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준공된 양양군 공공 건축물의 반복되는 하자 및 이용 불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볼링장 건물 등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공 건축물에서 누수와 균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의 다른 공공 건축물에서도 하자가 빈번하다는 민원을 의정 활동 중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건축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논란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하자 보수 비용은 오롯이 양양군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부가 비용 발생은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임이 분명합니다.

양양군에서는 공공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자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별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수, 단열 등 주요 공정은 기술 검토를 강화하고 특히 감리가 사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건축물 품질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준공 전후로 객관적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향후 입찰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자문 제도 활성화를 건의드립니다. 구조·방수·안전 분야 전문가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사전 예방의 품질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전 공정에 걸친 공공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전 과정에 품질 사전 검토와 시공 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더 이상 군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건축물 설계 시 이용자 편의와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등·하원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산후조리원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학부모들, 산모와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인도 미정비, 이동 동선 불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육 시설의 경우 최근 조성된 현남 축구장, 손양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정식 규격에 미달하여 회원들조차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체육 시설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제 정식 규격으로 조성해야 향후 각종 전지훈련 및 전국 대회,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실내 사격장 확충,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등 전체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물 하나하나는 양양군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