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손양면에 소재한 오산휴양소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휴양소 이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를 위하여 2023년 5월 8군단과 협의를 마쳤으나 3군단으로 통합된 이후 3군단은 기존 협의 사항 이행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8군단과의 이전 협의 사항을 존중하고 오산휴양소 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오산휴양소 이전 이행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국방부 이전 협의가 중단된 채 답보 상태에 있는 오산휴양소 이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양군 손양면 오산휴양소는 1980년대 군사적 목적 사용을 이유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휴양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산휴양소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탐방로,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양양 쏠비치 등 양양군의 주요 관광 자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으로 휴양소 이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은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를 위해 2021년도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난관 끝에 2023년 5월에 8군단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손양면 가평리 휴양소 이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방 개혁 2.0 정책으로 2023년 7월 8군단이 해체되고 3군단으로 통합된 이후 3군단은 기존 협의 사항 이행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군단 해체로 인하여 지역 내 군 장병 수가 감소하여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3군단의 오산휴양소 이전 불가 결정은 군(軍)에 대한 지역 주민의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987년 양양군에 창설된 8군단은 37년간 지역의 든든한 안보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식당 이용, 양양 특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하여 군은 양양군민과 하나 되는 두터운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체결한 8군단과의 협의 사항을 3군단에서 협의 불가라고 한다면 아무리 변수가 많은 국방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군민들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양양군의회는 2023년도에 체결한 8군단과 양양군 간의 이전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오산휴양소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지역과 군이 상생 협력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 사항 존중과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합니다. 8군단과 논의된 협의안과 기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기존 방침을 골자로 하여 오산휴양소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체 휴양소 수용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해 주십시오.

양양군이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군 장병의 복지를 위한 대체 휴양소를 제공하기로 사전 협의한 만큼 3군단에서도 양양군의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군 장병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기존 휴양소 이전 및 대체 휴양소 신축으로 장병과 가족들에게 최적의 복지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발전 모델 구축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산휴양소 이전 이행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