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화천군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취지는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어업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최근 1년간 보조금 2,000만 원 이상, 3년간 1억 이상을 지원받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사업 후 순위에 배정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과정과 검증절차도 대폭 강화해서 특정 농가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의 대상도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시도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연속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농가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은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후순위로 하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를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관련 실과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