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LPG차도 대상이 되는데 농협에 문의했더니 LPG를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면세 LPG를 취급하는 충전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전소에 문의했더니 면세 LPG를 취급 하면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일거리만 늘어나고 그래서 취급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노후 경유차를 폐차 하고 LPG신차를 구입할 때는 4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중반대 이상이 넘어가는데 4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초반대 1톤 화물차를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는 건데 농민들 같은 경우도 LPG차를 타고 싶어서 산다고 해도 면세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1톤 미만 트럭이 와서 라보나 조그마한 경상용차 있잖아요. 내년에 단종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LPG 충전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경제 논리를 위해서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선택을 폭을 넓히고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려면 LPG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이런 제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