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13쪽에 사회보장급여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인데 무슨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분들 그런 어떤 법적제도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정당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그런 어떤 생활이 부유하고 충분히 그런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예를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부부관계로 살다가 한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재혼을 했다던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했는데 내 자녀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닌 그런 관계로 재산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런것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것도 좀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찾아봐주시고 어떻게 하실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그런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