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의 어떤 신청과 산정 내역을 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참여예산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서도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곳까지도 장애인의 참여가 없다면 과연 보령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논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무엇을 해주면 장애인이 누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틀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이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참여기회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 사회가 가고자하는 방향과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행정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곳곳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사회복지과 담당자님께서 장애인 행정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