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양군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주거 정책, 특히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양양군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5년간 양양군 인구수가 1% 감소하는 동안 청년층은 2.8%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6.7% 증가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걱정하기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을 걱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 간의 상생 모델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은 양양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등 대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유학에도 특화되어있는 도시로서 2025년 1학기 기준 총 83명의 관내 초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하여 도내 1위를 기록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며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공공 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영월군은 올해 8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뒤이어 홍천군이 지난 4월 강원형 공공 주택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태백시, 강릉시, 정선군, 화천군 등 4개 시군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진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내 신규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주택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평균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습니다.

전월세도 이에 비례하여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 무주택, 청년 가구로 주거 트렌드 또한 이동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 주택을 건립하여 급속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어촌 유학생 등 양양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떠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오래도록 머무르는 그러한 양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현명한 결단이란 점을 감안하여 집행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