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고, 석탄회 처리기금도 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수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1쪽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 조정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조정해서 편성했고, 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경우에는 225쪽 일반회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증편성된 것과 삭감이나 정정된 부분이 있는 부서만 설명을 듣죠.
박상모위원장
삭감된 것은 설명을 하지 말고 변경된 것과 증편성된 것만 하자는 거죠?
김홍기위원
예.
박상모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5회 추경 수정 예산안 53쪽을 보시면 방역 마스크 구입으로 1억 1,800만 원을 수정발의안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5회 추경에 30만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7,7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20만장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감한 부분이고요. 266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도비가 1,970만 원이 왔는데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점 비말 칸막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도비 1,970만 원에 매칭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시비 1,970만 원을 매칭시켜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방역마스크 구입 30만장에서 20만개를 추가 구입하고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마스크 대란을 대비해서 비축한다는 의미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축을 계속해 놓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풀 때는 풀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음식물 비말차단 칸막이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 상점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시범사업으로 120개소만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은는 보건소에서 할 계획인데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영상회의 때 국무총리님께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 음식점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비로 지원할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준 상황이라서 매칭해서 120개소만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120개소로 말씀하시면 나눠보니까 3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 비말차단 칸막이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점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소규모 업체들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67쪽 청소년 그린문화제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코로나 관련된 행사를 취소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5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으나 지역의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개최코자 해서 예산팀에 협의는 하고 지난 12월 5일에 문화의 전당에서 청소년 그린문화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등록예술인 생계지원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11월 4일 기준으로 등록된 예술인 32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 원래 3,200만 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고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73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건축물 표시사항 정비에 2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집행사업 오류로 삭감했으나 수정발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7건 중에서 3건은 코로나19 관련 취소 건이고 2건은 불용이고 1건 증가는 8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 5회 추경예산에 감한 후에 공무직 임금인상분 반영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95쪽입니다. 7월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재해구호비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8년도에 신서천화력으로 들어가던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데 편성했습니다. 275쪽 석탄회 처리기금은 청소면 사업비 중에서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금 폐지로 인한 전출금 2억 3,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공제사업으로 효자2리 마을공동 낚시어선 건조사업비 중에서 1,307만 6,000원을 명시이월했고 주교1리 마을공동소득 사업용 건물신축 사업비를 3억 8,183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119쪽 택시 교체장비 지원 사업비와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비, 택시차량 내비게이션 지원사업 등 자부담 비를 높이면서 발생된 잔액 3,098만 원 등 총 4,98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0쪽 집행잔액 반납이고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트램 시설물 설치 잔액인데 내년도에 추가 사업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 시키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126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사업으로 감시켰다가 다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 시킨 사업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3,186만 원, 표고버섯재배사업 2,129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비 3,619만 9,000원,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 4,9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청천호 연꽃단지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폐광기금은 30%이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은 7,500만 원이고 뒤에 7,000만 원은 3,000만 원입니다. 매칭을 시키도록 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30%를 해야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니까 폐광지역기금에서 4,9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까지 해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은 어디에서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부대비가 빠졌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숫자가 안 맞았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5쪽입니다. 자동이체 등 외 5건이 수수료 금액이 부족하여 752만 원을 증액한 3,981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수수료 역시 신규 개인급수의 증가로 고지서 우편 수수료가 증가하여 2,57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904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예비비에서 3,329만 6,000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감리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246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부3리 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에 3억 이월에 1억 8,053만 6,000원으로 금년에 준공하고자 하였으나 심사지연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없을 것 같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05쪽 고지서 우편 발송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개인급수 공사 증가로 인해서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편발송 수수료가 적잖게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라 개별고지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남포향교 홍살문 보수비 1,7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긴급보수비로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요구하여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도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이 큰 건가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크지 않고 기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긴급보수로 하려고 하였으나 도에서는 그런 사항도 문화재 현상 변경에 해당되니 현상변경을 해서
김정훈위원
흔들리는 부분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수를 누가 하나요? 도에서 와서 하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보수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하는데 향교 자체가 문화재니까 그 주변에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도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시간상 어렵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예, 시간상 도저히 어렵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8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가 확정되어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136쪽 대천해수욕장 광장 명칭 변경 공모 추진을 위해서 공모 시상금 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시민탑 광장에 시민탑이 철거된 후로 시민탑 광장이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고, 머드광장과 분수광장 사이에 소광장이 있는데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서 거기에 명칭을 새로 부여해서 존재감을 있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어서 107만 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담았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해수욕장경영과 6월에서 9월 기간에 현업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과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394만 9,000원을 증가하였고 직급보조비 5만 4,000원도 증가했습니다. 23쪽 공영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사용잔액 15억 7,725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공모를 안 하고 시민광장이라고 쓰면 안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명칭은 아무래도..
최주경위원
시민들에게 시민광장, 신광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탑만 빼면 되죠.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명칭이 바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공모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인터넷과 읍면동 게시판, 이통장님을 통해서 시민탑광장과 이런 곳에 명칭 공모한다는 것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을 꼭 지금 해야 하나요? 꼭 수정예산안에 넣어야 합니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동인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찍해 볼까 해서 올린 것이긴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결원 상태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중 잔액으로 1,20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으로 공동 육묘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중에 미곡처리장 신축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과 지원사업으로 5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자료에 없는데요. 수정안에도 없는데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안 설명 처음에 드렸는데요.
김정훈위원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안 나와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수정예산안은 친환경기술과 1건밖에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알 수 있는데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46쪽입니다. 고구마 창고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양송이버섯 재비 입상장비 구입 지원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산팀장님, 명시이월 조서가 농업기술센터 1건이에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1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월사업을 추경예산에 이미 설명드렸던 것을 착각해서 명드린 겁니다.
최주경위원
만약에 누락이 된 거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나기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158쪽 의회사무국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5회 추경에 국내여비 1,700만 원을 삭감했으나 12월 중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웃으며)국장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왜 삭감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야 시민들이 행복하죠.
기철
나기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940억 700만 원, 특별회계 1,183억 2,500만 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