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별개 사업이죠. 미리 전단계로써 이런 시설들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인구,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정면허시험장은 개설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조정면허 면제교육장은 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서 우리 시도 요트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전단계로서 면제교육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면제교육장에 대한 불편한 우려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해양경찰청에서 시험장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고 너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면제교육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이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든지, 실제 레저를 하는 시간을 36시간에서 80시간, 120시간, 더 많은 교육을 한다든지 등 이러한 부분들이 갖추어진다면 조정면허 면제교육장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셔서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