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8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4-01-30

이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그동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한가지만 좀 두가지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복지혜택을 노인들이 특히 받으면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유복하고 어느정도 잘 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상을 다른데로 다른 명의로 바꾼다던지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있냐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몇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뭐랄까 다시 재혼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 부인의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신 부인이 그 가정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는 부인으로 돼 있단 말이죠. 동거인이 아니라 또는 동거인 그래서 이게 서류상으로는 자녀들이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들을 좀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방문을 하고 소문을 듣던지 해서 그런분들을 좀 도울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