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 주요농림, 축산, 산림, 농업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 혹은 어떻게 보면 보조라던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쉬운 것이 한가지 있다면 지원은 최대한 맥시멈 해줄 수 있는데까지는 좀 해주고 제한은 좀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규보다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거단 말이죠.

대부분 물로 법적인것도 있지만 그니까 그렇게 해야 젊은층들이 우리 진안군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거지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요. 마을을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저한테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큰 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좀 완화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그런 두가지 양면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