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폐광기금에 대한 것을 보면 현재 폐광기금은 대체적으로 산자부에서 소득사업에 할애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나 봐요. 그동안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미래사업과에서 폐광기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에서도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는 대부분 작목반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하셨는데 참다래와 토종다래는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를 주신 것을 봐도 1인이거든요.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여기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1인 이상이에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광기금은 많은 사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에 쓰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