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동부그룹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현남면 남애리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은 해양스포츠를 계기로 청년층 인구 유입이 활발하지만 마땅한 주택이 없어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택지개발과 청년 공공주택 건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남면 남애리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부그룹, 현재는 DB그룹입니다.

전신인 미륭건설은 남애항을 중심으로 남애리 일대와 매호 주변 광진리 일대를 개발코자 1976년 관광휴양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동부그룹은 현남면 남애1, 2, 3리와 광진리 매호 주변 일대 토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애3리 주민들이 미륭건설 소유 토지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미륭마을이라는 마을명이 붙여졌으며 남애4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그룹은 개발토지 매입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제외하고 대지만 매입한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나 이제 와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그룹 토지에 주거하고 있는 남애리 총 112세대 중 남애4리 57세대는 현재 법적 진행 중이며 남애1, 2, 3리 55세대 중 일부는 올해 말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동부그룹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세대도 조만간 이주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군의회는 남애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하였고 택지개발을 위한 남애리 주변 군유지를 물색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풀어내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두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남애리 주민들의 새로운 정착지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남면은 서핑과 스쿠버 등 해양스포츠를 계기로 청년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남면 활동 구역 내에서는 마땅한 주택을 구할 수 없어 대부분 주문진을 위주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애리 주민들의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청년 공공주택을 함께 건립하여 인구 유입 등 주거 안정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청년 공유 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은 매월 1만 원의 임대료만 지불하는 만원주택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청장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현남면 남애리 군유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터전을 잃은 남애리 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구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현남면 남애리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