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규제 적용으로 강현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및 헬기 소음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 강현면 일원은 속초군용비행장 소재 지역으로 1,878만 9,900.3㎡에 이르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고도 제한 잣대 적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제적 피해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이의 처리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 소요, 헬기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방부는 속초비행장 주변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규제 완화 지역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재 하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 12월 양양군과 제102기갑여단이 체결한 비행안전구역 협의 업무 위탁 합의 각서를 통해 일부 위탁 지역은 양양군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비위탁 지역은 군부대와의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처리가 장시간 지연되어 행정 편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비행장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훈련으로 인한 군용헬기의 이착륙 소음피해가 상당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軍)의 항공기 성능과 항공 운항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에 2009년 제정된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기준에 대해 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강현면 일원은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IC 개통,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물치항어촌뉴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주요 상권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그동안 국가 유지의 근간인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와 헬기 소음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비행안전구역 내 추가적인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비위탁 지역의 상호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탁 지역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헬기 비행훈련 경로 변경 및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및 헬기 소음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