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을 보시면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고 점검 결과는 여러 건 점검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수익의 목적으로 하는 수탁기관에 있어서 위탁기관이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행정기관이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수탁기관은 기업시스템으로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에 서비스 차원에서의 시스템으로 가면 수익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공통적인 그런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절차를 단순화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과 또 판매 소비하는 소비자들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일단 수탁기관 자체가 기업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업무 자체도 어렵고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