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남 위윈을 추천합니다.

추천할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2억 3,912만 5,000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4,342만 3,000원, 자활기금 저소득층의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3,377만 5,000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수입 7억 8,777만 7,000원, 기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7,602만 7,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5억 6,472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233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 63억 535만 원, 지출액은 25억 4,244만 9,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8,5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62억 2,7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77억 8,163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64억 8,326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1,521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58억 3,683만 7,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153억 4,911만 5,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4억 8,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58억 3,6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9,904만 5,000원으로서 저소득층의 융자한 융자금 회수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5억 8,382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은 5,702만 2,000원, 기타 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7,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수입 총액은 총 1억 7,471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7,340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30만 7,000원,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으로, 52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4,307만 2,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301만 2,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2,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2,211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826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억 3,255만 3,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8억 331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입액은 총 3억 4,327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2억 9,327만 8,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과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 시트 사업 등으로 7,9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6,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8,786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7만 1,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7억 2,544만 6,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억 9,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9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억 6,989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743만 8,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억 8,146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6,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용 계획을 지금 잘 만들어서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페이지 4쪽에 기금 운용 총괄표에 4,307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51쪽에 보면 2025년 말 조성액하고 총조성 규모가 10억 4,207만 2,000원인데 여기 이게 지금 총괄에는 4,300으로 돼 있는데 운영 총칙에는 이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 양성평등에 보면 전입금 뭐 해서 4,307만 2,000원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총칙 51쪽에 보면 10억 4,207만 2,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액수가 좀 차이가 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앞의 운영 총칙에 금액을 잘못 끌어간 것 같은데요. 뒤에 자금 운용 계획을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0억은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만 가지고 개별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예수·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개별 기금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기금 총괄표인데 통합기금계정이 어디…… 몇 쪽에 있죠, 그게?

지금 개별 기금의 조성 규모는 10억 4,207만 2,000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차액은, 차액 10억 좀 넘는 금액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 기금이 4,307만 2,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한 10억은 통합……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이 4,300이 부족할 때 통합계정에서 이리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게……

그렇습니다. 예수·예탁을 할 때 이자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어떤 기금은 개별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금에서 당장 쓸 일이 없을 때는 그걸 통합계정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이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 6,675만 4,000원 이게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6,911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3,900 그다음에 청사 건립비 120억,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이 별도로 여기……

그거는 변동이 없는 기금은 제외……

제외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동이 없는 기금은……

변동이 없다고 이거는 내용에 넣어서 변동이 없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이건 변동이 있는 부분만 승인을 받는 거니까……

승인을 받는 거니까 변동이 없으면 안 받는다?

네. 그건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91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성 기간이 5년인데 내후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91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수입 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지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지금 현재는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예탁만 하고 있는 거고, 적립만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새로 만들어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들 보면 고향사람기부금 가지고 사용하는, 알차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기부금도, 물론 액수가 적지만 액수도 적은 거를 기부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들어온 부분들을 이걸 자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액수만 이렇게 자꾸 모은다고 해서 어떤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자꾸 모으기만 하면……

지금 우리 군이 최근까지도, 작년부터 조금 기탁금이 늘어났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적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양양군에서 꼭 기금을 받아서 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항목이 몇 개라도, 한 서너 개라도 항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뭘…… 받아만 놓고 은행에다 예치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기본 계획은, 틀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챙기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타 시도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를 나중에 간단하게 좀……

네, 그건 저희 자치행정관 쪽으로 해서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최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 및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등 기 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68억 907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31억 4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22억 3,13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8억 7,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2,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77억 1,185만 5,000원, 특별회계는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5.67%로 본예산 대비 234억 2,6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5년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5,5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사 및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 부지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83억 8,83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 조정 교부금 정산분으로 25억 7,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5억 3,324만 4,000원, 도비 33억 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8억 3,51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9억 3,801만 1,000원과 보조금 3억 5,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2억 9,5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2억 5,50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4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7,63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1억 9,1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7,1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8,34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과 변경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1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47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8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9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72억 6,34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67%인 234억 2,6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077억 1,185만 5,000원으로 5.59%인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6.82%인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54%로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1.7%가 증액된 168억 4,2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77억 1,18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59%인 215억 6,7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5,59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7,618만 8,000원, 보조금 88억 3,51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억 9,559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3억 8,833만 1,000원, 지방교부세 8억 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103만 원, 교육 분야 3억 7,44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7억 616만 6,000원, 환경 분야 6억 6,95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5억 2,936만 7,000원, 보건 분야 1억 2,788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3억 3,045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 6,590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9,56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4억 4,26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6,548만 7,000원, 예비비 10억 691만 8,000원, 기타 2억 320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30억 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공사 8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광역 연계사업 2억 8,000만 원, 환경 분야의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7,000만 원,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6,000만 원,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000만 원,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인근 사유 토지 매입 5억 2,000만 원, 대치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공사 2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정치망 어업 감척 40억 원,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16억 5,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4억 1,000만 원, 직매장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3억 9,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3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청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 보상비 10억 원,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사업 감리비 7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 원,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억 9,000만 원, 손양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 원, 가로등 공공요금 2억 원, 터미널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 2억 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현안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당초 예산 대비 6.82%인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된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억 7,980만 7,000원, 보조금 28억 4,675만 원으로 각각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4,416만 8,000원이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8억 5,87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6,645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3,641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168억 4,2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4,81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사회복지 분야 2,5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5,71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9억 7,12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오색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12억 7,2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 29억 7,1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등 현안사업비, 2025년 준공 예정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이 없이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군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역량 강화 자문위원 연수로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 회원 대회 및 임원 연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에 170만 원이 증액된 2,96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2025년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1,00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기능 분리 모델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비는 32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 강사비, 하반기 강사비로서 7,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실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제와 관련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으로서 4,080만 원이 증액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억 8,849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원직에 3,078만 6,000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3건에 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서는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3,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00이 증이 됐어요. 여기 보면 우수 부대 주둔 지역 인센티브 지원. 이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102기갑여단과 관련된 지원비인데요. 지금 그 기갑여단에 전차가 이동하는 이동 길 그다음에 전차를 놔둘 수 있는 데 골재 쇄석 포장 이런 것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부대를 어떻게, 우리 주민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 군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로를, 이동로를 지금 보완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군부대 쪽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7 다시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지원 증이 3,000이 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저희들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지부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도 대회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양양군이 이번에 순서가 돼서 특별하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81쪽에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실 강사비가 당초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1억을 먼저 세우고 추가로 하반기는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당초에 세우면 또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생겨서요.

여기는 안 썼습니다마는 부녀회 연 6회 그거 앞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한 5만 원씩 증 시킬 수, 가능하죠?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뭐 나오고 읍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듯이 읍면장이 위촉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2만 원에 대해서는 감을 해야 되고, 아마 읍면장 위촉에서 그 조례대로 지정한다라면 읍면에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방안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업을 계상해서 올리면?

그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 여기서는 이제 손을 떼고 읍면에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은 그러는데 금액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인회도 주고 웬만한 분들은 다 5만 원 이상씩 주던데, 부녀회원들은 우리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사실상. 마을에 대소사, 우리 읍면의 대소사 다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냐, 이거지.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노력들은 다 알고 있고, 다만 상위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일부 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단체가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새마을부녀회, 마을부녀회 여기에 당초 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금액이 크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금액이 올해 좀 늘기는 늘었지만…… 그래서 제가 주문드렸던 게 홍보대사 위촉을 좀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관계는 아마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주문을 제가 여러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대도시 군민회라든가 기타 우리가 홍보 방법으로 지금 좀 하고는 있고, 그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또 연예인이 있어요. 김재화 씨라고 있으니까 그분도…… 저번에 한 번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할 의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게 서로서로 좀 오갔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할 기간도 많지 않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이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기정액에는 없고 4,0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한 4% 정도의 우리가 고용, 우리 정원의 한 3.8~4%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는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18명이에요.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우리가 몇 명이에요?

562명입니다.

아니아니, 장애인은……

22명.

22명?

네.

22명에 지금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18명?

네.

그러면 4명에 대한 거를 고용,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그게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4명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희들은 작년에도 신규 임용 채용에 장애인 고용을 넣었었거든요. 다만 그쪽에서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이 낮은 것뿐이고 올해도 지금 장애인 고용률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임용 채용 시험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은 어디다가 부담을 해주나요?

노동부에……

노동부에다가?

이게 그 금액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채용 4명은 앞으로 채용을 더 할 수 있다?

네, 계속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1쪽에 보면,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가 지금 현재 어떻다고 생각되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주민들은 갈증이 많거든요. 강사 시간을 좀 늘려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관님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추경 설명할 때도 그 부분이 얘기 나왔고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군, 그러니까 읍면별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강사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몇 년째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건 하고 정리 좀 해나가자라고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얘기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래요. 읍면에서 하여튼 주민자치의 교육의 질이 상당히 좋은데 강사 시간이 너무 짧다고 보니까 좀 불만족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양질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들 예상이 4,500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는 기획예산과와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 5개 과에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469억 6,54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5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805억 5,37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0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는 자료는 예산서의 1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별도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4억 1,80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9억 9,36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1억 3,08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4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23억 3,031만 6,000원으로 새주소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693억 1,607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3억 4,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662억 4,429만 7,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3,6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49억 4,389만 1,000원으로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신규 CCTV 설치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41억 3,80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4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창의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홍보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철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철도 관련 10개 시군이 같이 2억 원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시니어 커뮤니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심사 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건을 4,370만 원을 증액하여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설문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 군정 기록 보존 그다음에 양양군 이미지 SNS 운영·관리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실제 계약 금액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69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투자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구 폐지되어 행정운영경비를 전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8,284만 원으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 1억 9,503만 원,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감액이 많습니다.

예비비를 또 이렇게 당초에 많이 잡은 이유가 뭐죠?

예비비는 많이 잡았다기보다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없어도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예비비가……

2회 추경에도 재원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2회 추경도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당초에 많이 잡았어요?

보통 예비비 한 20~30억 정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위 끗발 부서에서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일반 사업 부서에서는 1,000만 원이 아쉬워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감하는 것 보면 내년에도 똑같은 것 반복될 것 아니에요, 이게?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딱 맞춰서 금액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 예비비가…… 그러면 여기 예비비가 주로 쓰이는 예비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올해 예비비 쓴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선거 경비가 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겨울철 폭설 거기 장비 임차비 이렇게 좀 나가서 한 7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쓰여진다면 지금 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예비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

아니, 보세요. 봅시다. 이렇게 감을 해놓고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현재 지금 예비비가 11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쓰고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집중호우 때 예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집행된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증액 편성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예비비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다른 데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예비비도 지금 다 푸는 것 아니에요, 감한 거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비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도……

없어서 그렇지…… 재난이 터지면 어떡할 거야? 어디다 채권 발행할 거예요?

지금 현재 4억 정도 가지고는 올 여름 정도는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이런 거는 앞을 못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세입이 빵꾸가 나요. 빵꾸라는 말은 속된 말입니다마는, 땅이 부지가 매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런 문제도 발생한 부분이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지금 그 예산서를 보니까 군유재산을 매각을 못 함으로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들을 각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군의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양양군의 공모사업이 주로 재정 부담이 되는 큰 사업들을 보면 농촌 협약으로 인해서 양양문화원 쪽에 하는 것 그다음에 현북·현남·강현면사무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 분야 쪽에 보면 요즘에 어촌 신활력 이후에 좀 변경된 사업들, 항구별로 사업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 쪽에 풍수해라든지 재난 관련된 예산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으로도 큰 게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삭도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공모사업이 몰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작년에 공모사업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 예산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겠지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공모 신청하는 거로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이러니까 헉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게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에 대한 혜택도 챙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라든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버스 무료 승차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양양군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공모사업에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양양 군비가 투자가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개정하려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 해서…… 선정위원도 보면,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위원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양양 행정 쪽에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해라.” 지시만 내려오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도 또 심의위원회에 위원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 공모사업 선정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양양군에 꼭 필요한가 이런 거를 따지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내려주고 양양 군비가 거의 50%씩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매년 2~3년간 이 공모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러면 양양군 재원 빵꾸 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농촌이나 어촌에서 꼭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도수로도 그렇고…… 어촌은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뉴딜사업이든지 뭐 하고 있는데 농촌 쪽에는 지금 단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상당한, 우리 위원들 다 계시지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따려고 지금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아마 저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선정된 것, 양양 군비가 투자된 것 이 부분들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예산과장님,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양양군의 예산이 사실 추경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쭤볼 건 별로 없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데 보면은 2023년도 4,347억, 본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에 4,251억……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보다 96억이 감액이 됐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또 얼마가 감액이 됐죠?

한 100억……

100억 정도 감액이 됐죠. 이게 우리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국가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끼친 영향인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박광수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로컬푸드 활성화 센터 같은 경우도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군비가 50억이에요.

5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솔직히 개도 안 물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건 센터에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잘 아실 텐데, 내용이 설명될 텐데……

예산을 총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면서 잔액이 좀 남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유통활성화센터 그거를 좀 돌려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서 사업 구상을 유통센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는 토론하자면 길어요. 거기 한우 정육식당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에 축협에서 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컬푸드도 어떤 하나의 마켓 같은 건데 이게 여러 군데 있어야지 왜 집약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 목재체험관 같은 거는 전액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 짓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연면적도 작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계속 매년 깎여 내려오면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서 줄여서 짓든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교육도서관도 있는데 가보세요. 그 열람실에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미루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그게 또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사업으로 가는데 그게 설계라든지 기본계획도 중앙부처 승인,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이런 과정들이 한 1~2년씩 미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착공하고 준공 되다 보면 실제 처음에 공모할 때는 한 3년을 잡지만 마무리 준공까지는 보통 한 5년 잡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억 정도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또 자재비 등의 상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반 이상, 25억 정도 이상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50억인데 5억 늘어서 한 55억 정도 부담, 한 5억 정도 더 부담하게 생겼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60억짜리가 20억, 30억씩 막 늘어나고…… 그런 사업들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할 게 없어요. 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개발하는데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강원도 철도과에서도 강원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역세권 이렇게 종합적인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도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 필요하면, 연말쯤 되면 주민들도 좀 궁금해하실 테니 이런 자료를 홍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든다는,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양양군의 역세권 추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했으면 1년 동안 홍보가 가능한 거잖아요. 뭔가 생성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한다는 거죠?

지금 역세권도 저희가 강원도 철도과라든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 그쪽으로 협의를 다 해보고 타 시군에 지금 역세권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가는 시군도 있는데 그 시군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지금은 땅을 한꺼번에 다 매입해서, 수용해서 다 밀어버리고 하는 개발 이런 거는 요즘엔 되게 힘들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민간 개발도 유치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강원도까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가 좀 되면 그다음에 홍보를, 확정되면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런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개발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장 좋은 방안을 계속 타 시군도 같이 협의 좀 하고 도에도 협의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는 예산에 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7쪽에 보면 양양 시니어 커뮤니티 타당성 기본 용역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결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원활하면 다시 부활하는 사업입니까?

시니어 커뮤니티를 처음에 타당성이 기본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송도병원에서 전북 고창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니어타운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요즘 잘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도 고령층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이전해 오고 요즘 향후에 시니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양양군에서 유치해서 하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 제안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양양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 제안돼야 되는데 송도병원하고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고창에 18홀짜리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8홀 골프장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9홀 정도, 그 정도에다가 시니어 그런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거를 계획을 했는데 송도병원 측에서는 사유지가 지금 거기에 한 12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12만 평 정도 사유지를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서 달라, 그러면 그거 한 12만 평 되는데 한 30만 원씩만 잡아도 36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사유지가 12만 평이고 우리 국공유지, 군유지……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건을 다 검토했을 때 당장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대체로 강원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188쪽에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양양 역세권 개발 투자 및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서 똑같이 중복되는 문제인데, 동해북부선 철도 개통에 따라서 송암리 일대가 도심 확장하고 또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홍보자료 제작을 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제작을 하기 전에, 이런 홍보를 하기 전에 저는 농림지역이라든지 토지 규제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보자료는 해서 투자하려고 왔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양양에는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 경제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양양 같은 데 투자할래도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런 자료를, 우리 양양군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이 좋다 이런 것을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투자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니까 다 다시 돌아가고 양양에 투자할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자료 제작에 앞서서 토지 규제라든지 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양양에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괄하고 하시니까…… 우리 돈 관련해서 여운포 매각 대금을 얼마나 잡았죠? 100억 잡았나요?

113억이었습니다.

113억? 그러면 감된 게 한 84억 된 것 같은데……

아니, 113억 감액이 됐고 다른 것까지 포함했을 때 84억입니다. 순수하게 동원 것만 113억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았고……

그게 올해 기재부 예타 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바로 할 것처럼 하니까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예타 선정되고 9월 달쯤에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에도 한 번 그랬으면 세우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을 잡았단 말이야. 84억이 전체적으로 어떻다고요?

동원……

우리 군유지 매각 대금은 얼마나 돼요, 올해가 대비해서?

연어 관련 그거는 110억 정도를 감했는데요.

기타 매각 대금……

그 외에 정암리 그다음에 월리 이거 추가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한 84억……

그래요? 글쎄, 예타가 뭐 잘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세입을 잡는 건 그건 무리가 있지 않냐. 지금 보면 추경이 감으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3억 3,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정보 운영·관리로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에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2,00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줄에 있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에 과목을 변경한 2,000만 원과 3,400만 원을 증액해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측량비로 5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2건에 4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제가 일단은 담당 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운영비에 여기 2만 6,000원으로 내 있는 것 같네요, 2만 6,000원?

네.

2만 6,000원을 추경에…… 아니, 이거를 어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런 데다가 2만 6,000원씩 1회 추경에다 올리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5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측량비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하고 올해하고 측량비에 대한 고시 금액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된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2만 6,000원을 위해서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가내시됐던 금액과 확정내시된 금액의 차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로 해서 2만 6,000원 내려오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네 뭐 2만 6,0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추경에다 세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인 9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복지 서비스 홍보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사업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비 1억 4,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1억 4,875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인건비 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신문 보급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로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당 및 공설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 5,039만 4,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인건비로 5,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보일러 공사 설계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다운마을 보일러 공사비로 군비 2,44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1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다운 일터 차량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 3,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진료비 예탁금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6년도에 예산팀장을 할 때요, 그때 당시에 2개의 큰 사회단체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 작은 단체들은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 편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인근 시군 아니면 전국 시군들 조사해서 같은 단체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동결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차츰 그게 좀 풀린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하고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된 4,077억 1,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5,598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83억 8,833만 1,000원이 감액된 186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4억 9,60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는 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8억 700만 원이 감액된 1,863억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5억 7,618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5,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88억 3,511만 원이 증액된 1,348억 1,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보조금 등 국도비 반영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92억 9,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언론상에 나온 걸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양양군 4년 연속 체납액 정리 우수 지자체로 뽑혔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세 정리율이 85.7%, 세외수입 정리율이 60.7% 해서 도 내 1위로 됐다고 또 언론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646만 9,000원이 감액된 662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1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 회계 관리 사업에 1,475만 원을, 복식부기 관리 사업에 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604억 5,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급보조비가 뭔가요? 지출하면 증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쓰면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리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5급, 6급 이렇게 해서……

정산하고 남으면 잔액은?

무슨 정산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당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부군수도 그렇지만 군수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군수님이 공석이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보조식으로 그냥 통장에 넣어드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입금시켜 드리면 어떻게 쓰든 그건 끝나는 거라, 그 성격이라는 거죠?

저도 직급보조비 받지만 수당으로 들어오고 나면 정산하는 건 없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급여가, 무슨 급여 말씀하시는……

여기 말고 지금 군수님 급여가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매달?

네.

매달 나가고 있어요?

네, 감액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감액됐죠?

연봉의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이재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2억 4,238만 원이 증액된 49억 4,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에 8,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자치도 사이버 통합 관제센터 운영사업에 2,1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점검사업에 6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계정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카카오 기반 알림톡 시스템 설치,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일반 주민들께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내를 못 받아……

안내 서비스?

네,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든가 비료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안내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조대의 CCTV, 여기 사업비 계상된 건가요? 어떤 거죠? 하조대 정자 쪽에?

네,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거예요?

네, 주차장 쪽에 3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카카오 기반 알림톡 서비스 시스템, 이거 아까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양양군의 행사 있는 것도 다 알립니까?

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주민들이 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에다가 동의를 해주셔야지……

해주신 분들만?

그분들한테는 우리 양양군에서…… 희망하는, 안내받고 싶은 서비스가 또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나갈 때 그분은 휴대폰으로 그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의를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태블릿 PC로 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서 읍면에다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어떤 모든 분야가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것도,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 각 읍면당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장님·부녀회장님 연석회의 때라도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런 알림톡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런 홍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 같아서, 이왕이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양양소식지에도 이런 알림 시스템이 있으니 신청을 해서 이런 걸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식지 활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주민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카카오 기반시설 알림 서비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문서 감축, 이장님들 내러 가는 공문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종이 생산이 많아서 이거를 카카오톡 기반으로 할 때 알림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장님들이 내러 가는 공문서도 적용이 되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행정 안내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발송을 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고, 공문서라고 그러는 거는 문서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서적 기능을 이렇게 알림톡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이게 타 지자체를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실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받는 공문서가 박스로 한 박스 정도의…… 읍면에 그냥 무분별하게 실·과·소에서 내리니까 또 읍면에서 마을로 내려가니까 이장님들이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기반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한 행사라든지 알림 이거를 떠나서 우리 양양군은 종이를 생산하지 않고 이장님들의 공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시책을 갖고 그리고 우리 양양군은 종이가 없어지는, 그러면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또 종이도 없어지고 또 복사 기능도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종이를 생산하지 않는 우리 양양군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구축할 적에 이장님들 공문서를 어떻게 하면 종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거를 좀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고 이장님들이 내러 가는 그 문서도 주간 단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면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선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3개 부서에 대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관광경제국은 기정액보다 18.54% 증액된 166억 9,884만 5,000원이 증액된 1,067억 4,75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6억 2,747만 5,000원이 증액된 157억 9,92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광역 연계사업 2억 8,0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사업비로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0억 6,730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9,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 추진하는 남문2리·3리·4리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로 3억 6,995만 원,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사업비로 3억 9,1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에 비해 46억 9,466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6,12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 30억, 축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6억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보다 63억 3,813만 4,000원이 증액된 284억 8,103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 증액사업으로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인 기사문항 어선수리소 긴급 보수 2,800만 원, 남해안 클린 국가어항 사업 영업보상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 증감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기정액보다 29억 7,12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9,11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인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2025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7,178만 9,000원에 1회 추경 증감액 16억 2,747만 5,000원이 포함된 총 157억 9,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공공요금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각종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 당초 예산 삭감 및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문화복지회관 공공요금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출예식장 공공요금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그리고 웰컴센터 공공요금 3,5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예총 인건비를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에 맞게 조정하여 38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이연어축제의 분리 개최 및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9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배달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과 냉·난방 연료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방화문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김택준 가옥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도비 감액 비율로 조정되어 9,36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 행사를 진전사의 자체 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전사 삼층석탑 해체 보수 공사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낙산사 재난방지 시설 구축 공사의 시설비를 일부 조정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남애항 전망대의 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해변을 운영하기 위한 노후된 북분리 해변 샤워장 철거 및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중 사진 촬영 대회 및 전시회를 위해 5,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업비 잔액 반납을 위해 1,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에서 224쪽 문화복지회관으로 해서 1억이 더 계상이 되는데 공공운영비 1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저희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세우시지, 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금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출연금에서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분리돼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또한 작년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재 좀 가봅시다. 문화재, 당초 예산에 명주사 일주문 단청 해가서 명주사 기와 내지 보수로 해서 5억 이상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풀어 쓰네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거기다 부기해 놓고 이렇게, 명주사도 지붕 기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 쓰면 어떻게 해? 당초에 이렇게 세분화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풀어 쓴 거죠, 이거 지금?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리비가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감액 비율에 의해서 지금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출연금은…… 당초에 문화재단에다 출연을 하라고 해준 승인해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총 20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500은…… 20억 7,000 얼마요? 7,700?

20억 7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이 1,500만 원, 지금 여기……

1억 5,000 말씀인가요?

네, 1억 5,000. 1,500이 아니라 1억 5,000.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더 추경 그 외에 지금 예산 추경에 세워주는 거네요?

아니, 포함되는 겁니다.

당초 출연금 이 안에 이 1억 5,000이 포함돼 있는……

네,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항목만 이렇게 별도로 축제 운영비라고 만들어서 이걸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상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네.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 당초에 13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분리 개최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는 이제 15억 9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0억 700만 원 중에 15억 900만 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우리가 승인해 준 액수를 가지고 쓰는데 굳이 또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잘……

운영사업비가 작년에 삭감이 돼서 모자라서 이번에 당초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사실 신청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억 5,000만 지금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송이연어축제뿐만 아니라 4월 달에 있었던 생생……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20억 7,000 얼마 그게 다 예산에 지금 항목별로 다 기재가 돼 있을 것 아니야, 당초 예산에?

네, 포괄적으로 여기……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 1억 5,000을 별도로 더 출연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나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출연 기금 안에 포함시킬 예산입니다. 20억 700만 원에다가 1억 5,000을 추가하게 되면 21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변동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출연금이 변동된다는 거는 당초에 20억 700만 원인가 거기에 1억 5,000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를 1억 5,000을 이번에 다시 출연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네, 출연금을……

저희가 축제 운영비가 올해 분리되면서, 작년에는 합해져서 했었지만 분리되면서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이 양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출연금,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있잖아요. 그 당초 예산에 세운 것하고, 세워둔 게 뭐 뭐 항목이 쭉 나오잖아요. 20억 700만 원 그다음에 1억 5,000하고 해서 그 내역을 좀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니까 진전사 삼층석탑 해체 보수 공사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도비 다 있는데 지금 해체, 보수 공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탑만 하는 것 아니고 주변까지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삼층석탑이 북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해체해서 복원하고 그다음에 탑 밑에 부분이 지금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발굴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 국보로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진전사가 조계종 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테두리하고 주변 정리까지 제대로 잘 신경 써서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관광 안내판 표시 신설 보수에 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데 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양수자인 도로 있죠, 그쪽은 제가 그때 도시계획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전통시장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도시계획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관광과도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도와 지방도에 따라서 그게 또 표지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6개 읍면 입지, 들어오는 부분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표지만 세워놔도 전통시장 생각하고 또 관광객들이 더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3개 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전통시장 표지판을 잘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또 따로 설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다가 위에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개 과가 협업을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광 관련 업무 신속하게 대과 없이 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8쪽에 보시면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망대 안전 점검이 있는데 2개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조대전망대하고 남애항전망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지금 올라가는 데크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되고 망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장난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 점검이 아니라 보수하는 거죠?

네.

2개소에 그리고 안전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까지 담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되죠?

네.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해파랑길…… 과장님, 우리 양양 구간 해파랑길이 걷진 않더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간이 어떻게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알죠? 지경에서부터 물치까지?

네.

그런데 그중에 낙산대교에서 바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가평에서 낙산대교로 바로 건너가다 보니까 해파랑길은 우리 양양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제가 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대천 길이 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양양에 좀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또 요즘에는 해파랑길이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선이 낙산대교로 해서 가다 보니까 양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금 노선 변경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문서로 시내 구간을 관통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 답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낙산사도 마찬가지로 낙산 구간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답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걷기 좋은 곳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양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각종 관동팔경이라든지 해파랑길, 낭만가도 이런 길에 자그마한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할 때만 시설해 놓고서는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도 다 떨어지고 훼손이 됐는데 이게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걸 관리를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 몇 킬로가 남았다 몇 킬로……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양양군에서 표지판을 만들었던 걸 전수조사를 다 해서 좀 망가진 게 있으면 싹 이정표를 바로 세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히 표지판만이 아니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지판이 훼손되고 방향을 잃으면 상당히 걷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들은 수시로 걸어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수시로 가서 그런 걸 교체할 수 있는 거는 교체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답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현에서 정족산 가는 길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니까 풀이 많아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는 정족산 가는 길 표지판도 그렇고 노선도 제초 작업도 해서 우리 지역이 걷기 좋은 도시라고 이런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해파랑길에 대해서 걷는 길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파랑길은 10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니까 시군의 어떤 관심도가 나타나요. 어느 시군에서는 잘 정비가 돼 있는 반면 어떤 시군에서는 막말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지자체가 오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 현장을 잘 관리하셔서 걷기 좋은 도시로서 그런 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에 보면 문화해설사의 집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워낙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많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를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올해 행정 지원은 안 받겠다고 그렇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한참 잘되고 더 크게 키우시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세만 위원님하고 박광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출연금이……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출연금이 당초 예산에 20억을 세웠는데 좀 모자라서 1억을 더 세운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의회 승인받으면 가능한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세웠다고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잘못 세워서 오신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더 필요해서 더 세운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잘린 걸 다시 가져온 건 아니죠?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분리 행사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는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못 세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액 67억 2,800만 원에서 1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남문2리·3리·4리 군비 부담금 3억 6,995만 원입니다. 총공급 세대는 225세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민 수익 창출 사업으로 750만 원입니다. 마을 1개소가 올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에너지 분야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위탁 2억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CCTV 대여료 6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6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40개소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3억 9,1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구간은 올해 백세약국 및 아케이드 구간입니다. 재무활동비 반납금으로 1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기본 이월사업 세출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 2023년 매각 대금 29억 7,136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95년부터 1997년 총사업비 29억 5,866만 4,000원에 마을의 자부담 2억 7,700이고 보조금이 2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매각 대금이 3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6억 2,800이 환불되었고, 29억 7,100만 원은 저희들 양양군 재정에 잡혀서 산자부 승인을 받은 후 마을에 재투자할 겁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굴착 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말쯤이나 6월 초순경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거 양쪽으로 2구간, 두 군데서……

그건 1구간입니다.

동시에 시작합니다, 1구간, 2구간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9페이지에 보면 매각 사업 있잖아요, 2023년. 여기 액수가 상당히 큰데, 29억 7,1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재산을 매각하고 해서 이만한 액수가 생긴 거예요? 이해를 제가 못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서 영덕리로 해서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해서 낙산…… 번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낙산에 있는 호텔을, 여관 부지인가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그 당시에 자부담이 마을에서 2억 7,700만 원 정도, 9.4%고 보조금이 26억 8,000만 원, 90.6%가 됩니다. 보조금이 한꺼번에 매입이 된 게 아니라 95년·96년·97년, 3년 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지가가, 건물은 노후화됐으니까 별로 안 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29억 5,800을 투자했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각 대금을 보니까 36억 정도가 됐습니다. 36억 정도 되고, 그런데 6억은 다시 매각 수익에서, 마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6억 상당은 마을로 다시 정산하든가 환불해 주고, 수리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 환불해 주고 나머지 29억 1,000만 원 정도는 마을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승인이 산자부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하고 양양군하고 산자부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서 조금 보류 심의 중입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나요?

네, 매각은 했습니다. 매각은 했는데……

그래서 여기 수입 잡고 이 돈으로 이제……

네.

세출 여기다 또 표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도시안전가스 남문2·3·4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다 하고 난 후에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을 하면, 기존에 우수관로가 있죠. 우리가 우수관로 같은 게 있는데 그 우수관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포장을 해놓고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10㎝ 이상 나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 낮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 우수관로하고 높이를 맞춰서 포장을 해주십사. 지금 현재 아리랑종묘사 자리 있죠. 그 골목에 보시면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는 한 줄로 주차되어 있지 우수관로하고 땅 차이는 한 10㎝ 이상씩 나면 만약에 야간에 사람들이 걸어갈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발목을 접질리든지 아니면 다리 골절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골절 환자가 발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 그걸 꼼꼼히 살피셔서 우수관로나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후관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정액 대비해서 46억 9,466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억 4,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4,71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6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1억 3,0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관 지원에 1억 1,596만 원, 양양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2,0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아동 관리에 1,179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 2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39억 5,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 활동 육성 지원에 3억 5,449만 7,000원, 체육시설 확충에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7,1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1억 5,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시설 관리에 1억 5,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39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231만 3,000원, 시·도비 반환금 1,973만 9,00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8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및 피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중에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현남 게이트볼장 건립 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전에도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금년에는 설계만 하겠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실내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설계비가……

본예산에 있는 남은 예산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이라는 거는 뭐……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다른 예산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현남 게이트볼장 건립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명목을 세워서 그렇게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있는 예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에 ‘게이트볼장 설계비’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도 이런 설계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걸 걸어서 건축비를 세울 거예요?

용역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할 수 있겠다?

네.

장담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믿겠고요. 그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남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철거된 지가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이 되고 해서 현남면민들이 실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단 1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게이트볼 하면서 게이트볼 안 할 때에 현남면에서 행사를, 잠깐 노인회고 뭐고 할 때 그 안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벌써 3년 동안 단 1건의 어떤 행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할 때는 현남면민 노인회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실내 행사를 할 때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크게, 하는 김에 아예 크게 넓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계를 어떻게, 면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현재 하고 있는 면적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은 당초에…… 지금 현남 체육공원이 실패작이라는 거는 다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축구장도 정규 규격이 아니라서, 주문진 OB 축구단들이 와서 현남 팀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은데 와서 보니까 면적이 적고 국제 규격이 아니라서 다 가. 처음에 왔다가 몇 번 하다가 다 가고 지금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다음에 정규 훈련장, 훈련 하고 싶어서 전화도 오고 이러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던 거를 맨 마지막에 다시 그림을 그려서 농구장을 거기다 넣었어요. 나도 그게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다음에 최초에 보고를 했을 때에는 주차장도 52대인가, 그림을 그려서 딱 52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가서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니까 123대인가 이렇게…… 주차장이 넓으면 좋지. 그러고 보니까 게이트볼장……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할 면적도 적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농구장 없던 것도 다시 넣고 만들어서 농구장…… 지금 한번 가보세요. 자물통으로 걸어놓고, 그게 벌써 언제 문 연 체육공원인데 누가 들어가서 농구공 한번 던져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하셔서 농구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러면 그걸 철거를 해 내고라도 게이트볼장을 크게 해서 현남면민들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했을 때 행사도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현남면민들이 여유롭게 어떤 회의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내년 예산에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이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큼직하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만 알고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요. 이게 학교 안과 학교 밖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는 5개교가 있고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BMX, 테니스, 골프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나중에 혹시 구체적인 안이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이거는 체육회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박광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 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정식 규격으로 하셔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도 부족할 거고 예산도 부족해서 힘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한 번 건립을 할 때 제대로 된 정식 규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향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든 어떤 대회를 유치하든 간에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이거는 정식 규격이 안 돼서 대회를 못 치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정식 규격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247페이지 보니까 양양군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으로 특조금으로 해서 또 7,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보수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군비 부분으로 같이 매칭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어서 특조금이 지금 나온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누락된 부분을……

누락된 부분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얘기한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니스장도 우리가 에어돔을 해서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대회를 유치할 때, 전국대회든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할 수 있도록, 에어돔을 꼭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쪽 부분이라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은 안 되겠지만 한쪽 부분이라도 에어돔 설치를 해서 기후에 상관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파크골프장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펜스하고 그늘막, 두 가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늘막을 친다고요?

네, 그늘막하고 펜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치시는 부분이 있고……

아니요, 그늘막이라는 건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개 정도나 가능한……

그거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펜스하고 그늘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한 3이고 체육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21억 4,289만 7,000원보다 63억 3,8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7억 4,373만 7,000원, 균특 4,368만 원, 기금 1,000만 원, 도비 29억 3,476만 2,000원, 군비 6억 5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 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2,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250만 원 및 1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작업 물품 지원사업과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감액되어 273만 원 및 2,96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4년 일반 국비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부터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일반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생제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사업으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의 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지원율을 도비 30%, 군비 70%로 정정하였고,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59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설치 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2,600만 원과 2,2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수산종자 생산장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치망어업 자율 감척 시 폐업 지원금 및 어선 해체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과 해면 양식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361만 5,000원 및 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삼 특화 양식단지 사업은 현재 5년차 사업으로서 사업 지침상 방류비는 사업비 30% 미만으로 가능하나 4년 차부터는 방류비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 따라서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후 방류비로 재계상하여 사업비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동산항 위판장 내에 순간 냉각기, 순환 펌프 등 저온 유통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16억 5,600만 원을, 오징어·문어 등 수매 대상 어종 7종에 대해서 적정가격 이하 하락 시 수산물 수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25년 물치항 도루묵 축제 운영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며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안전 참가 비용 지원 및 홍보 행사 개최비 및 할인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1억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구실명제기를 사용함에 따라 표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후진항의 어구보수·보관장 1동에 대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과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가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3,627만 3,000원 및 3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내시 변경되어서 2,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통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미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낙산항, 2024년도 오산항 추락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연안 시설 출입문 개폐 및 안전 시설물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2명을 기간제 고용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패류 형망어업 어구 지원을 통해서 관내 패류어업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 전기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기사문항 어선 수리소의 방음벽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을 위한 철거 공사로 남애항 등대횟집에서 영업 손실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법률 자문 결과 보상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영업 손실 보상 및 이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과 268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4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급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에서 11월까지 해파리 집중 출연 시기를 대비해서 해파리 제거망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초과근무수당으로 5,847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클린 국가어항 조성 공사에서 영업 보상이 지금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자료를 정확히 안 냈지만 적어도 몇 년 치를 평균해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사 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8,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260쪽에 보면 스마트 종자생산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종자를 생산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종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상 양식장이, 종묘 생산장이 있고 바다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장비 교체를 지원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종자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지금 현재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해상에 13개, 육상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관련된 40억짜리 사업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정치망어업이 몇 개소가 면허가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망어업을 줄여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자원의 어떤 균형성을 맞추고 어업의 어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 사업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없어졌던 사업인데 관내에서 2개소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감척하겠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감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하는 거고 어떤 적정의 그 어업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강제 감척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자율 감척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수산업을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적정 수요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제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귀어라든지 또 청년들이 바다에 와서 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어선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또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정치망 같이 큰 거는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내가 새롭게 배를 사서 고기를 잡으러 들어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귀어·귀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업 후계자로 돼서 또 자금도 지원해 주고 정착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리 융자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귀어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 정치망 2개소인데 1개소에 20억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죠?

정치망을 감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항목마다 산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평년 수익액의 한 3년 분을 산출을 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은 거기에 대해 100%는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치망 배에 따라서 어망이라든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에 대한 잔존가치평가를 또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어촌 해체 처리비 그다음에 어업 종사자 생활 안정 자금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죠?

일단은 이 40억이 평균적인 산출 금액이고 지원 단가인데 이게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업으로는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는다고 하면 바다의 어느 일정한 면적을 자기가 확보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죠? 정치망어업, 바다의 어떤 구역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망 감축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 허가도 다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 자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주부동산이 되겠네, 그 지역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지역을 자기가, 정치망 면허를 냈던 사람이 그 면허를 취소하면 배만 감척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그 했던 면허도 다 없어진다?

폐업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누가 “내가 이 지역을 맡고 싶다.” 이러면 또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내줘야 되나요?

정치망은 신규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규로……

면허 사업은 대부분이 신규가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설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아마 비어업인이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뭔가 채취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는 안내판일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나잠어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잠? 나잠어업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나잠어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업입니다. 신고업인데 예전에는 나잠어업인들이 어업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마을 어장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촌계원 대부분이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구나 원하면 다 나잠어업 신고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떤 좀…… 그거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어장을 들어가게 되면, 마을 어장은 대부분의 어촌계 자원인데 그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막 따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마찰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계 동의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신고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마찰은 좀……

몇 명 정도나 신고가 되어 있나요, 양양군에 대충이라도? 그러면 양양군은 지금 기신고돼 있는 분들은 어쩌지를 못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인원은 제가 따로 별도 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잠어업을 받은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어업 허가와 같이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 120만 원 이상의 판매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잠어업 신고만 받고 나서 활동을 안 하는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신고를 폐지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규정은 있네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

그건 어업 허가도 마찬가지로 어업의 어떤 조건은 똑같습니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 120만 원 이상의 위판 실적은……

아니, 얼마 전에 자기가 나잠어업인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어민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법령상으로는 풀어주고는 했는데 사실 관리는 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거라도 좀 강화해서…… 아무나 다 해요. 다 해놓고 하지도 않다가 여름에 바닷가 놀러가서 들어갔다 단속되면 “나는 나잠어업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얌체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내줄 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어촌계의 재산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촌계 소유는 다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소유다 아니다를 선별할 수 있는 규정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의 말하자면 어촌계 부동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보다는 이 땅의 소유자가 어촌계다 보니까 “먼저 가셔서 상의 좀 하셔라.” 이렇게 알려줘도 그분들은 또 그것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할 수 있는데 왜 제지를 하느냐?” 이러셔서 참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내주는 건 다 내줬지만 대신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분들이 받으려고 했던 거는 어업을 목적으로 받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업의 판단에, 그 신고 조건에 60일 이상, 120만 원 실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은 다시 취소시켜서……

그 60일 이상 조업했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영세하게 혼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자구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그분한테 그런 게 자유롭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근거를 어떻게……

저희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업이면 어업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어업을 목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협에 위판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받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게 법의 어떤 관용도인지 아니면 허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상 조업하고 얼마 이상……

120만 원 이상……

120만 원. 그 근거가 있으면 인정을 쭉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해경 출입항 신고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쉽고 그다음에 수협에 위판했기 때문에 위판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일에 대한 조업을 어촌계에다 받거나 수협에다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 법에서 풀어놓은 거라 조례로 강제할 수도 없겠네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고교연 위원님이 상세히 여쭤봤어요. 2개 업체가 감척이 된다. 지금 정치망어업은 이구동성으로 어민들이 다 정치망어업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정치망이 어류들의 이동통로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레라는 걸…… 어장에 그물이 쭉 있으면 미레가 육지서부터 몇 미터까지, 아마 법에 정해져 있는가 본데 이 미레가 해안까지 너무 깊게 나오니까 모든 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다 막아서 지금 고기 씨를 말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직스러운 거는 이 정치망 어장을 앞으로 종래적으로는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정치망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고기들을 아주 싹쓸이, 지금 중국 어선들이 아주 싹쓸이 하듯이 해안 가까이에 오는 고기들을 모든 걸 다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봐서 정치망은 앞으로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정치망을 감척하는 부분들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거 국비로 다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순수하게 국·도비입니다.

네, 국·도비로.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정치망어업하시는 분들은 저 박광수 위원 죽일 놈이라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항구 내에 그물 손질하고 뭐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민들 얘기하는 파매기, 고기를 다 파먹어서, 벌레가 파먹어서 뼈만 남잖아요. 그런 거.

네, 파치.

파치. 그다음에 불가사리 그다음에 골뱅이 껍질 이런 부분들을 그물 손질하면서 다 나오면 바다로 다 밀어, 거의 99%는 아마 밀어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남애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가 들어올 때 모래가 쌓여서 준설을 해내는 문제인데 이 준설을 한 모래를 지금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모래가 썩어서 버릴 데가 없어서 어느 일정 부분에다 갖다가 쌓아놓고 비 맞히고 뭐 해서 10년이고 놨다가 염분이 다 없어진 다음에 어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남애항에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다 썩어서 모래를 어디 갖다 퍼다가 버릴 데도 없고 쌓아놓을 데도 없어서 지금 남애항에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주원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파치라든지 불가사리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이런 껍질을 그냥 막 집어넣어서 지금 썩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 하면 각 항구마다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항구마다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뭐 나오면 빗자루 쓸어서 그냥 그 안에 다 버리고…… 이거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골뱅이 껍질이나 파치 같은 경우는, 사실 파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생물의 먹이 활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오염의 어떤 일부분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게 가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그거 말고도 육상의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들, 하수구 이런 것들이 바다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자체가 어차피 마을 하수부터 정화는 됐지만 흘러나오고 가정 폐수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뱅이나 어류의, 어떤 어업의 부산물보다는 생활환경 문제가 더 많은데……

생활환경은,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포매, 견불까지도 다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가 생겨서 지금 입암리에서부터 다 와서 남애 갯마을 거기에 지금 처리하는 처리시설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거기로, 오폐수 처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선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누적된 거라……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누적된 거라, 물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그냥 막 흙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다, 이게 오염물질인지 아닌지. 그래서 용역하는 것도 많게는 한 5,000만 원 이상 드는데 저희들이 계속 항별로 준설을 하지만 모래가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인근 해수욕장에 양빈을 합니다. 양빈을 하지만 오염물질일 때는 여기다 버리지를 못하고 인천이나 어디에 싣고 가야 됩니다, 폐기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대책은…… 물론 아침에 어업인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계도하거나 수협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군 자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방안을 내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일반 주민들보고 일정한 데에다 버려라 뭐 하면 수거를 안 해 가는데 버리기만 하면 뭐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게 꼭 버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모래가 오염이 됐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항구에 가면 낚시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고기도 낚고 그러는데 거기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말도 못 하죠, 그거를. 이게 오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오염이 안 됐다기보다 누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어업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을 한번 항구마다 배치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아니라 그거는 당장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각 가정마다도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거 처리하지 못하고 난리고 그러는데 거기 항구에 제일 쉬운 게 그냥 빗자루를 쓸어 넣으면 제일 쉬운데 그걸 모아서 마대에다 담고 뭐 하고 이런 거가 엄청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어민들 그거 얘기해 봐야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이제는 전부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다 만들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양양군 행정도…… 항구가 없다면야 그거 가지고 농촌 쪽으로 홍천이나 이런 데 뭐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항구를 끼고 있는 군으로서 그런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들여다봤을 때 눈살을 찌푸린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름철에는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썩는 냄새들이 많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나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아주 심도 있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환경과라든가 같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28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이나 뉴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다 건축 업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없고 지금 시설하고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