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상의 세입과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가 이번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에서 재정분석 모임을 해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글씨가 작고 크게 확대한 부분을 보면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쭉 나오는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측을 5,755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결산상의 세입은 7,430억이에요. 그 차액을 보면 1,684억이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22%, 28% 올라오다가 2019년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최종 세입예측은 8,839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상의 세입을 보면 1조 1,633억이죠. 차액이 2,800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입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퍼센트를 보면 24%인데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의 원칙으로 보면 예측되는 모든 세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