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홍삼연구소,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농가소득과 연계 가능한 농산물 제품개발 및 판매확대 노력이 필요입니다. 우리군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51개소이며 2023년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진안고원몰에서 14억 6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누룽지스낵, 딸기막걸리, 흑돈소시지, 새싹삼떡갈비, 동결건조 딸기칩, 산양유아이스크림 등 가공품은 오픈마켓,홈쇼핑,온라인 몰 및 농가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가공품을 개발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사업 추진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요망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유통,공업구역 등 총7.3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유통용지에 홍삼 판매장 및 편의시설 등을 먼저 조성 할 계획입니다. 유통 판매시설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인·홍삼 관련업체, 기관,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용역 후 착공 하겠습니다. 가공 공업구역 사업 추진시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 가격책정 및 품질향상 등 관리 필요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농·축협 등이 생산·공급업체로 원가절감 및 우리군보다 높은 비율의 군 추가지원을 통해 관내퇴비의 경우 공급가가 천원 대 초반이며 우리군은 올해 포당 평균 1,94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농가들이 좀 더 저렴하게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가격책정을 위해서 관내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검사를 연 6회 이상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분뇨를 관외로 반출하여 처리하지 않고 퇴비 유통 전문조직체와 협력하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족으로 분뇨의 관외 반출이 불가피하여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분뇨의 관외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퇴비 관리와 살포를 대행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참여를 권고하여 2024년 관내 퇴비유통전문조직체 2개소에 대한 농식품부의 자원화 조직체 평가를 받고 2025년 기계장비비 등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입니다. 산림청에서 조성중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당초 2024년 2월 18일이었던 공사 기한이 2024년 10월 15일로 연장된 것은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4월 기준 공정률 63%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설 인수를 위한 TF팀을 올해 7월에 구성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점검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산림치유 연계 창업 성장팀 육성과 지역 자원조사 및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우리군 연계사업 준비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주고 있고 앞으로 운영 준비 TF팀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14쪽이요. 거기 이제 현황을 보면 진안, 장수, 무주 3개군만 돼 있는데 오늘 말고 나중에라도 14개 시군 대비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군만 비교해도 우리군 농가에 혜택면에서는 무주, 장수 보다도 적어요?

네 맞습니다.

지원액이 그러면 적어도 이 수준에는 맞춰줄 앞으로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왜 무주, 장수보다도 적게 지원하고 있는지?

무주하고 장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장수같은 경우는 장수 농협과 무진장 축협에서 퇴비사가 있고 무주는 무주농협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 부분이 감면이 되고 있고 감면보다는 수수료율이 저절로 낮춰지는 그런 효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 장수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우리보다 2배, 3배까지 많더라고요. 우리는 추가로 지원해주는 돈이 우리군같은 경우는 300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장수는 500원, 무주같은 경우는 900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업체 할인도 조금 더 높이고 또 이제 군에서도 우리가 3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부분도 조금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업체는 상관없어요. 업체는 뭐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 초점이 거기니까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보다 장수는 500원이요?

네.

그다음 무주는 900원 그니까 우리도 적어도 그 수준은 해줘야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임진숙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토양이 땅이 살아있어야 작물이 잘 자라요. 그냥 가격에만 맞춰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급가를 낮추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급가를 낮추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공급가 낮추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퇴비의 질이 문제니까 퇴비에 양질의 퇴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할거냐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되요. 그냥 퇴비양만 늘려서 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마을마다 이게 새카맣게 포장되가지고 아직도 농작물 식재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쓰고 다 쌓여있는 것 아마 많이 보실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을 갖고 하는게 아니고 질을 높여서 땅심을 높이고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방향설정이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퇴비사 부족 부분에서도 있을건데 이게 우리가 공급적으로 포대로 이렇게 공급되는 퇴비만이 아니라 그냥 벌크상태로 받아서 양계장이든 축사든 받아가지고 동네입구 같은데 보면 바닥쌓고 거기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것들이 많이 야적돼있는걸 볼 수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용담호 수질하고도 관계돼있고 우리 진안이 고질적으로 여름에 온도 높아지면 녹조가 생기잖아요? 다 그게 질소함량이 높아져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이 퇴비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물론 농가들한테 지원도 늘려야죠. 질이 높아진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추가 지원이든 가격을 보전 좀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야 하지 않을까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숙도 검사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부분은 우리 환경과도 연계시켜서 해결해야된다 지금도 이게 아마 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거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설명회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정리가 되신건가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 끝나고 올해 상반기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공모전에 기본계획 나온 부분에 대한 보완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실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실은 홍삼관련해가지고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마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준비를 잘 하고는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안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느냐도 정말 큰 과제일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회가 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더 중요한 부분인 거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진짜 우리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앞으로 진안의 관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그런 공간에 대한 구성활용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요 가공품 판매 실적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또 진안고원몰 통해서 약 15억원 정도 향후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공업체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소규모 가공시설도 있고 또 식품소재 반가공까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상품이 진안고원몰이나 로컬매장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전체 지금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대다수가 지금 고원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성수 딸기 막걸리 한번 말씀하신거 같은데 제가 딸기 막걸리는 입점을 했다가 물량이 그쪽에서 부족해서 취소를 해서 딸기막걸리는 아직 지금 현재는 안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262종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진안몰이나 로컬매장에?

직매장에는 262종, 고원몰에는 168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쨌든 딸기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가 막걸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부족해서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성수에서도 딸기막걸리 거기 계속해서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고객들도 계속 찾을 수 있을거 같아서 그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13건, 추진중 11건, 완료 11건 등 총 35건이며 공통분야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망 또는 파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체납액은 64명에 9억 6,632만 2천원입니다. 23년 12월 22일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손처분과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심의하여 체납액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분대상은 사망 7건, 파산5건, 개인회생 1건, 직권말소 1건등 14건이며, 결손금액 2억 3,679만 7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부 능력 상실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콤바인과 트랙터 농가 수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벼 재배면적은 2,039농가에 1,778ha를 재배하였습니다. 콤바인과 트랙터등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행정 에서도, 농가에서도 부담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농협에서 농작업단을 운영하면서 50% 자부담으로 콤바인 2대를 지원 요청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 배정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농작업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요청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객토원 발굴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특화품목에 대하여만 객토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거 2023년 하반기부터 전체작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량은 55농가에 18ha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처럼 객토원이 없어 객토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기 객토완료후 복구된 객토원 주변을 객토업자와 협의하고 토지주 설득을 통해 추가 발굴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29쪽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주천면 무릉리에 총사업비 20억 3천1백만원으로 5ha이상 부지에 시설하우스 1.5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중 주민들이 반대하다가 찬성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 보조결정을 하였으나 다시 반대 탄원을 하는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반대측과 찬성측 주민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반대측의 의견은 시설하우스가 들어오면 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사업취소가 가능한지 시설하우스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강구, 찬성측과 면담후 결과를 알려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사업의 취소는 어려우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이해를 구했습니다. 찬성측과도 면담결과 주민들은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하셔서 대표에게 전달하여 3개마을을 개별적으로 사업 설명토록 하였으며 주민들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관내 유기질비료 사용량 확대 및 제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2개소, 퇴비 공급량은 점유율로 40% 초반을 유지하는 실정이며 퇴비량으로 산출시 2024년 사업량은 67만 3천여포입니다. 참고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퇴비는 72개업체 94개 제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퇴비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품질검사를 요구해서 연간 6회이상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올해도 2월과 3월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봄철에는 매월, 하반기에는 2개월에 1회씩 지속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1쪽 전략작물과 특화품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특화품목중 전략품목은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 4개품목이고 육성품목은 깻잎, 딸기, 상추, 오이까지 4개품목을 선정하여 총 8개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품목의 선정은 2022년 9월에 행정, 농업인단체, 농협, 일반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서 생산액을 70억원이상 육성 할 수 있는 품목은 전략품목으로, 35억원이상 육성할수 있는 품목을 육성품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원예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안배추와 절임배추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육성품목으로 지원은 심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2쪽 외국인근로자 운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은 175농가 585명입니다. 그중 결혼이민자 초청은 250명, MOU체결에 따른 도입은 335명이며 MOU체결도입중 농가형이 275명, 공공형이 60명입니다. 4월 17일현재 진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72농가에 132명이 근무중에 있고 4.20일에 18명, 4.25일 농가형 37명과 공공형 42명등 79명이 입국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MOU체결시 의회의결 선행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수하겠으며 근로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방문형 검진으로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은 600명을 배정받아서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수,목 3일씩 11월까지 시행합니다. 2023년에는 농림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동검진으로 배정해서 어쩔수 없이 이동검진으로 시행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전의견을 제시해서 방문검진으로 배정받아 진안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검진하는 5개항목 외에 군비로 CT와 초음파를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인 600명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개인별 안내와 이장회의 등에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234쪽 농업인 기숙사 건립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276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이며 기숙사는 최대 40명 수용을 목표로 2층 8실 489㎡ 규모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층에 골조공사를 진행중이며 2024.6.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지속적인 공정회의와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준공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5쪽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사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청년들과 자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어려움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품목확대 및 판로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현황은 2022년 81농가 33.6ha에서 2023년 215농가 106.7ha로 확대되면서 생산장려금 지원 면적이 상승했고 ha당 사업단가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많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우리 지역 주요 타작물이 인삼인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벼로 회귀하다 보니 벼농사는 감소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전략작물 직불금도 확대됐고, 논콩 및 가루쌀단지 들녘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영체로 선정되면 전량 수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만큼 들녘경영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에 기하겠습니다. 237쪽 공공비축미곡 물량 부족예상 장기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은 2021년 63,780포, 2022년 103,705포, 2023년은 57,756포를 수매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감축에 대한 농가들의 호응은 크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올해 논콩과 가루쌀단지에 대한 들녘경영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계속하고 타작물 전환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공공비축미곡 배정 물량이 줄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38쪽 신동진 품종의 깨씨무늬병 방제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벼재배는 2,039농가에 1,778ha이며 깨씨무늬병이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공동방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4년에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방제비를 편성했고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 돌려짓기로 참동진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수매품종으로 참동진을 추가 선정해서 3개 품종을 수매합니다.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겠습니다. 23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액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한도는 개인 30,000천원, 법인 50,000천원, 연이율 1.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실행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인 50,000천원, 법인 70,000천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운영해 보고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240쪽 태양광 발전 활용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과 23년 1월에 태양광으로 인허가 된 농지의 이용 실태조사를 2차에 걸쳐 합동 조사한 결과 부적정 시설이 43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추후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9개소는 적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적정 이용시설 34개소에 대하여는 성실경작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를 통해 원상복구명령 이나 적정이용 등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목적사업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농지법 개정사항 안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은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공문발송과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여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농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홍보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지 홍보 등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분질미등 유통안전망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루쌀 생산현황은 전국 2,042ha, 8,449톤이 생산되었으며 진안군 공식적인 재배는 없습니다. 2023년에 가루쌀단지로 지정된 가루미는 전량 정부 공공비축미로 수매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2025년 생산단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생산단지로 선정 시 전량 정부 수매가 가능합니다. 24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3,605농가 2,376ha를 가입하였고 작물별로는 벼가 1,428ha, 고추 312ha 그다음이 사과, 인삼 시설하우스 등 순이며 총 가입 품목은 17개 품목입니다. 노지 수박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우리 진안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4월 12일에 농림부 주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행정에서 전 작물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95%를 지원하고 있으며 벼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분을 부담하여 농가는 무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진안군 농업관련 주기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농식품통계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작물별, 시설별,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초에 실시합니다. 내실있게 조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농지이용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지전용 현황은 174건에 20.3ha를 전용하였고 목적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도로, 하천 등 민간부문은 주거용, 농업용, 태양광 등입니다. 농지는 단독 인허가 처리는 없으며, 부서간 협의로 전용이 이루어집니다. 협의부서는 건축팀, 개발행위팀이 주 협의대상입니다. 농지법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고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 우렁이농법 농가와 소통을 통한 협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렁이 지원현황은 2023년에 1,288농가 1,336ha를 지원했고 2024년에는 1,209농가 1,270ha가 신청되었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본답 초기 잡초제거에 목적이 있는만큼 농가들에게 영농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교육하였습니다. 벼이앙 시기 우렁이 입식전에 이장회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우렁이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소득보조금 지원사업중 시설하우스 지원비율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는 2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특화품목 시설하우스를 지원과 농축산유통과의 로컬푸드 납품용 소규모 시설하우스입니다. 두 사업 모두 보조비율 60%입니다. 그리고 특화품목 시설하우스는 농협에서 20% 추가보조를 통해 개인당 최대 1,000평까지 80%로 지원됩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시설하우스의 보조비율은 60%로 동일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먼저 봐주시죠. 제가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지금 객토를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근데 부귀 농가에서 지금 보니까 안천에서 15톤 한 대에 18만원을 주고 지금 15톤 한차에 그러면 이것만 봐도 객토원이 정말 필요하다는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면에서 하면 10만원 안쪽에서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대분 가지고 두 대를 갖다가 객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아까도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댐이 되면서 목토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 하면서 또 없어졌어요. 그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답을 지켜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제 또 다른 나름의 있지만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답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니까 두 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객토원 발굴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안군은 농업의 미래도 없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 농사 안 짓는 토지는 다 태양광시설 그런걸로 그냥 다 밀리기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232쪽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초에 저쪽 전남쪽에서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계절근로자 초청하는데 애로가 있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그니까 애로가 있는데 약간 기간만 조금 차질이 있지 큰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MOU체결해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가족 체류형 초청 그게 가장 안전하고 왜냐면 또 이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서적으로 나하고 관련된 친척이나 이런분들이 있으니까 이탈하는 물론 전혀 100% 없으라는건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MOU 체결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가족체류형으로 인해서 초청하는 그런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항상 이걸 뇌리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이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 같은거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우선 중요해요.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외부에 있는 한 두명 데리고 오는거 보다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층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인구유입 차원에서 한두명 데리고 오는 것은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년 농·육성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다른데보다 10% 더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적어도 균일하게 똑같게 내지 아니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의욕있는 청·장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쪽 봐주시겠습니다. 올해는 이동검진이 아니고 이제 의료원에서 방문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검진 시행이 4월말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화, 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특히 초음파나 CT 검진을 받게 되는데 지금 만족도가 좀 낮았었죠 작년에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CT하고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올해는 어떤 만족도가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더 나아질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개개인 이렇게 안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마을주민이나 아니면 마을 이장 간담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읍면에다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이제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조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또 한참 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요. 현재 공정율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율은 35%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1층 공사 끝내고 2층으로 골조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레미콘 타설을 해서 2층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준공완료가 6월 30일로 예정돼 있고 7월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겁니다.

지금 최대한 작업 공정 회의등을 통해서 일정을 당기고 있고요. 최대한 불편한 사항들은 그때 2주에 한번씩 공정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 불편한 사항들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6월 30일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또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다보면 어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주한 후에도 또 하자가 생겨서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231쪽에 우리가 이제 전략품목, 육성품목 나눠서 이게 계속 대두되는 부분인데 대추에 대해서 또 추후 육성품목으로 지원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금후계획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육성품목을 늘리겠단 얘기입니까?

늘린다기 보다는 사실 그 농림부에서 전략특화품목으로 육성하라는 품목은 시군별로 2개 내지 3개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품목들을 전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은 했는데요. 제작년 지정하면서 멜론이 빠졌습니다. 그런것만큼 저희도 이제 만약에 특화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하게되면 다른 품목에서 좀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전략품목, 특화품목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 우리 진안군의 전략품목하면 우린 농경지도 적고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다 틀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략품목은 진안하면 뭐가 떠오르는 한 품목을 가지고 방향이 목표가 정확해서 이 품목은 시설로서는 연중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을 설정해서 노지는 어떻게 하겠고 시설로는 어떻게 가야되겠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품목은 아까 농림부에서 2,3품목 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경지면적 적고 노동력이 적은데는 한품목 정확히 정해서 그것을 노지는 어떻게 육성하고 시설로는 어떻게 육성해서 연중 유통체계는 어떻게 가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두 개내지 세 개 품목 육성품목은 제대로 농가들마다 품목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걸 뒷받침해서 진안의 안정적 소득으로 갈 수 있는 육성품목은 두세개 정해서 이 품목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 끌어올릴려면 육성은 어떻게 가야되겠다 이렇게 목표가 방향성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냥 품목만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농가들이 이거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짜깁기하기 시작하면 돈만 들어가지 아무 효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스마트팜 시설을 왜 해요? 그만한 시설을 왜 하는거예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거예요. 이게 전략품목 하나를 정했으면 이 전략품목을 고품질 생산해서 안정적 소득과 연결시킬려면 스마트팜 시설을 이 품목에 전략화를 해야 될 것이고 시설하우스 관리가 못 하는 분류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노지를 언제 심게해서 어떻게 유통해서 시설작물이 유통기한이 끝나면 노지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진안 전략품목이 연중 유통되게 할 거냐 저는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스마트팜 시설도 확대할 수 있고 진안하면 그 품목 이렇게 해야 도매시장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략품목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전략품목에 대해서 분석하나요? 하여튼 이거는 행감이 아니고 이부분이 추가 이렇게 검토 돼 있길래 그냥 말씀드리는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참조하셔서 진안의 농업이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제 다행히 우리가 금년에 수박이 들어가서 참 다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이 이제 품목이 정해진만큼 올해 식재하는 농가들을 지금 작목반이 잘 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작목반이 있다가 해체된 지역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관리운영면에서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해서 기상 변화폭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은 수박농가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전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올해 또 기후변화폭이 크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229페이지 우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 잘 해주셨고 또 그동안 이제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봉합을 해주시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은 어느정도 원활하게 진행은 되가고 있는건가요?

네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현재 기반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6월정도면 작기가 들어갈거 같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반대를 하시는 그런 주민분들과 원활하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행정에서도 가져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업 우리가 하면서 마을경영체 주천이 지금 처음으로 진행 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령 포기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돼서 다른 마을경영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우리 지금 특화품목하고 전략작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지금 이제 우리 절임배추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결국에는 생산량이 조금 문제라고 보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행감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박이나 그런거 이제 재배하고 이모작으로 해서 배추를 많이 권장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도 이제 저희가 로컬푸드도 한번 매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참 기분이 좋았던게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분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로컬푸드를 특별하게 이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근 완주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진안은 고랭지기 때문에 농산물이 오래가고 그리고 신선하고 맛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완주로컬매장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 로컬매장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그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진안 배추가 너무 맛있다 그니까 어느정도 이제 저희가 자리매김은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를 우리 지역에 특화축제로 이걸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생산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생산량을 같이 맞출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해가지고 23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우리 계획대로 추진은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면 한 40명정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저희가 의존을 해야되는 실정인데 지금 이 근로자 기숙사로만은 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좀 이렇게 준비를 또 다음으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공동숙소를 해서 마령하고 동향에서 지금 공동숙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일날 들어오게 되면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더 필요하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리모델링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동숙소로.

지금 이제 우리가 각각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유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공동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관련해가지고 융자금액이랑 확대를 하시고 이번에 조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출이율까지 조정이 됐으면 좀 좋았을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조금 시행이 가능할거 같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액을 상향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저희 기금에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만큼 다른분들이 이용을 못 하실 수는 있으시니까 저는 대출액을 상향하는것보다 이율 조정을 해주는게 급선무일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했고요. 잘 이루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내년부터 꼭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우렁이농법 관련해서 지금 아쉽게 올해는 조금 전년대비 농가가 줄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60ha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거고요?

지금 현재 딱히 어떤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무튼 작년보다는 벼 재배 면적은 조금 줄었고요.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린거처럼 가루미라든지 논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진안이 청정환경이고 그리고 농산물이나 그런 지대도 높고 하다 보니까 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진안이 친환경적으로 그런 농산물에 대한 무언가의 배네핏을 가지고 가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이번에 작년같은 경우는 조금 우렁이가 모자랐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기는 했는데 올해는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별도로는 없으셨나요?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었고 지금 그 민원이 나올려고 그러면 모내기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예산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너무 모자랐다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서 왠만하면 이제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실은 지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가입장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토로를 하시는데 이러한 지원마저도 저희가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 하면 오히려 이런 육성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책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많은 논란속에서 우리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지고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1쪽에 특화품목 육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품목이 몇 가지를 지금 육묘비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여기보면 수박, 토마토, 딸기, 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추는 안 해주고 있죠?

네.

지금 육묘지원 사업이 이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줄지는 않았는데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추경에 7월달이라도 딸기같은건 좀 늦게 하는거기 때문에 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가을에 식재하는 품종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올해 군정설명회때 저희들도 같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고추도 육묘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재 사업 있어요?

네.

군하고 우리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군비가 3억 5천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2회 방재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써 이렇게 농협을 가보니까 신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 경영체를 첨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군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완벽하게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0평 한마지기 기준에서 5천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부담이?

금액 산출은 그렇게 안 해보고 전체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아니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네 5,100원 정도.

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많은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렇게 되면 뜰로 해야 되잖아요? 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방재효과도 더 많이 있을거로 봐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관심이 많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거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지적사항은 완료 8건, 추진중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257쪽 관내 양계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양계장 개보수 및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양계사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있으며 축사의 현대화를 통한 축사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으로 축산농가에 시설현대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추진입니다. 그간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개선과 설치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성수면에 집하장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9쪽 진안흑돼지 사육농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흑돼지 유통 활성화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흑돼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특정 업체를 통한 출하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관내 업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흑돼지 사육농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군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화 기금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상자 및 지원 품목 등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2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군 유통현황을 고려한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금의 목적은 농산물 가격안정인바, 자연재난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환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 262쪽 홍삼가공업체와 인삼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출마케팅 및 수출 판로 확대 방안입니다. 관내 수출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인증, 인증갱신,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진안홍삼 전문매장을 추가로 개설,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인·홍삼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홍삼축제기간 농특산물 페이백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홍삼 축제 페이백 행사는 동부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축제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인·홍삼 제품에 대해서만 추진하였으나 지역 농산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인·홍삼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부스 위치 등을 축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홍삼한우 첨가제 지원사업을 한우농가 외 흑염소 농가 등 대상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홍삼한우 첨가제 지원사업은 진안군 브랜드인 홍삼한우 사육농가에 사료첨가 홍삼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에 홍삼첨가제를 급여 했을시의 효과, 사료에 배합해야 하는 비율 등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등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흑염소 농가 및 타축중에서는 위와같이 홍삼첨가제의 급여시 효과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6차산업 지원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6차 인증 사업자는 26개소이며 매년 지원사업을 통하여 다수의 가공업체 등이 6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6차 인증사업자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진안고원 산림치유꾸러미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고원 산림치유꾸러미는 지난 4월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확정되어 오는 5월부터는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치유꾸러미의 활용방안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개원 시 치유원 내 카페와 진안로컬푸드, 진안고원몰 등에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6차산업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현재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고 정상 운영을 목표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한 결과 4월 17일 식당을 재개장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한방약초 육성품목 통계연보 작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농식품부에서는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조사를 통해 통계결과를 확정 및 공표하고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농식품 통계서비스의 통계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자체 약용작물의 재배현황 및 생산량 등의 조사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과 2019년 국회 결산보고 시 전국 5곳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이용률에 따른 평가를 통해 2020년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지만 이후 시설평가를 통한 국비 차등지원을 폐지하고 이용실적 점검관리로 변경, 현재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업체인 함소아제약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귀, 천궁 등 지역한약재 수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0쪽 인·홍삼 장려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삼 채굴비용을 지원하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삼 냉해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에 필요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올해 희망농가를 고려하여 약 3톤정도 진안삼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271쪽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개장 시 유튜브 빠망TV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진안고원 고추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으며 홍삼축제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추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가축분뇨 외부 반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소관으로 책자 27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완료 7건, 추진중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276쪽 심포지엄 개최 시 지역경제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연구사업에 반영하여 제품개발 및 기능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포지엄 개최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사업에 반영하여 관내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검사기간 만료전 검사통보를 통한 농가 및 업체 불이익 방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진안군 품질인증 전체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인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검사성적서는 상시 준비되도록 구축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도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장신청 접수 및 문자 안내도 함께 병행하여 농가와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인·홍삼 확대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홍삼연구소 예산은 주무부서 사전심의, 연구소 이사회 의결, 군의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통해 편성되고 있으며 매년 3회 보고회를 개최 외부자문위원 피드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홍삼 우수성을 알리는 연구사업과 관내 주민 및 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련 기술개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인삼재배농가의 유통촉진을 위한 제품개발 필요입니다. 인·홍삼을 활용한 소재 및 제품개발 시 생애주기별, 관광객 등 소비 타켓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삼의 저장기간 향상 연구와 전 연령층을 위한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노년층을 타겟으로 인삼죽 소재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재배 농가의 수익창출 및 소비자의 욕구와 타겟층을 고려한 제품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매출액이 높은 제품 생산업체와 협력을 통한 판매지원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가공업체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중이며 기술이전 및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 매년 매출액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클러스터사업단과 함께 식품박람회, 바이어 미팅을 통한 거래처 확보를 위해 협업하겠으며 연구소 개발제품 상품화 시 클러스터사업단과 판매지원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임산자원 제품을 산림과와 협의 후 시너지 효과 발생 추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산림청 산림자원 실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진안당과 함께 관내에서 구매 가능한 꾸지뽕, 돌배, 더덕 및 도라지를 발효처리하여 항염증 기능이 증진되는 발효소재를 이용한 스틱제품 개발을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된 제품이 진안의 산림자원 대표제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기술이전을 통한 가공업체 소득 창출입니다. 연구소는 진안 인·홍삼 및 약초자원과 관련된 가공업체, 농민, 군민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현재 96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51건의 기술이전, 12건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입니다. 기술이전업체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기술이전 제품에 진안홍삼연구소 로고 사용입니다. 상품개발시 디자인과 네이밍을 동시에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제품과 기업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출시 된 제품에는 진안홍삼연구소 로고를 필수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필요입니다. 대두식품과 ㈜샘표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카페에 사용될 수 있는 홍삼·흑삼 식초, 식초음료베이스, 음용수 및 인삼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만의 기술로 소재개발을 진행하고 관외 기업과 꾸준한 기술교류와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를 통해 기술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식약처로부터 식품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아 운영중이며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검정기관 지정시 필요한 인력, 예산, 기기장비 등을 조사하여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농산물유통가격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번 짚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현재 4개 품목으로 돼 있어요.

네.

고추, 사과, 수박 그리고 인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품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대상품목은 몇 개로 한정된건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되서 책정이 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개 품목으로 돼 있고...

그니까 현재는 4개로 돼 있지만 향후 더 추가할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지금 품목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4개 품목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바꿀수는 없고요. 다만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품목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조례에 그니까 더 추가할수도 있고 축소할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네 9조에 지금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 사과, 수박, 인삼만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품목을 늘려야된다 그 얘기에요. 특히 우리 행정에서 수억씩 들여가지고 앞으로 스마트농업을 계속 육성할려는 차원인데 그 스마트농업을 해서 심는 종목이 일반적인 작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한정돼 있어요. 토마토라던지 딸기라던지 깻잎이라던지 상추라던지 그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특히 토마토, 깻잎, 딸기, 상추 이 작목은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시설비를 엄청 지원해서 한거예요. 그런 반면에 가격유동성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품목도 넣어줘야 된다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하면 연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시회도 물론 있지만 연 2회면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나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157쪽?

257쪽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양계사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총 1억원에 10개소 사업이 있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악취개선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도에서 이렇게 선정하기로 돼 있나봐요 이 부분에?

아니요 그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양계사 개보수 지원사업은 올해 지금 13농가가 10농가는 이제 당초 계획이었고요. 신청받은 것은 총 13농가로 돼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에서 대상자 선정후 축사 신축 이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양계사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 자체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3농가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대상자가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제 악취민원에 양계장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혹시 민원사례 같은거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없으신가요 악취.

현재 이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원사례가 없어서 왜냐면 민원사례가 지금 환경과에서는 많이 축사에서 나잖아요? 근데 양계도 악취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민원사례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이 사업이 지금 다 홍보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상자가 없고요.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에 1건 지금 한 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가는 지금 어떤 농가인지 말씀해주실 있나요?

네 최대원씨라고 안계분모 시설을 지금 분모시설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악취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없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2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진안 흑돼지 깜도야 사용료 원천 방안 마련이 있는데요. 지금 흑돼지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주에 다니다보면 흑돼지 전문점도 있고 또 이렇게 흑돼지 입점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육두수가 8개소에 5,000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이 부분에?

현재 지금 12월 파악된게 5,165두로 돼 있고요. 축협이 주로 지금 2,000두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나머지 3.165두기 때문에 크게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제 흑돼지 생산장려금을 관내 유통업체한테까지 지원하고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생산이나 출하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우리군에 흑돼지 전문요리점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남수 과장님 농축산유통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262쪽에 보면 어찌됐든 금후계획에 이제 홍삼수출해서 해외 신규매장 개설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이렇게 금후계획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금년에 이걸 하겠다는건가요? 금년 이후로 베트남이랑 캄보디아에다가?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 개점이 직영점이 있는데요. 지금 2호점으로 현재 인테리어가 진행돼 있어서 이부분은 올해 개장을 하게 되고요. 베트남은요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쪽도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쪽까지 영역을 지금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거 말고 2호점으로 현재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지역은 지금 하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근처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호점도 하노이, 2호점 개설 예정지도 하노이에요?

네 일단 하노이로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 프놈펜 수도겠죠?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왔고요.

예정 계획만?

네 필리핀만 지금 현재 클락지역에 500평 규모로 진안홍삼 홍보관 및 판매장 관련 시설들은 지금 건축예정으로 베트남 현재있는 법인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홍삼수출을 할 때 해외에 판매장은 여기 6개 말고 그전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 개설한데가 없었어요?

지금 해외시장으로는 6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다 유지가 되는거죠?

네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홍삼박 투여는 계속 늘려왔어요. 예산도 계속 늘려왔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늘렸다는 것은 지원을 늘렸다는 것은 어찌됐든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늘리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소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일부 이렇게 먹여봤데요. 근데 확실히 염소계통은 이제 설사가 가장 무서운건데 설사가 발생이 아주 적다 그전에 발생빈도에 비해서 홍삼박을 먹여보니까 발생빈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니까 좀 먹일려고 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어찌됐든 염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으셔서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이게 이제 우리 진안의 뜨거운감자잖아요? 금후계획을 보면 시설 개보수 및 정상운영 추진 금년 4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식당만 일단 개장을 했고요.

한식당?

네 그전에 말씀하셨던 주변에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마쳤고요. 식당도 1차적으로 일단 어제 개장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활용방안을 거기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257페이지 우리 악취저감 관련해서 그냥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문 통해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개 지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축산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농촌 유해시설로 이제 분류를 해서 물론 그 지정과 범위는 우리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은 지금 이게 너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각가의 이제 농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부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실은 좀 이렇게 어려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준비도 하고 이런 현대화 시스템을 갖춰놔야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우리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지금 아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가지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거기에 나름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펜스들을 이렇게 쳐 놨어요. 근데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미리 홍보차원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로컬푸드 조성매장 해가지고 언제정도 오픈을 한다 미리 이제 9월 정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미리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오며 가며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보면 혹시 거기 주차장 선들 다 지워진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까지 마무리 하셔서...

알겠습니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홍삼축제 기간에 우리 농특산물 페이백행사 이거는 꼭 올해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관리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인력배치 잘 생각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페이백 전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으시도록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그 부분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지금 고추시장 관련해가지고 아직 일정은 논의중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확정이 되신건가요?

지금 일정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14일이었는데요.

한주정도 앞당겨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죠?

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만 앞당겨서 지금 온난화 때문에 당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1주일정도 당겨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또 이번에 홍삼축제가 10월 3일부터 결정이 돼서 축제기간동안 아마도 10월 4일이 우리 고추시장 열리는 날 하고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잘 관광과 하고도 아니 문체과죠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당부드린 그 빠망이 활용해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고추시세 같은거를 재미로 같이 해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재미로 같이 좀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빠망이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6차산업 테마파크 사업 관련해가지고 참 많은 노력을 하신거는 저도 갈때마다 보고 실은 오늘 아침에도 또 보고 왔습니다. 이제 어제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지를 못 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갔는데도 식당운영에 준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쉬운건 푸줏간하고 바비큐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신건가요?

네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저번에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하다보니까 총회도 열리게 되고 그런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말씀주셔서 잘 된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도 그 이후에 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대표분하고 잘 얘기를 해서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실은 이제 만료가 되버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그만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도점검을 해야지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그 주변에 환경시설도 점검을 하셨고 했다고 했는데 많이 좋아는 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는데 푸줏간 옆에 어닝 천막식으로 그건 아직도 찢어진 상태로 계속 휘날려 있고 또 그밑에 여러 매대같은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말씀은 드렸거든요.

네 바비큐 시설장 안에도 결국에는 이제 커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조금 제가 보니까 정리는 해놓으시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하다 못해 바깥에 있는 매대같은 그런거라도 안쪽에 차라리 들여놔주시면 그 입구가 메인통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5월달에 관광과에서 또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쪽 푸줏간있는데 옆쪽 사이드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근데 그 어닝 천막있잖아요? 그거 아예 다 뜯어버리시던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매대로 안쪽으로 더 넣으셔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도록 바로 또 그 앞이 식당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더 해주셔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홍삼연구소 소관으로 가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지금 9월달로 개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우려속에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 진안 농협에서는 너무 하나로 마트하고 인접해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 진안 이 매장은 전주 호성동하고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거라고 보고있죠?

네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협에서 많은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연구소요. 없습니까? 홍삼연구소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11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먼저 295쪽 진안고원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장 점포동의 고도가 높아 조명을 모두 밝혀도 어둡기 때문에 2023년에 공용공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밝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점포 안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용역, 시장 관리인력 5명, 장보기도우미 2명이 수시로 환정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보기도우미 2명이 고객의 무거운 짐을 터미널 등으로 옮겨 드리고 있으며 운영 사항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점포동 여러 곳에 안내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진안농공단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진안군 농공단지에는 3개소에 83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8개소가 신규 입주하였습니다. 재가동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가동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부진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입주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운영 정상화를 독려하였고 단체장과 함께하는 농공단지입주업체 상·하반기 정례간담회,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시행 등을 통해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농촌협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완료지구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하자처리를 진행하고 시설물 운영 가이드를 제작, 배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센터의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진행 시 기존 시설물 및 타 사업 시설물과 중복공간이 없도록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이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관련부서와 연계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주거관련 부서와 빈집 및 유휴토지 정보를 공유하여 귀농귀촌인에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상담 및 데이터 구축으로 정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후 센터 내 목욕탕과 기숙사 등 내부시설의 전문적, 통합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홍삼한방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는 다목적복합센터는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센터의 전문적, 통합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 준공 및 개관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적 추진 등 노력입니다. 2022년 9월 5개년 동안의 기본역량 구축, 성장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대하여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중간조직으로 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조직 육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계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마을축제시기를 조정하여 마을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취미생활, 농산물 등을 전시하여 주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2024년도 마을축제는 45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38개소를 선정하였고, 사업내용에 따라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날씨로 인한 주민참여을 저조를 막기 위해 마을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7월에서 8월 개최 비율이 51%에서 32%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축제기획학교 운영으로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특화 프로그램 기획 제안과 마을별 전시 및 공연 등 주민이 주인공 될 수 있는 축제 준비와 도농교류특화형 마을을 발굴하여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다양하고 풍성한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2쪽 청년몰 건실한 업체 입주 관련입니다. 청년몰은 2019년 12월에 조성하여 현재 10개소, 100% 입주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년몰 입주대상은 우리군 조례에 의해 45세 이하이며 입주 업체 선정시 건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점포가 발생할 시 공모절차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정천면 지역아동센터의 둥구나무아래쉼터 입주 관련입니다. 정천지역아동센터는 둥구나무아래센터 공간으로 이전을 희망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반대 등으로 정천교회 교육관으로 이전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언제든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연매출 30억 이상 제한 가맹점에 대한 사용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에 국비 예산 5억 5천 5백만원이 확정 되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이에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권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상품권 가맹점 수가 20개 미만이며 민간농자재판매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농자재판매소는 인정해줌으로써 동향면의 경우, 농협 농자재판매소가 예외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이 적은 면단위의 경우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30억 제한 규정에 대한 해제를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진안 청년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및 홍보입니다. 군정에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청년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전년도에 회당 5천원이었던 수당을 2024년도에는 회당 1만원으로 인상하여 수당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진안군청 홈페이지, 신문보도, SNS 등의 매체활용과 더불어 청년단체 및 관련 부서의 행사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02쪽이요. 청년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그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17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칸막이라던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그런거 이를테면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17억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들어간거예요. 자부담 빼고 우선 아쉬운게 짚어볼건 짚어봐야죠. 아쉬운게 이 위치가 2층에 있어가지고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여기에 있는 우리 진안군민들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안군민은 어느정도 알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거기가 그런 불편함이 없지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때 당시 추진한 부서장이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10개소가 아니더라도 3,4개라도 1층에다 했어야 되요. 그런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모사업중에서 이것도 제가 볼때는 성공하지 못한 공모사업중에 하나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설치돼있으니까 조금 더 성실하고 뭐랄까 가게가 개소가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주하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청년들이 입주를 해야 그나마 운영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빈자리가 생긴다면 공가가 생긴다면 그런분들이 입주해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 인원이 2003년도 보다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보니까 꿀벌집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귀농·귀촌 거주시설 보면 귀농의집이 4개소가 있고 이번 신규로 조성한 임시거주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귀농인의집 위치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 임시거주 입주자 공고에 대해서 또 현재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귀농인의집은 현재 4개소로 있고요. 지금 진안읍 언건마을에 있고 지금 농업회사법인 가친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진안읍 대광마을에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데가 한 곳 있고요. 또 진안읍 하가막 마을에 있고 그건 하가막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진안읍 원반월에 귀농·귀촌센터에서 2개가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데가 한군데 있고 농업회사법인 가친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시설은 지금 현재 19회까지 공고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여섯분이 지금 접수했습니다.

여섯분이 지금 그러면 내일까지네요?

네.

그러면 내일까지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수도 있고?

원래 네분이니까 그건...

그 부분에서 지금 여섯분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내일 종합적으로 어느정도 이제 그래도 심사를 거쳐서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각 시군마다 또 경쟁력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거두기는 쉽지 않을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게스트하우스나 임시거주시설을 찾는분들이 또 많이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상담이 안내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4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현황을 보면 국비가 5억 5천만원이 확정이 돼서 향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도 한 10억원 정도 상품권을 예상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최종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고요. 현재 지출된 예산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당초예산 보니까 13억 5천 6십만원이었는데요. 변경되가지고 이제 추경에 18억 5천 6십만원 되고요. 국비가 5억 5천 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회 예산때 국비가 안올거로 보고 군비를 세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번에 군비는 한 5천 5백정도를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현재 지류형은 한 40억 발행했는데요. 현재 판매액은 지금 24억 정도 됐고요. 카드형은 지금 7억 5천 5백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295쪽에 이제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할머니장터 있죠?

네.

그 할머니들 말씀이 거기가 우리가 이제 좌판대라고 하나요? 탁자 이렇게 줬죠?

네.

장날은 그거 갖다 펴야 되고 끝날 때 다시 갖다가 이동해서 놔야되는가봐요. 근데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나르기가 갖다 펴고 또 접어가지고 갖다 놔야되고 그니까 밀고 다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바퀴가 달렸다던가 그 다음에 안전 의자하고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서 힘든가봐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십사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일찍오신분들은 저희가 미리 싹 펴놉니다. 이제 만약 장터에 좀 늦게 오시거나 할때는 우리 직원이 없을때는 본인이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직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는 접었다 하는 그 부분 한번 더 그런 시설이 있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식당같은데 보면 넣다 놨다 하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한번 그런거 있으면 저희도 한번 적극 찾아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298쪽에 게스트하우스 금후계획을 보면 이용자 상담 및 DB구축 소관 정착률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에 대한 무슨 DB를 구축하려고 하는건가요?

아니요 토지나 빈집현황 같은거 귀농인들 오면 그런 정보를 싹 취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줄 정보를 귀농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DB 구축하는겁니다.

빈집?

상담내용도 다 구축, 관리를 하고 또 아까 그분들이 필요한 우리가 이제 현황도 갖고 있다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니까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통계로 잡으려고 하는겁니다. 그런 구축도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아까 빈집같은 현황도 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겁니다.

그니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한테 우리 진안 관내에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돼 있는 빈집같은거 현황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우리 진안에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애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거 같고 그렇죠?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재방문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만족한건지 이 사람들이 불편한게 무엇인지 그런걸 사실은 상담하고 조사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라도 그런것들을 자꾸 구축해가야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것들을 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률 제고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걸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301쪽 보면 찾아가는 축제 기획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축제기획학교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마을만들기 조직위원회에서 마을이 힘들다면 저희가 상담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집합교육 시켜가지고.

학교운영이 아니고?

네.

대면 일명 서로가 이제 협조관계 그냥 유지하는 컨설팅 차원에서?

네.

그니까 학교 운영이 아니고 그냥 업무적 협조로 수시로 그냥 만나는 그런?

마을에서 축제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우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담을 해줍니다.

아니 기획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7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우리 농촌협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모도 참 많고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사업지침도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햇갈리고 그런다는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연계해서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건 꼭 좀 같이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우리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은 꼭 좀 그렇게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들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농식품부 관련된 공모 예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사기능이나 중복되는거는 진짜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은 정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촌협약 관련해서 저희가 26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이 사업은 의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저희도 진행되는 상황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발 수시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면별로 그런 계획들이 다 구축이 되면 좀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또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농촌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주민들과 행정과 그리고 의회와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4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비가 확보가 돼서 한시름은 놓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좀 저희 군비도 감액이 될 거 같다고 해가지고 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연매출 30억이상 이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한 부분이라 어쩔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예외적으로 가맹점 수가 20개 미만인 면지역은 연매출 30억 이상인 곳도 지금 사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에는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자재 판매 관련한거는 동향만 가능한건가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현재 지금 20개소인데요. 저희가 정천면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11개인데 농자재를 지금 글로리아마트에서 하기 때문에 농자재는 가능하고요. 동향면은 아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용담면은 딱 20개 돼가지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전면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로마트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마령이나?

마령같은 경우는 43개소.

전부 다요?

네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만약에 국비가 안 왔으면 저희가 국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국비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은 국비도 계속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상당부분 이 규제되는 상황 때문에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면단위 지역에서 진안까지 그리고 또 실은 이로 인해서 용담이나 그렇게 먼 곳은 주천같은데나 지역화폐로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또 10%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말 큰 배네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계속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5페이지 우리 청년들 청년참여 지원사업 수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10건으로 돼 있고요. 군정참여가 4건, 관광지 방문이 6건, 총 10건입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진행하셨죠?

네.

지금 10건이면 참 미진한 현황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번 청년협의체나 그렇게 청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미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또 참여나 이게 뚜렷한 뭔가 성과가 없다면 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아마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건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아니면 무언가의 좀 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진안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진짜 농촌활력과답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정책 관련해가지고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너무 웃고 무게가 없어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좀 더 활력있게 재밌게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가끔가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방면의 사람들하고 코드에 맞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더 자중하고 조심하게 말도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루라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촌중심지사업과 사회적 협약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되기도전에 하자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또 우리 군비로 주고 있고 한데 그런 상황속에서 보면 주민들이 다 100%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잘 상생해서 이 사업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이사장이나 사무장들을 수시로 이렇게 같이 11개 읍면 관련된 지역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사무장을 수시로 교육해서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안천하고 지금 진안 사통팔달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건물 하자 있는거 아시죠? 지금 어떻게 AS가능한 기간인가요?

네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조치할 계획 짜고 있습니다. AS기간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군비 추가되서 그렇게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안천같은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조사해놨습니다.

정말 이런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실공사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 총 30건 중 공통 13건은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고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건은 장기 또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진안군민에 대한 불법채취 단속 완화 방안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군민간에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몰려드는 불법채취자 근절을 위해서 취약지에는 출입금지 경고 플래카드 게첨을 하고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외에도 마을별 자율감시원을 위촉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316쪽 유아숲체험원 관리 방안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예산 3천만원으로 노면과 배수로를 좀더 정비하고 모래놀이터 그늘막 설치, 대피소 바닥 목재마루 설치 및 잔디와 꽃, 유실수 등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주에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방문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가로수는 한번 식재하면 수종을 변경하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나무를 심기전 농경지 등 주변 여건과 가로수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미 식재한 가로수는 농경지나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가지치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관상 보기좋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318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다목적복합센터는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착공전에 수목이식과 부지내 유휴공간에 도시숲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부서 사업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산약초타운 확장과 관련입니다. 원연장 방면의 미구입 사유지는 토지주 반대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 사업부지 위쪽 사유지는 토지주가 매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군에서 매입하여 산약초타운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읍면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변을 말끔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관리현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관련입니다. 위원 8명중 위촉직 4명을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 5월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전문화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322쪽 산촌생태마을은 모두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4월중 마을 위원회로 관리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후에도 부서별 연계사업을 통해 활용하도록 하거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3쪽과 330쪽 산림치유 진안고원 산골음식 꾸러미는 부서별 명칭을 통일하여‘진안고원 산골애찬’브랜드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개원시 치유음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다음달 5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산림자원과도 연계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향후 축제, 행사장으로도 활용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방정원 대상지에 대한 법적문제, 장단점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정리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 다양한 계층과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임도개설 관련 정천면 상항마을에서 부귀면 가치마을까지 약 2km구간 임도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제6차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내년에 꼭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부귀 편백숲산림욕장 등산로는 일부 구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주와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에 착공하여 8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개간, 건축 등 다른 행정행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산사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또는 토사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협의시 피해예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산지복구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8쪽 탄소중립과 산불예방에 적합한 수종 식재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탄소흡수를 위해 선순환 조림과 화재에 강한 활엽수(내화수림)를 적절하게 식재하여 산불예방 등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인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임업직불금 신청 및 두릅나무 가을식재 홍보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자에게는 문자로 전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릅나무는 작목반과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식재 요령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31쪽 부귀산 사진찍는 명소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부귀산에는 정상에 마이산조망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턱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 위쪽 100m지점에 사진찍기 좋은 전망대를 계단식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이요. 산촌생태마을 이게 재대로 복구한데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데는 손에 꼽아요. 우선 정천에 있는 학동 곶감 거기정도나 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이제 10년이 넘은 관계로 대부분이 이제 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사유화되서 한 두사람이 운영하는 그런거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유화라기 보다는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활성화 하려고는 하는데요. 이제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에도 물론 우리 군에도 올해도 500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분들 숙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싶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에 대부분이 산촌 생태마을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네.

위치하고 있잖아요. 주천 저쪽 대불리 중리에 있는데도 거기도 그렇게 대부분 어쨌든 경치좋고 물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쪽에 농업정책과 관리하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공짜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다 비용을 받고 그렇게 숙소를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는대로 계속 숙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예산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것이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한다던지 오래되서 보수를 필요한다던지 하면 보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쪽이요. 부귀면 가치마을 임도개설 문제요. 이제 우리 정천 특히 부귀쪽보다는 정천 어르신들이 이것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그분들 어르신들 8,90되신 분들이 원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젊은 나이였을 때 가치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정천 시장이 아주 활성화 됐을 때 부귀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넘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옛 향취도 좀 그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개설을 잘 해놓으면 그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몸관리 차원에서 그런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산불이 혹시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설명을 좀 주셨지만 327쪽 산지전용 전답보다는 이제 산지전용이 임야에 대한 전용하면서 이게 위험이 발생율이 많아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허가를 해줄 때 만약에 대부분 이제 이게 보면 태양광이나 그런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허가할 때 그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사유출이라던지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던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예치금 있죠?

네.

그걸로 예를 들어서 석축이라던지 배수로라던지 그런건 할 수는 없잖아요. 원상복구만 되죠 그렇죠?

네.

용도가 가능한가요 그걸로도 그 돈으로?

그것은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그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군 예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손으로 꼽으라면 다 꼽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을 허가 당시에 이런 산사태나 토사유츌이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석축이라던지 아니면 배수로 공사를 당신네들이 책임지는걸로 그런 부의조건을 넣어서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 조건을 반드시 달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십사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20년에는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하면서 같이 군비도 지원해서 사업들을 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산지전용이 이제 태양광쪽으로 저희가 임야에서는 이제 안 내보내고 있고요. 허가를 해줄 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원상복구라던지 피해복구라던지 이런것들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원상복구는 그건 말만 원상복구지 원래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그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런쪽으로 더 강하게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조건을 반드시 달아서 추후에는 절대 우리군 예산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316쪽 보면 금후계획에 유아숲 체험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이 4월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담회도 또 하시고 관내 어린이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진행해온 상황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그간에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서 월별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또 이제 연령대라던지 그 대상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도록 했고요. 3,4월에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춥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주에 두팀 와서 한번 체험 시작을 했는데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정리라던지 좀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잔디 식재라던지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가 이제 현지확인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말씀 드렸던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이 다 되고 있죠?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그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맨발걷기를 하면 손발을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간도 어느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부분은 좀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 유아숲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셔서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7쪽 바로옆에요. 보시면 금후계획에 진안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에 노선별 도로구조 특징, 가로수 현황 이렇게 보면 주민 의견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구간이 있나요?

금년에는 보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초까지 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정천 감나무 식재구간이라던지 마이산 남부쪽에 벚나무 고사지역이 많이 있고요. 몇 군데는 이렇게 수종 갱신이라던지 아니면 보식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봐서 내년 부터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천에 그 도로옆에 철쭉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이 또 민원을 제시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올해는 비가 4월에 너무 자주오다 보니까 나무심기에는 적정한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올해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러면 아까 가로수 용역결과서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노선별로 이제 식재 계획을 잡는거죠?

새로운 식재구간은 많지가 않고요. 기존에 식재돼있는 구간중에서 수종이 아주 노쇄하거나 바꿔야 될 그런 구간들은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보고요. 또 이제 그리고 기존에 식재된 구간은 보식위주로 주로 할 겁니다.

그니까 하여튼 지방도라던가 도로 노변에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식 내지는 신규 식재 내지는 관리 다 3박자가 갖춰서 우리 진안의 명품거리로 만들어지는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22쪽에 산촌생태마을 그게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지침 상 10년 지나면 소유가 마을로 가는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법인이 구성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겁니까?

소유는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새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 이관자체를 마을로 해주면서 이거를 몇 사람들만 이익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하면서 또 더 필요한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대해서 백운같은 경우는 매각이 됐죠?

거기는 22년도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새마을회로 넘겨줬어도 동네에서 그냥 결의해서 팔면 우리가 이제 권한 행사를 못 하잖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맹정이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애써서 해주는데 운영도 안 되고 거미줄 쳤다가 10년만 되면 어찌됐든 동네에서 누구한테든지 팔면 이게 참 맹정이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보면 숙소가 없어가지고 저기 백운 펜션까지도 예약이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지금 요즘에 새롭게 트랜드가 이제 마을 호텔사업이 있어요. 그런것도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종목이 정해져서 출전하는 선수들 그분들한테 전부 우리가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다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좀 모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에 있는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라던지 이런 사업들도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찾아봐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324쪽 우리 지방정원 참 갈망하면서도 이게 쉽지않은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장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지방정원에 대한 타당성이라던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건지 어떤 계획으로 지금 5월달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는거죠?

지금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고 해서요. 그동안에 포럼했던 부분부터 해서 또 우리가 대상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했던 사항이라던지 그런 법적 내용이라던지 또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여러 가지 하여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향후 이제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 또 들어가는 사업비라던지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상지도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조성을 하게되면 조성하는 그런 방향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장소가 두 세군데 압축됐다던가 그런건 혹시 있어요?

네군데 정도 저희가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 주천 생태공원은 장소는 괜찮은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원조성을 하려면 성토도 해야되고 하는데 그부분이 어렵습니다. 자체내에서만 성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흙을 들여와서 성토하는 부분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주천 생태공원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지정승인을 5월달 주민설명회 해서 정해지지도 않은걸 7,8월에 지정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제 주민 설명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죠?

네 주민설명회를...

아니 일정이 그렇게 있어서 금후계획에 있으니까 여쭤본거예요.

네.

그다음에 329쪽 우리 주민들하고 참 밀접하게 우리 임업인들한테 임업직불금인데 거기 추진상황을 보면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우리 진안신문에도 광고를 하셨던데 4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4월 18일로 돼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광고낸 것은 그랬는데요. 신청은 지금 4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4월 말이죠?

네.

여기 18일이 아니고?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4월중에 받고 있고.

아 한달간 광고했다? 직불금 신청접수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업경영체 등록하신분들한테는 다 문자로 발송해서요. 이제는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분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다 발송되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좀 소득이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빠트리지 않도록 홍보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봄이 되면 가장 바쁜 부서가 우리 산림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페추니아 식재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거 같은데 여러모로 수고많으셨습니다. 32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월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시는거죠?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제 시설이라던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도 한번 봤고요. 위원장들도 거기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전에 또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가 필요한 상황일거 같아요. 아까 이제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저도 아까 이제 오전에 농업정책과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기숙사로는 아마도 부족할거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유효공간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도 번뜩 이제 생각이 난게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산림과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그런게 좀 많이 진행이 되야 될 사항인가요?

기존에 이제 학동이라던지 부귀 신덕 이렇게 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하면 좀 어느정도 리모델링 지원비가 되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쪽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다른 지금 농촌살아보기 지원사업이라던지 이런쪽으로 하려면 어느정도 거주가 가능한 상태까지 좀 시설이 되야 되는데 그럴려면 자부담으로 이렇게 고쳐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부 또 산촌생태마을은 행정에서 지원하게 되면 또 관리기간이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희망하지 않는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도로변에 인접해가지고 원래 생태마을 안내판으로 썼던 그런 마을들은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나 실은 빛이 바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도 우선은 행정에서 다른 용도로 만약에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러한 판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거는 좀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천 지사마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거기는 교체를 해드리는걸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내용으로 할 지는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너무 보기 싫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324페이지 지방정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5월달에 진행을 할거고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12월에 진행을 했을때하고 대상지가 혹시 추가가 된데가 있을까요 그 이후로?

추가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설문에서도 다른데 일부 아주 소수 한 두명정도는 의견이 저기 원연장 꽃잔디 마을 그쪽도 나온거 같고요.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설명회때도 그때 이제 1차때 논의됐던 그 대상지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선 홍보기간이 정말 그때는 아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각 읍면 마을들의 이장님들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홍보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주민 설문조사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 두고 제가 홍보도 하고 신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급하게 가는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향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이건 정말 천혜의 자연유산이 될 거 같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보면 산림치유 건강꾸러미 그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이제 산림치유꾸러미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선느 그 앞에 또 건강을 붙여서 산림치유건강꾸러미 해서 이 부분을 뭔가 고유명사로 해서 우리가 좀 통일을 하자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보면 진안고원 산림치유꾸러미로 통일을 했다고 하신거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진안고원 산림치유꾸러미로 이제 통일을 하신거죠?

네.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혼돈이 되는게 금후계획을 보면 산림치유꾸러미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임산물, 가공품 등 관련상품에 진안고원 산골애찬 브랜드 상표를 사용토록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산골애찬은 지금 현재 음식점에 관련한 브랜드로 사용을 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금후계혹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과장님.

산골애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좀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고 지금 그 꾸러미 관련해서는 여기에 진안고원 산골애찬 꾸러미는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그니까 이거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는 제가 이제 그 성격을 가진 꾸러미인데 이 부서에서는 그냥 예를들면 산림치유건강꾸러미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치유꾸러미 해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같은거잖아요 꾸러미 사업은?

네.

그럼에도 명칭이 통일이 안 된 부분에서는 통일을 시켜달라고 해서 개선이 된 건 맞습니다 과장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산골애찬이라는것도 하나의 고유명사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산골애찬은 음식점 브랜드에서 음식점에 대한 브랜드화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고유명사로 그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그냥 임산물 가공품에도 같이 쓰는게 맞을까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혹시 어떻게 협의가 되신 사항이죠?

지금 이제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 산골애찬이라는 말을 다 붙이기는 어려울거 같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건 제가 가공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음식점에 이거를 우리가 산골애찬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그때도 산림과에서도 이 비슷한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자꾸 이분화가 되어 있고 뭔가 좀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진안에 하나의 음식점을 산골애찬이라는 이제 브랜드화가 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지금 현재는 또 가공품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갈려고 하시는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표현을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가공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산골애찬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안 맞는거 같고요. 음식과 관련된 그런 상품에 통일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뜻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일단 농특산물 가공품 전체적으로 이런 산골애찬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농촌지원과에서 산골애찬을 브랜드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데 과장님 생각처럼 저도 이거는 하나의 음식점 브랜드화로 시켜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 우리의 농특산물 가공품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게 맞나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요. 좀 명확하게 그 명칭을 산골애찬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치유음식하고 이제 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고민하고요. 이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치유 또 연계 사업관련해서 별도로 이건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올해도 우리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해가지고 성장창업 지원사업 10개 팀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했었던 팀중에 올해 이제 성장팀으로 같이 또 선정이 된 팀이 2팀이 있어요. 우선은 새싹삼 떡갈비 그다음에 NFJ흑돈 소시지 이 두팀이 올해도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납품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분들이 생산이라던지 그런 수요들을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가공은 OE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삼같은 경우는 완주에서 하고 있고 소시지는 임실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M생산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주소를 잘 표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판매주소를 보면 떡갈비 같은 경우는 부귀면 전진로 2400-11번지로 돼 있는데 거기를 조회를 해보면 현대철재산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흑돈 소시지는 대성동 1길 3-12라서 진안꾸찌뽕나무 영농조합법인 그래도 여기는 소시지는 꾸찌뽕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기는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 행여라도 요즘 소비자들이 위생이나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고 하는데 이게 명확히 지금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그 뒷면 주소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산림치유 연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지금 로컬푸드까지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서 새싹삼 떡갈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팀에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큰 문제를 겪으면 안 되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나 빠드린게 있어서요. 구 신정검문소 있죠?

네.

거기서부터 원세동까지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를 전지작업을 다 해가지고 거의 몸통만 지금 남아있어요. 거기 우리 산림과에서 작업하신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혹시 했나?

저희과에서 했고요. 그 은행나무가 이제 크다 보니까 한전 하면서 자꾸 잘라내고 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은행나무를 보기좋게 한번 가꿔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잘랐는데 몇 년 커야 어느정도 모양이 이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안에는 한 2,30년 전에는 은행나무가 참 값어치있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나무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은행나무 식재하는곳도 없고 시내도 보면 은행나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다른나무로 바꾸고 그런데 지금 메타세콰이아 구간이 원세동 이랑학교 입구에서부터 그 구간이 짧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통으로 남겨놓은 차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했듯이 같은 수종을 심던지 아니면 편백을 싶던지 간에 구간이 너무나 좁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좀 식재를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크면 은행나무를 자르고 저쪽 메타세콰이아 길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드리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데나 벚꽃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벌떼가든 있는데 그 마을 그니까 장승초등학교에서부터 저쪽에 완주 경계 거기까지 벚나무가 식재돼있어요. 지금 우정 부암마을에는 그래도 수령이 얼마 안 됐지만 이쪽에 장승초등학교에서 그쪽에 우정마을 입구 거기까지 있는 나무는 수령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수종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래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장승초에서부터 완주 경계까지 거기도 어찌보면 지금 메타세콰이아 조성된데보다 그쪽이 훨씬 운치가 있고 더 좋아요. 그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늦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게 빨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가로수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용역결과에 은행나무거리가 혹시 은행나무 수종이 나와있는 보고서 있나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은...

은행나무는 관련이 없어요?

네.

제가 메타세콰이아길 가면서 사람들이 장승초 앞에 은행나무 거기서 노랗게 떨어지니까 거기서 사진을 가족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지금 이제 은행나무가 냄새 안 나고 그런 은행나무가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해가지고 그니까 혹시 은행나무거리에 가을 상춘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마을이라도 있으면 은행나무 수종을 할 때 냄새 안 나고 그걸 수종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은행나무는 맹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냥 위로만 크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밑둥이 굵으면 가감하게 잘라서 맹아가 쫙 나왔을 때 우리 분재하듯이 수영을 다 잡아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은행나무 거리를 하나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이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큰나무일수록 맹아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영을 다 잡아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멋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323쪽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산림치유꾸러미는 임산물에 하나의 품목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브랜드가 아니고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서 산골애찬은 브랜드에요. 식당의 산골애찬이라는 식당에 간판 달아준 브랜드 그니까 농촌지원과는 산림꾸러미로 들어있는 임산물 품목을 그 식당에 배치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농촌지원과 생각이에요. 품목이니까 그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산림꾸러미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임산물을 신선 임산물이 됐든 가공품이 됐든 우리 진안에 임산물 중심으로 해서 출하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임산물을 어떤 브랜드로 갈 거냐 그게 과제인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했던게 브랜드가 단일화되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진안고원 그니까 임산물도 진안고원의 이미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혼돈하지 않고 브랜드와 품목간의 구별이 확실히 돼서 진행이 되야 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우리 손동규 운영행정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진안의 미래는 산림과에 많이 있죠? 산림이 주를 이루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이 나와요. 지금 산약초 타운에 거기 돼 있는데 혹시 거기 이용하시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이제 유아숲 체험원은 일반인들보다는 유아들이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거의 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낮에는 가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그 뭐라고 할까 학부모말고 어린아이들 그런분들 몇 분 젊은 사람들 뵀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했어요 그런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거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 걷기에는 벅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은 좋았는데 조금 아이들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운동삼아서도 쉽게 학생들까지도 그냥 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유아숲이잖아요?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가기가 좋은 위치는 아닌거 같더라.

이제 유아라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3세에서 한 7세정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기죠 거기는.

이용할때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입구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느정도 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잔디밭으로 해서 이제...

차량도 밑에까지만 가서 밑에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네.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거기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밑에서는 노는데 그 위에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동선도 한번 저희가 지도사한테 고민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경사지고 하니까 잔디밭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평평한 길로 해서 가는쪽으로 지금...

그렇게 차량으로 가서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옛날 병원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접근성이 좀 그렇죠?

그 건물 옆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요. 큰차는 조금 어렵고 그 부분도 하여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눈높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도 이거는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올라가기 힘들었던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보는것도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쪽으로도 하여간 저희가 차량통행 가능한쪽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사항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사실 벚나무가 이렇게 오래되면 가지가 고사되가지고 낙석이 되더라고요. 도로변에 떨어져가지고 차량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고사된 것은 잘라주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꽃이 피고 졌으니까 농경지주변에 우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일조를 확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런 민원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산림 개간허가를 내줘가지고 장마로 인해서 벽면을 너무 급하게 깎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해달라는거예요. 근데 지역개발팀에서는 그런데는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 이러는거죠. 그래서 어차피 개간허가를 내줄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벽면이 좀 심하게 그렇게 낙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허가를 내줄 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마이산에서 돌이 낙석해서 우리 소송이 걸려가지고 치료비를 물어준적 있죠? 네 마이산에서 돌이 굴러와가지고 그러니까 산에서 낙석이 되니까 하는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산로가 어차피 많이 우리 진안군에 설치 돼 있죠? 운장산이든 여러군데가 그런데 낙석이 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낙석된 부분 아니면 등산로 주변에 밧줄이 떨어졌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점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하고 임도하고는 해빙기에 한번 점검을 철저히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5건, 검토 2건 등 7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496쪽입니다. 항당뇨 고춧잎 원기 2호 관련 지적사항은 3건으로 자료 496쪽, 497쪽, 499쪽입니다. 먼저 자료 496쪽 항당뇨 고춧잎 전용품종 등 상품화 개발 필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혈당 강하 성분이 높은 농촌진흥청 개발 원기 2호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0립씩을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자체 채종포 조성과 5농가를 대상으로 0.26ha의 시범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업체, 관내 업체와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로컬푸드 호성점 매장에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원기 2호와 관련해서 홍삼연구소의 RIS 사업 등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홍삼연구소 협의를 통해 원기 2호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업체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실시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원기 2호와 관련해서 개발된 품종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판매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입니다. 그간에 원기 2호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으나 아직은 소비자 수요가 적어 제품보다는 소량 원물 위주로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기 2호의 지속적인 홍보와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를 통해 틈새소득 작목으로 우선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포도 수종 갱신 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제시입니다. 포도재배는 FTA개방으로 인해 재식면적이 감소하다 2020년 이후 샤인머스켓 확대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와 낮은 품질로 인해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소비자 기호, 고랭지라는 잇점을 활용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은 품종과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생종 위주로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산골애찬 음식 관련 지적사항은 2건으로 자료 500쪽 501쪽입니다. 먼저 산골애찬을 타부서와 협업하여 상품화 및 유통방안 마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골애찬 실용화 사업을 통해서 상표등록과 BI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골애찬 메뉴 31종을 개발해서 지역업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음식들을 밀키트 상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산림과의 산림꾸러기 사업과도 연계해서 지역농특산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진안고원 산골음식 메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원기 2호, 유럽형 결구상추, 쪽파, 여름상추 등 다양한 틈새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틈새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작물들이 산골음식에 접목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해 메뉴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지침에 의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시 충분한 공고기간과 홍보,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전력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우리군 농가에 파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02쪽 마지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요. 여기 신축 홍보를 보면 우리 군정소식지에도 게재하나요? 안 하고 있나요? 왜냐면 사실 우리 지금 노령화된 농촌 우리 주민들 때문에 사실은 홈페이지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실분이 거의 없어요. 그니까 물론 일부 젊은층들은 있지만 홈페이지보다는 그래도 군정소식지를 많이 보니까 혹시 이제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안 했다면 군정소식지에도 게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특히 이제 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이거 선정할 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 그런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자면 지금 읍면에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주민들이 많은 전체는 아니지만 다소 많은 부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게 뭐냐면 우리 상담소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전화오고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해요. 그니까 그분들 하는말은 농가에서 얘기하기전에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고 미리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어떤 병충이 발생하고 문제가 됐다 싶으면 이미 늦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상당소장님들이 미리 한번 둘러봐서 예찰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 싶으면 알려주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십사.

네 고맙습니다. 이명진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시범사업 홍보 관련해서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발간하는 농업분야, 산림분야 해가지고 연도별로 사업 신청요령에 대해서 마을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군정소식지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건 좋은 생각일거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담소장 관리 관계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호불호는 사실 좀 갈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9명이 근무를 하는데 6명은 이제 퇴직하신분들이고 또 3명은 정규직인데 제 생각에는 오전에는 방문객 위주로 이제 저희 대면 상담보다는 종자라던가 연초에는 이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실을 비워둘수는 없고 오전에는 방문객 위주로 좀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4월 24일날 저희가 직원 전체회의를 불렀는데 상당소장까지 적극 한번 더 권해서 현장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4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보면 금후계획에 로컬매장에 전시판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춧잎 판매할 계획인지 아니면 식품업체 협의해서 고춧잎 만든 가공상품을 판매하는것인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인 원기2호는 처음에 나왔을때는 사실은 당도고추가 나오고 원기1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기2호가 저희하고 당진군하고 통상협약 실시해서 전국에서 두군데만 지금 진흥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할때는 애농에 새싹채소하고 연결해서 이걸 한번 올해까지 진흥청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쪽이나 일반업체에서 가공품이 나온다던가 하면 가공품까지 나오는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생물을 잎을 고춧잎을 사다가 데쳐먹어도 되고 하니까 전시하는 목적도 있고 이런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일거 같고요. 앞으로 또 농가에 소득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농가에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도 현황에 보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모작으로 이렇게 틈새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501쪽에 근데 어쨌든 많은 유럽형 결구상추 처음들어봐요.

샐러드 상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기로 수확하는 상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좀 생소하기는 해요. 우리는 그냥 샐러드 상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품목을 다양한곳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출하 및 이런것들도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천에서 일부 나오는곳이 저희 포장해서 스마트온실에서 딸기하고 토마토 재배하고 난 다음에 약 한달정도 이게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폭이 말 그대로 약 30여종에 걸쳐서 저희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종묘하고 연계해서 실증 재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우리 군민에 식성에 맞나 이렇게 해서 약 7,8가지 종류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주천에 지금 접목을 해서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주천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연결된 납품업체가 있어가지고 샐러드용으로 계속 납품하고 있는거 같고 인기는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하고 난 그 기간 쉬는기간에 또 작물을...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농가에서는 이제 상추재배하고 상추가 한번 식재해서 1년 내내 하는게 아니고 한 두세번 식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타이밍에 여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여름이 나기전에 이 결부상추 수확하는게 그 시기가 6월에서 8월초 정도 7월말이나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쪽에 좀 접목을 시키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소득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6건, 검토 4건, 시정 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4건, 추진중 7건입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례행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해 10월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직능단체 행사와 농업인의날 행사를 격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회의 추진 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직능단체 행사를 격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후계농업경영인의 소통의 장 마련 방안 필요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연 2회 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농한기를 활용하여 영농기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3쪽, 514쪽, 517쪽, 520쪽, 52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사업소는 현재 운영중인 본소, 정천, 마령, 동향, 부귀를 포함한 5개소와 4월에 완공될 안천면 임대사업소를 포함하여 면보관소 6개소 등 총 12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면단위에도 속속 들어서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입출고 시 안전교육을 상시 시행하고 농업인의 날과 같은 농업인단체 행사시에 신규로 구입할 농기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표를 배치하는 등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종들이 구입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노후 농기계 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용중인 임대농기계 중에서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농기계 9종 23대에 대하여 5월까지 최종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각 농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동일 임찰금액 발생 시에는 추첨이나 협의를 유도하여 시중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여 매각하는 것에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농기계 상시 정비와 비가림시설 추가 보급을 통하여 고장을 최소화 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불용처리를 실시하여 우리군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드론방제 작업자 사전교육 관련입니다. 드론방제 작업은 약제 비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새벽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드론 안전사용 지침 교육을 통해 매뉴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톤백저울 임대사업소 배치 방안 마련입니다. 원활한 공공비축미 수매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톤백저울 3대를 추가 구매하여 총 4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수요가 많은 마령, 정천, 부귀면 임대사업소에 각 1대씩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소형 농기계 면혀취득 교육은 물론 순회수리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80개마을 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5쪽, 516쪽, 519쪽 진안고원 산골음식 관련입니다. 먼저 515쪽 진안고원 산골음식이 식생활에 접목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필요입니다. 현재 진안군 대표맛집으로 15개 업소를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골애찬 BI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리플릿 배부,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보다 더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진안고원 산골음식으로 개발된 음식들이 우리 식생활에 접목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지역 향토음식 활용 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3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지역 향토음식 활용 밀키트 상품화 사업 대상자에 부귀 마이담의 시래기 등갈비찜이 선정되어 롯데마트 유통판매 상품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밀키트 출시후 판매량, 소비자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진안 흑돼지 활용 상품화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산골애찬 사업추진 시 타부서와 협업관련입니다. 산골애찬 사업을 주관하는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산골애찬 브랜드가 통일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농업인 단체에 생산성 있는 사업 예산편성 요망입니다. 농업인단체 업무 특성상 회원대회 등 주로 경상적인 사업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 도비를 확보하여 우리군 농업인단체가 주가 되어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단 운영 사업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순 행사성 사업은 줄여나가고 생산성 있는 사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20쪽에 있는 수매식 곡물개량기 수매전에 조기에 이렇게 구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면 적기에 바로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그동안 애쓰셨단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516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시래기 등갈비찜 밀키트 상품을 출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제품이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잘 협의해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1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그간 각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산골애찬 그 브랜드 이미지를 타상품들에게 적극 활용하고 또 다양한 상품들도 산골애찬 업소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경제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상품들을 정착화시킨는데 좀 더 그동안 애쓰셨지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518쪽에 금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 두 군데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가지고 영농부산물 파쇄단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파쇄단 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 두 개소만 한건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확인했는데요. 저희 진안군은 이제 여러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이렇게 사업진행했는데 저희 진안군은 농업인 단체에서 농민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농업인단체 농민회에서도 굉장히 작업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또 그 작업 혜택을 받은 농가들도 그동안 처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부산물들을 이렇게 지원단이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파쇄를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를 1억 5백을 산정했는데 저희가 4월 3일까지 지금 상반기 작업을 마쳤는데요. 사실은 사업을 더 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상향을 좀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흥청 담당 지도관한테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도 다니니까 기간이 운영하는분들 또 바쁘게 운영하는데 다 소화를 못 키셔서 미안하고 또 농가들을 농가들대로 했는데 못했다는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본격적인 영농이 들어가지전 4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514페이지 우리 농기계 입찰 관련해가지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기계 우리 입찰 관련해가지고 이 시기가 하필 또 농번기때이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저희가 조금 준비가 늦어서 예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셔서 시기를 농한기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 왠만하면 이제 우리 진안군에서는 우리 농기계 입찰 관련해서 매년 2월 첫째주에서 한 둘째주정도 시작한다 그런 어느정도의 농가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정적인 일정을 조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불용처리 할 농기계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약간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부 2월달에는 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 2월부터 불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맞출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깍 결국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19페이지 산골애찬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한가지 궁금한게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산골애찬 관련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BI로 상품등록까지 했습니다. 산골애찬이라는 이 브랜드를 혹시 음식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브로셔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아까 산림과도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이 막 실은 산골애찬, 산골음식 이게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산림과에서도 임산물 가공품에도 산골애찬으로 활용을 한번 하겠다고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519페이지를 보면 금후계획에도 좀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산골애찬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디다 명확하게 적용을 하실려고 하시는건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산골애찬 브랜드를 특허청에다가 2021년도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다섯가지 제품류에다가 산골애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류, 30류, 31류 쭉 이렇게 다섯가지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 다섯가지 제품이 음식도 있고 사실은 가공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다섯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다섯가지류에 상품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앞으로 정확히 해나가야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농특산물이나 그런건 저희 진안군 공동브랜드가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산골애찬은 산골음식에 관련되서 이 브랜드를 사용해야 더 이 브랜드 개발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메뉴화 해가지고 산골애찬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지금 음식점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성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진안고원이라는 브랜드의 또 농산물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이제 진안고원, 산골애찬 그러다 보면 나름의 이제 뭔가의 정체성이 없어질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어디까지를 산골애찬이라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정확히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기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우리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을 수요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안천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원래 3월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4월말에 4월 30일날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종 선정은 우리 안천관련 농관련 단체들하고 상의는 했나요?

네 해서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구입은 농기계는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완료되면 바로 농기계를 이송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가 제일 필요한 시긴데 빨리해서 우리 안천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줄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임대해주죠?

저희가 그동안에 굴삭기가 1톤 이하 그다음에 1.7톤, 2.7톤까지 보유를 했었는데 사실 1톤 이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1톤 이하는 농업용 굴삭기고 1톤 이상이 되면 그건 이제 농업용이 아니라 건설용 기기로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 1.1톤 짜리는 점점 불용이 되면 불용처리를 하고 1톤 이하로 구입을 해서 지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래서 좋은 정책인데요. 우리 소형 트랙터 같은것도 사실 많이 대여를 해주는데 사실 소형 트랙터같은 것은 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잘 안 해요. 없는사람들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용방법이나 안전수칙을 잘 가르쳐가지고 보내줘야 기계 마모도 없고 또 사실 사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임대를 해줄때는 각별히 이렇게 좀 당부를 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쪽에서 530쪽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건이며 2건은 완료,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므로 적절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요망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7개소 3.7ha에 얌빈, 열매마, 애플망고, 아열대 채소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베트남 갓배추 시범재배를 3개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의원님들의 발의로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열대 작목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신동진 품종 깨씨무늬병 방제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교육과 안내 요망입니다. 지난해 신동진 품종 중심으로 지력이 약한 사질답과 노후화답에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깨씨무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벼농사 기술교육을 3회에 걸쳐 600명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깨씨무늬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지력관리와 출수 전후 사전방제에 지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신동진 이외의 벼품종에 대한 판로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공공비축미 수매 의존도가 높고 자체 RPC의 부재로 신동진과 해담쌀, 동진찰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림부에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에 참동진을 추가 건의하여 참동진을 포함한 3개품종을 수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동진, 십리향, 다복찰 등 7개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6개소 조성하여 품종다변화를 유도하고 관내 농협 및 소규모 도정공장과 협의하여 판로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특수미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북부지대에서도 해담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입니다. 해담쌀 채종단지는 국립종자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에는 2019년부터 백운면에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약 70톤을 생산 계약하고 특등가의 120%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는 매년 연말 채종단지 종합평가 후 미흡 단지 면적 조정 및 교체 시 신청 가능하며 채종단지 신규계약 수요조사 발생 시 북부지역의 단지에서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방치된 하우스를 활용하여 사업신청 시 우선 선정 방안 검토입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 딸기, 포도, 셀러드 상추, 아열대채소 등 다양한 작목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하우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딸기육묘, 여름상추 등 수경재배 전환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가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스마트팜 시범사업 확대 및 교육관리 필요입니다. 스마트 영농기술은 미래 농업기술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첨단농업 기술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과학영농 실증포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여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 영농기술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우스 환경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특수미 도정 및 소포장 시설을 재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요망입니다. 특수미의 상품화를 위해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정미기, 현미분리기, 색채선별기 등이 구비된 특수미 소규모 도정 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위 시설에서 500g에서 20kg의 단위로 소포장 할 수 있으며 향후 떡 전문점,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내 농가 수요에 따라 격주 1회 이상 운영하여 특수미 재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농업정책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질미 상품화 노력 요망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가루쌀 교육 지원을 요청하여 가루쌀 재배 희망 10농가를 대상으로 바로미2 품종 특성 및 재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가루쌀 시범농가 4농가 0.5ha를 대상으로 육묘작업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책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39쪽 퇴비 부숙도 검사안내 및 지도점검 필요입니다. 현재 가축분 퇴비 성분검사는 의무검사이며 진안군은 364농가가 대상입니다. 2023년에 가축분퇴비 성분 검사를 223건 수행하였으며 대상 농가에게 통보서 발송 시 홍보 리플릿을 제공하고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유통과와 협력하여 미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문자발송 하는 등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검사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홍보 및 안내 철저입니다.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안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6개월간 1,000명에게 21만건의 농업기상 정보 문자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날씨전망, 주간농사정보, 영농활동 위험기상 정보 등 농업기상 정보서비스를 2,000명에게 60만건 이상 제공하여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최근 기후변화로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변화하지는 않아도 향후 대비를 위한 아열대 농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지금 17농가가 지금 올해 아열대 작목을 하고 또 발굴 시범사업은 지금 3개소가 추진중인데 선정된 농가와 품목등 결과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0년부터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있듯이 얌빈, 열매마, 애플망고, 공심채, 구아바 등 지금 재배중에 있고요. 얌빈이나 열매나는 노지에서 가능한 작목으로써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망고 이런 아열대 채소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에 베트남 갓배추등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갓배추라면?

네 베트남 갓배추라고 하는데요. 그니까 갓종류입니다.

그러면 여수갓이나 돌산갓처럼 그런 갓종류인가요?

네 포기가 차는 그런...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하시는거잖아요?

네 노지에서.

노지에서? 지금 현재 그 아열대 얌빈이나 열매마, 애플망고, 공심채 이런것들은 지금 많이 시중에서 좀 어떻게 선호를 하고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애플망고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5톤 정도 수확을 해서 5,000만원 정도 수확을 했고요. 금년에도 아마 더 많은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게 아열대 채소 백운에 이제 김수빈씨라고 그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안군에 또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하고 또 환경에 맞는 작물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스마트팜하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36쪽하고 관련해서 지금 딸기농가가 우리 관내에 12농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딸기농가들이 곰팡이병 그거 때문에 지금 제품이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 못 해가지고 울상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하우스 시설이 연동하우스는 높이가 6m되니까 조금 습기가 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올 겨울같이 비가 잦아가지고 특히 그래서 이제 단동하우스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병이 생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별로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게 뭐냐면 연동하우스는 그래도 조금 피해가 덜 한데 단동하우스는 특히 쿨매트 시설이 지원이 안 됐다면서요? 연동하우스는 그게 됐는데.

쿨매트는 연동하우스도 지금 그렇게 많이 보급은 되지 않고요. 쿨매트가 이제 여름철에 하우스에다가 차광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올 겨울에 이제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더 온도가 이제 여름날씨 되면 이 쿨매트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된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본인들 돈도 많이 부담을 해서 지었잖아요. 그니까 쿨매트 부분에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만 해당되는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때는 시설하우스는 다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 농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된 하우스를 활용하여 사업 신청시 우선선정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영지하우스를 활용해가지고 딸기나 샐러드 상추 지금 이걸 하고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딸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지금 우리 자체에서 육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우리 진안군에?

네 일부는 자체에서 자기가 심을 딸기를 직접 육묘를 해가지고 하시는분도 있고 나머지는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과는 어때요 딴데에서 사오는거하고 우리 진안 자체 고원지대에서 생산한 딸기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수한지?

이제 딸기 재배에서 딸기육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묘가 우량묘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패를 좌우하는데 저희 지역은 특히 여름철에 선선하기 때문에 딸기 육묘하는데 적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4농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키울 육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도 지금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딸기묘는 특화품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묘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딸기묘값을 농업정책과에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전국적으로 딸기를 지금 재배하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진안이 딸기묘 생산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는것도 우리 진안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제 기존 하우스 조사가 기 설치돼 있는 하우스가 전수조사가 혹시 물론 뭐 농업정책과 업무라고는 보는데 혹시 조사 돼 있는거 있나요? 농업정책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네 조사된게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조사했어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한게 있고요. 농업정책과 자료하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활용도가 하우스가 어떻게 되는건지도 그래야 우리가 매년 하우스만 설치할수도 없는거고 기존 하우스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에서 100평에서 200평씩 단동으로 해가지고 상추하고 싶다고 시범사업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황 좀 제가 봐야 분석이 될 거 같으니까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고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