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미관을 해치는 장소에 게첨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제를 위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물 본디 기능은 주민과 군민의 알권리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설치물입니다. 지금껏보면 비교적 행정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이라던지 옥외광고물은 지정게시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홍보물 그런것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게첨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이를 방지하고자 게정을 했는데 세가지 요건만 했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정당에 관한 것은 읍면에 2건 정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과 그다음에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게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이익과 정당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보는겁니다. 정작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 미관을 해치는 것을 못 하도록 장소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부귀 소재지 들어가는 교차로입니다. 저게 지금 차량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표시했는데 저기다가 다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게첨을 해놨습니다. 저게 누구를 위한 겁니다. 저걸 철거를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옆에는 지금 저렇게 돼 있죠? 지금은 깨끗하게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장소를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곳에나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전신주 보시는 화면처럼 교차로까지에도 이렇게 게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그리고 군민을 위한것인지 한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설령 법이 허용한다 할 지라도 주민과 군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던지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철폐를 해야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년이면 수백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지만 때로는 보면 이게 거기에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내빈을 위한 행사인지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이게 옥외광고물 게첨물이 누구를 위한 게첨인지 되새겨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토록 우리 관내의 주민들의 통행과 교통안전을 제외하고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더 이상 옥외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군의회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이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다 확고한 체력을 위해서 주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던지 어떤 뒷받침이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