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이종석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해당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육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기술을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 군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에 공모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 기관은 우리 군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4개소를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라이프로그 시스템 구축, 성장 및 건강 모니터링과 AI 기반 행동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스마트 에듀·헬스 서비스, 증강 현실 기반 디지털 체육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등으로 약 800명 정도가 직접적인 사업 수요의 대상이 되고 직간접적으로는 군민의 약 30% 수준인 8,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축과 서비스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사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비 인프라 구축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며 세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비 인프라 설치는 AI 기반 실내 운동 기기를 비롯하여 AI 카메라 등 7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80%가 진행되었으며 금년 11월 초에 장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구축과 아이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로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는 성장 발달 플랫폼 구축, 교사·학부모·시스템 관리자가 플랫폼 운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AI 기반 실내 운동 기기 등을 활용한 성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통해서 실증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정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8주 동안 약 80명의 아동들을 주 2회 참여시켜서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구축되는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으로 영유아의 키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카메라가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인공지능이 정밀하게 분석하여 ADHD 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 의료진과 진료 시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 패턴 분석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심 통학 정보 제공 시스템과 백신 일정 관리, 건강 관리 시스템 역시 현재 장비 설치 등을 완료하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수행 결과가 지역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체감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원장 및 교사 그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수혜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를 특강자로 모시고 ‘스마트한 아동 발달 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지난 10월 15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체력100 춘천체력인증센터를 초청하여 지난 10월 22일 하나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성장과 체력 측정을 진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 주신 게 이것은 그냥 스마트정보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여기 위치도하고 구축 서비스 내역 1, 2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석의장
네.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좀 그림 파일로 볼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종석의장
여기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 법무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를?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보낸 자료를 저희들이,
이종석의장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구축 및 서비스 내용에 보면. 밑에 보면 쓰여 있잖아요, 지금.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이종석의장
그럼 여기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거기서 만들어서 오면……
이종석의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저희한테 유인물을 나눠주셨어야지 이것 표 2개 나눠줘서 저희보고 뭘 어떤 걸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좀 판단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기에, 보기에 편하게끔 해놓고 관련된 거를 제가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의장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뭘 어떤 걸 보고 저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려 그래도 어디에 어떤 것을 보고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던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8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8월부터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럼 8월까지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8월까지는 입찰 기간이 있고 그쪽에서 사업, TP에서 사업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고 낙찰자 선정이 8월에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8월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기간이 그렇게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의장
6개월 정도가 입찰 기간이었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거 준비하고 예산 배정받고 하다 보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TP에서 공모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6월에 입찰을 보내놓고,
이종석의장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 업무잖아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의 업무인데 지금 강원TP요? 거기서,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강원테크노파크라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 용역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몇 개월 동안 그분들이 했던 것은 그러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군에서 테크노파크에 맡겨서,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쪽에서 수행을 해서 또 다른 용역사가 8월에 선정이 됐다 그건가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그분들이 6개월 동안 한 것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한 업무가 그저 6개월 동안 용역사 하나 지금 정한 건가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하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왜 용역은 또 주셨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당초에 줄 때,
이종석의장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업무 보고라는 게 지금 그림 설명해 주는 건가요, 업무 보고가? 지금 의원님들이 그림 보고서 그걸 궁금해해서 지금 이렇게 다 업무 보고를 받는 건가요? 어떤 게 진행이 됐고 뭐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보면 13억 원이지만 국비가 10억 4,000, 도비가 7,800, 군비가 1억 8,2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서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강원도 산하의 강원테크노파크라고 있거든요.
이종석의장
과장님, 역량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따와서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종석의장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데 그냥 떠 있는 예산만 지금 따와서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용역사에다 맡기고 용역사가 또 다른 용역사를 선정하고 이런 시간만 지금 흐른 거 아닙니까, 8월까지? 그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주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나가서 현장 관리하고 그분들이,
이종석의장
현장이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다는데 어디서 어떤 현장을 관리하시는 건데요, 지금?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 딱 하나 지금 AI 행동 분석? 이것만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딱 하나만 얘기하시고 지금 나머지는 돼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지금 11월인데, 이제 내일모레면.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걸 현장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지금?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제가 이거 충분한 설명을 알기 쉽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할 때 보게 되면 각 어린이집하고, 현남어린이집하고 여기 양양하나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장비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 장비가 앉을 자리는 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작업이 지금 다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돼 있고 거기에 대한 증강 현실 놀이 장비 디딤과 심박수 측정기라든지 체성분 분석 기기, AI 카메라 등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통학용 단말기도 지금 차량에 설치가 돼서 이것을 프로그램하고 연동만 시키게 되면 충분히 12월 전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이 데이터가 DB가 구축돼서 쌓이는 곳이 어디예요, 서버가?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서버는 양양에다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연동이에요, 아니면 따로 신설을 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별도로 신설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률이 45%가 진행이, 프로그램 개발이 45%가 진행돼 있고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를 들어와서,
이종석의장
과장님,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런데 프로그램도 지금 완성이 안 된 것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같이 진행돼서 그 일정에 맞게끔 해서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초 되면 시범 운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종석의장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여기에 투입시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만들었어. 개발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맞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통용되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갖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로 이러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된 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45% 이상을 차지하듯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애들의 아까 행동 패턴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종석의장
아니, 과장님,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 분석된 자료를 서버에 가져와서 AI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다시 가공을 해서 우리에게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존에 활용하던 것을 갖다가 얹혀서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석의장
아니, 활용하던 걸 가져와서 쓴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새로 개발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맞죠? 뭔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에서 한번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새롭게 그렇게 맞춰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의장
무슨 알고리즘을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애들 행동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이종석의장
아니, 그거는 어차피 영상을 찍어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이종석의장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서 지금부터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지금 진행을 하냐?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겁니다.
이종석의장
아니면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걸 접목시키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자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면서 이 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지금 특수한 상황이지 애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종석의장
그럼 지금까지 없던 그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고리즘, 알고리즘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동이 혼자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이것을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그 촬영된 자료들을 시간대별로 접촉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혼자 떨어져 있는 이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추출돼서 와서 그 자료를 가공하면서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알고리즘이 YES, NO로 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그러면 그 알고리즘, 알고리즘 하는데, 자꾸. 그건 데이터값을 얻기 위한 표본값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얘네가 같이 있으면 O, 혼자 있으면 X라고 해서 값을 줬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값으로 0과 1를 주든지 값을 줬어요. 입력을 해서 얘가 3명이 있으면 0, A라는 애는 0, B는 1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값을 모아서 얘가 0이 많으니까 얘는 약간 행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얘를 좀 지켜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지 분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값을 찾아내는 게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양양이 처음이에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장
양양이 처음이에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석의장
의료진에도 이게 없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아, 이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의장
이거 그럼 되게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양이 하고 있는데, 인구 3만도 안 되는 데에서?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 실증 기구 검증 단계에 있고 애기들을 키나 몸무게를 측정할 때 카메라로 관절들을 측정해서 찍어서,
이종석의장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정말 누워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로봇으로 해서 일하고 걸어다니게 되는 세상에 이게 지금 와서 우리나라, 전 세계 처음으로 우리 양양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영상 찍어서 값 내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값을 추출해 내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우선 질의 좀 듣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하나 또 이해는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의장님께서 화내시는 게 보면 우선 값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 지금 상식에, 우리 AI 상식에, AI 시대에 그런 값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알면, 상식만 있으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또 지금 이게 세계 최초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장님이 더 화내시는 것 같아요. 의장님은 또 이거 전공 쪽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왕에 자료 내신 거 이거 짜깁기해서 크게 해서, 사진이라든가 뭐든 크게 해서 1장에 표도 만들어서 이걸 풀어서 이렇게 놨으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 그냥 하게 되면 그거 글씨 보이지도 않으니까. 과장님, 글씨 잘 보이세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출할 때 자료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만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자료를 보고 큼지막하게 해서…… 글씨도 요새 들깨 알보다 더 작네, 그렇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면 의원님들도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고 이거는 다시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우리 양양군이 처음 시도하는 실험 장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731 부대처럼, 생체 해부하는거랑 똑같네.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값이 우리가 주어지는 게 뭘 얻는 거죠? 여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애들의 지적이라든가 또 따돌림 이런 것 외에 백신 정보라든가 모든 걸 받는다는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 백신이라든가 안전, 이런 게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상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실험 단계로 가는데 상용 단계가 언제 되겠냐 이거지.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범 운영을,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것이 유의미한 값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아이가 얼마쯤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체중이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이거를 디지털로, 자료로 값을 전환해서 학부모 휴대폰에다 애들의 성장이 저번달에 쟀을 때는 얼마인데 몸무게가 얼마 늘고 키가 얼마 늘었는지 그런 관심 사항을 아동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 아이들의 약간 이상 증상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또 파악을 해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그 파악된 행동 분석 자료라든가 이거는 이거를 들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그거를 어떻게 참고 자료로 해서 진단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상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세만의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는 과정은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디지털이라든가 전자적으로 이것을 형성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개발이 그러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거의 다 개발이 완료돼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돼 있어서 11월에는 측정 장비를 통해서 장비에서 인바디를 하게 되면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추출해서 각 개인별로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에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오세만의원
그런 거야 보고서에 간단하게 기재를 하면.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절차는 다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그것은 간단한 값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도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의원
카메라 보고 육안으로 보면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보면 얘가 둘하고 노네, 셋하고 노네, 혼자 노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세만의원
이걸 값을 낸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죠.
오세만의원
신기한 것도 아니네.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서비스로 해서 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다른 쪽에도 연구를 더 해보세요. 애들 지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애들의 뭡니까? 애들 머리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값이에요, 낼 수 있는 값.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아까 정세희 교수로 해서 특강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한 20~30여 분이 오셨는데 강의는 한 1시간 내로 끝났는데 질문이 1시간 반 이상으로 의외로 자녀들이 이상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만의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애들 두뇌 개발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것은 기본값으로 가더라도.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그게 더 내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세만의원
어떻게 생각 있어요, 두뇌 쪽에?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머리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오세만의원
생체 쪽보다 두뇌 쪽으로도 가봐요. 이 값은 기본으로 가되. 그렇죠? 생각이 어때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어떤 염려 속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오세만의원
지금 개발 중이라고 개발하면서 간다면요. 그거는 힘들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오세만의원
지금 AI 시대에 AI가 그것도 모르나? 알겠지. 그렇죠? 다른 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해서 애들,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쪽으로도 개발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의장님이 하도 엄하게 하셔서 분위기가 지금 딱딱한데…… 과장님, 우리 그전에 스마트워터프론트파크인가요? 남대천 다리에도 놓고 한 사업 있잖아요. 스마트워터프론트파크?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챌린지.
박봉균의원
거기서 도출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거기서 추출된 자료들이 보니까 그게 지금,
박봉균의원
생각보다…… 과장님, 어쨌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처에서 우리가 수질 환경인가요? 거기서 떠와서 측정한 값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측정 장비를 통해 얻은 값하고는 약간의 표본 오차가 좀 컸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런 오차 같은 것은 보정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도 그래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이게 주민 수용성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역량, 운영 체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비만 설치해서 될 게 아니라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정보로 해서 아이들 녹화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도출해서 어떻게 쓴다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특히 우리 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다고 그러면 건너뛰고 넘어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 다 없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전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출되는 결과가 그렇게 비슷하거나 더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하셔야지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혼만 내는 것같이 이렇게 기분 상해서 가셔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의원
과장님, 저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빌리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다뤄서 스마트빌리지라고 되는 용어가 이게 합당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빌리지라고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산촌 또 이런 분들의 주택이라든지 주거, 환경 서비스에 대한 일환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단순히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따른 행동 발달 사항을 그거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러는 거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구축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공모 사업명이 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인데 확산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이 그 사업에 해당이,
고교연의원
한 부분이다 이거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한 부분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교연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 종료가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들에서 써야 될 내용이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하고 넘겨줘야 되나요, 이거를 어린이집에? 직접 스마트정보과…… 이거 전담 요원들이 그러면 용역사가 계속 붙나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제가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상주하면서 강의도 하고 시스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그러면 1~2년간은 관리자를 용역비를 줘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교연의원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개체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갖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혹시 누출된다든지 이런 것 다 동의를 받아서 하겠네요, 그러면?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당연히 그거는,
고교연의원
다 받아서?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학부모 동의가 돼야지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도 공개가 안 되고 꼭 학부모에게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교연의원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한정돼 있지 민간 부문 어린이집이라든지 확산은 안 되겠네요? 여기는 이 범위만 하지 그 이외에는 더 확산하지는 않죠?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네 군데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반향이 좋으면 민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성장 발달, 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확산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고교연의원
하여튼 이런 고가 장비를, 13억 정도가 되는데 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다가, 계속 운영하다가 전문 직원들이 자리를 또 옮긴다든지 이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계들이라든지 이것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죠. 구축은 잘해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방치하면 이 스마트 정보라든지 기계가 또 계속 변화가 되고 시스템이 이게 뭡니까? 이걸 호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면 이게 방치되는 사례가 많고 지금 뭐, 크게 이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이걸 계속 이어지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또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양양군의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두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김은순 팀장인데 오늘 급하게 출장이 잡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종석의장
무슨 출장을 가셨는데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업무적인 출장인데 우리가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자원부에 지금 강원도하고 같이 참석한다고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기술 저 기술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장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영상을 확보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AI 기술, 인공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아이들한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을 학부모들한테 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꼭 이상이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종석의장
네.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정리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카메라 달고 CCTV 달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아까는 말씀하실 때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12월 중에는 다 완료되는 걸로.
이종석의장
아니, 조금 전에 오세만 의원님 얘기하실 때는 프로그램 개발 다 됐다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자료랑 너무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지출이 돼 있고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뭐, 뭐가 진행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네, 과장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이 스마트 관련해서는 제가 전공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건 없고 하여튼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제가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국비 공모 사업 선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선정위원회도 선정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13억?
성철
서성철기획재정국장
네.
박광수의원
13억. 여기에 군비가 1억 8,200. 이 공모 사업을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양양군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다른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양양 3만 인구에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공모 사업에다 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촌이든지 어디 지금 써야 할 돈이 많은데 너무 이 공모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복합 해양 레저 여기에 10년 동안 아까 봤더니 1,200억을 투입한다.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1년에 120억 이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장님,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스마트, 상당히 좋은 얘기죠. 인구 3만 정도 되는 이런 데에다가 엄청나게 이런 공모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양양군의 재정이 바닥날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설치를 한들 나중에 사후 관리, 장비 보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공모 사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서성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산항 요트 마리나입니다. 손양면 수산1길 20-2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위탁 운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강원도요트협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설 수입금을 통한 인건비, 운영비 등 자체 충당으로 위탁료는 없습니다. 추진 현황에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클럽하우스 2층 건물, 건축 면적 338.68㎡입니다. 요트 계류장 폰툰 시설이 되겠습니다. 98m짜리 3조가 되겠습니다. 마리나시설 배후 부지 9,758㎡가 되겠고요. 조명 타워는 높이 20m짜리 2조, 12m짜리 2조가 되겠습니다. 정고장은 1동, 322.16㎡가 되겠습니다. 크레인은 35톤 규모고요. 주차장은 90대의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수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월액 4,691만 5,701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2억 7,311만 3,02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4,948만 8,137원으로 순수익 2,362만 4,88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액, 순수익 합한 다음 연도 2025년도 이월액 7,054만 588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수입액 2억 4,275만 5,317원이 되겠고요. 지출액은 1억 7,776만 9,747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순수익 6,498만 5,570원이 되겠고요. 이월액 포함해서 순수익 플러스해서 1억 3,552만 6,158원이 현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늘어난 것은 2025년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증대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류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계류 능력은 총 130척입니다. 해상에 110척 계류할 수 있고 육상에 20척 계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현재 122척입니다. 8척은 현재 구조정 및 교육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5척 규모는 상시 대기 계류장으로 공간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용객 중 지역 주민 비율이 122척 중 40척으로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양양군수배 한국 레이저챔피언십이 금년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었고요.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마리나 시설 확장 및 추가 설치를 통한 시설 개선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류 수요 증가에 따른 선석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장 130척 만석에 대기 50척 이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이 사업 계획을 편성해서 반영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항 요트 마리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요트 마리나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뭐랄까요? 이게 가진 자들의 스포츠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양양만이 이런 어떤 고급화된 요트나 사격, 승마 이런 관광 자원을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수산항 요트 마리나장이 그래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수산항은 아름다운 수산항 자체하고 주변에 낙산이라든지 하조대라든지 인근 전체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많이 있고 또 단순히 요트장을 갖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계류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해양경찰청배라든지 이래서 전국 단위 행사라든지 또 이걸 바다에 요트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는데 갈 때마다 정박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연어 축제를 기해서 요트들이 가서 연어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해서 요트 마리나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 올해 들어보니까 양양군수배 한국레이저 챔피언십하고 레포츠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되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인지를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고심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교연의원
해양경찰청장배 이런 전국 단위 유치는 어떻게 한번 문의는 해봤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문의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우리 수산항에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중앙 단위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교연의원
하여튼 계류하고 정박만이 위주가 아니라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복합해양레저 타운 도시 조성사업 이건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군비가 약 한 10년 동안 1,200억이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 계획 중 일부인데요. 요트 마리나만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박광수의원
요트 마리나만 1,200억?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그 방파제 시설까지 다 포함해야 되고,
박광수의원
다 해서?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 1,200억에 대해서 1년이면 120억씩 그래서 10년이 1,20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1년에 120억씩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지금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는 저희가 1조 300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박광수의원
1조 3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저기 설해원하고 동시에…… 설해원이 한 1,000억.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1조 거의 투자하고 우리 양양군이 1,2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박광수의원
그러면요? 설해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설해원이 8,300억이고요.
박광수의원
8,300억이면 내가 안 맞는지 어떤지,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저희 재정 사업이 2,000억인데요. 2,000억 중에는 1,000억이 국비고 1,000억이 지방비인데요. 먼저 도하고 협약을 1,000억 중에 50%씩 부담해서 도비 500억, 군비 500억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좌우지간 하여튼 1년에 120억씩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제가 물어보고 하는 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1년에 120억씩 1,000억을 넣겠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어떤 대책을 갖고 말씀하시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10년 사업인데요.
박광수의원
네, 10년이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10년인데 저희 양양군에서는 500억 부담인데요. 1년에 50억씩 10년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산항 요트 마리나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지금 저희가 비교적 잘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이. 그래서 대기 중인 계속 50척에 대한 부분도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박광수의원
아니, 잠깐만.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박광수의원
잠깐만. 그러면 1,200억을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회수 가능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달에 지금 2,700만 원씩 수입을 계류비로 얻고 있습니다, 2,7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금 곱하기 2 정도 규모를…… 지금 3조 저희가 할 텐데 앞으로도 3조 정도 규모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260척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저도 곱하기 좀 해볼게요. 1,200억 이자를 한번 따져보면 2%만 해도 1년에 1,200억에 24억이 듭니다, 24억. 이자가 24억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이자만 240억이에요. 누진 계산을 안 하고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2%면 24억에 연 10년이면 240억이에요. 여기에다가 1,200억 이건 양양군을 팔아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 조성 공모 사업을 누가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수님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사전에 벌써 이게 3년 전서부터,
박광수의원
3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같아서 제가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다시 한번 산출 좀 계산해 보시고 지금 1조 단위 이건 아마 정부에서도 양양군이 투자할 재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양양군이 이만한 재원이 없다 이러면 공모 사업을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욕심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맞는데 이걸 공모 사업을 따오는 순간에 우리 양양군은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앞으로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사업이 선정되면 타당성 예타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체크하시는 부분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만 보통 듣게 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불만이나 요구 사항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사실 소통을 통해서 들어본 것밖에는 없는데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트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다리는 입장. 그리고 거기는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선들도 수리를 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분들은, 요트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시간대에 고쳐주길 원하고 그런 약간의 시간적인 타임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수리, 관리, 인양 등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선이 설계가 잘못돼서 되게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동선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박봉균의원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박봉균의원
이용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선이 잘못됐다.” 그래서 50척이 대기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충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있으세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포함되는데요. 지금 방파제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어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더 규모를 안에서는 확장이 어렵고요. 방파제 외곽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사업 계획을 하면서 방파제 외곽 쪽으로 방파제 한 라인을 한 250m짜리를 더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요트 계류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규모야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박봉균의원
어민들하고 불화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산항 국가어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던데 그러면 동선은 어떻게 손볼 수가 없겠네요? 저는 안에다 확장한다 그러면 그거 할 때 동선을 이용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너무 행정에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을 테니 니들은 와서 써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애초에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를 다 바꾸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해서 관리하는 분들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양양군에 와서 돈 쓰고 가는 사람들, 이용자들 편에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관련된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 인구 비율이 33%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민들을 필터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저희 주소지를 양양에 두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게 계류할 때 당시에 주소를 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이상 양양에 거주했던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달 저희가 계류비를 받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이렇게 받는데 납부할 때마다 확인을 해서 양양 주민이라고 필터링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에 말씀하신 주소. 처음에 등록할 때, 계류할 때 그때 당시 주소지.
이종석의장
그럼 지금 이분들 중에서는 그때 양양 주민이라고 할인받았던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그 이후에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33%, 그때 처음 계류할 때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류한다, 이렇게. 그때 파악했던 인원이 우리가 지금 한 40척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그리고 또 양양군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따로 할인 혜택이나 그런 건 또 없고요. 딱 정해진 사용료가 1일로 갔을 때 아니면 월로 갔을 때 이렇게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보트의 길이 이렇게만 돼 있고 양양군민에 대한 특별한 할인 혜택은 지금 규정된 게 없어서.
이종석의장
지역 할인이 없나요, 이거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이종석의장
요트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다 공히 똑같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종석의장
그러면 저희가 이 40척을 위해서 몇천억을 또 투자할 계획을 잡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종석의장
그러니까 아까 박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 스페이스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가 예산을 100% 댄다든가 그런 조건이지 않은 이상은 이건 정말 우리 지금 40척, 40명이에요. 그러니까 40명을 위한, 우리 군민 40명을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 좀 해보시고 그다음 이 요트 마리나가 저희는 부산에서는 하나를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산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경제 효과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걸로 얼마나 우리 양양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서부터 여러 가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대한 우리 지역의,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에 이거는 상징적이다.” 아까 고교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트 마리나가 있는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할인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서 진행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다음 또 수영장 같이 지금 하실 건가요, 바로?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 소관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그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 저희가 다 오늘 또 현장에 다녀왔으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현재 수영장은 지금 면적이 389㎡에 25m, 6레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인 풀과 유아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 7명입니다. 안전 요원 4명, 매표 관리 3명입니다. 수영장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요. 정기 휴무는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개장 시간은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4만 4,192명이 이용을 하였고 2025년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 4만 3,498명으로 일평균 이용객이 금년도의 경우 24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2024년도에는 7,800만 2,750원, 2025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7,32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6억 3,423만 1,180원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는 4억 7,876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영장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논슬립 공사 및 바닥 타일 줄눈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육시설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실내 수영장에서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수상 안전 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 안전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수영 강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양군체육회와 수영 강습 프로그램 개설 및 수영지도자에 대한 채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1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라고 그러셨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24년도에는 5억 5,622만 8,430원이고요. 금년도 9월 30일 현재는 4억 547만 1,350원입니다.
박봉균의원
거의 한 5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올해도 두 달 남았으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박봉균의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수리수선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러면 실제로는 한 2억 정도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인건비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인건비 빼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죠.
박봉균의원
아니, 이거 전부 다 인건비 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인건비 포함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영장 물 온도가 많이 낮아서 많이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시정이 됐습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온도를 지금 동절기에 맞춰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 것 체크 잘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수영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이명숙의원
없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수영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이라는 자체는 이게 꼭 수영을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초등학생 학생들도…… 옛날에는 양양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수영장이 없어진 상황이고 지금 타 학교에서도 수영장을 와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생존 수영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영 지도자 채용을 하고 또 생활 체육으로도 활용하고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도 불만이 덜 생기지 않을까. 지금 강습 수영 지도자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어르신들이 또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다리 관절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수영장에서 많이 걸으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서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런 상황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이 25m잖아요. 그런데 정식 규격은 50m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50m.
이명숙의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양양군에서도 수영장을 지상에 제대로 된 정식 규격으로 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물론 정식적인 경기장이 있으면 대회 유치도 할 수 있고,
이명숙의원
그렇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대외적으로 활력이 더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생존 수영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계획을 잡아서,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군비로 하기는 어렵지만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의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스포츠 관광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 대회 유치도 하고 대회 유치를 하다 보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스포츠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선남 의원님.
최선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조례심사위원장 할 때 조례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하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시기적으로 그거 한 지가, 조례 심의 안건 올린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는 다시 한다 그러면 준비는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시간 터울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남의원
의견 수렴하고 계십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최선남의원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다음에 제가 요금 부분에서 봤더니 우리 군민하고 다른 타 지역 주민하고 사용하는 사용료가 똑같아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왜 그렇게 똑같이 하셨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따로 지역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좀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선남의원
과장님, 그거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외지분들은 높게 받고 군민들은 적게 받아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남의원
그걸 그렇게 고려 좀 해보시고요. 아까 이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지도 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체육회하고 핑퐁 게임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남의원
그렇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최선남의원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하셔서 예산 부분이랑 잘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한테 지도를 좀 하고 싶은데 지도가 안 되니까 이게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희망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 강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명숙 부의장님하고 최선남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 강습에 대해서. 지금 수영 강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수영 강습……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이종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모집을 했었는데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직 1명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관계가, 예산 관계가 같이 따라붙는 상황이 돼서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원을 더 확충을, 인원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한편으로는 시간제로 강사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종석의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과장님.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고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일단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일단은 지금 공고를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저희가 나타나지 않은 게,
이종석의장
공고를 했는데 지금 자격이 되시는 분이 없어서 강좌를 못 하는지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가 중요해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지금 네 사람으로는 인원수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종석의장
부족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모집을……
이종석의장
아니, 과장님,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안전에만 신경 써야지 강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종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수가 안 되는 거지 자꾸 자격 얘기를 해서 밖에서 혼란을 두고 있잖아요, 답변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 체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런 핑계잖아요, 지금.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그 상황도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맞잖아요, 그거.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런데 그거 거짓이잖아요, 지금.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이종석의장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명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수영장 안에. 2명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2명이 있고 2명의 안전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런데 4명인데 이분들이 안전 요원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강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럼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다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 요원을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안전 요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종석의장
그 자격증을…… 지금 그렇게 해서 모집해 보세요, 자격증만 있는 걸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만 가지고 공고를 해보시라고요. 꼭 그 옆에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같이 넣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구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나 민원이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들, 뒤에 누가 담당 팀장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미
마정미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석의장
그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답을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몇 년을 끌고 온 거예요. 왜 공고를 낼 때 생활체육지도자를 같이 넣냐고요. 라이프가드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넣으면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꼭 그 옆에다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같이 끼워 넣으니까 지금 자격증 자꾸 답변을, 신문고 답변도 그렇고 유선상 답변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거짓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분명히 제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드렸어요.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리고 강좌라는 게 꼭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좀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서해에서 섬에서 아이가 구조가 됐습니다. 걔가 왜 살아났는지 아세요? 생존 수영을 배웠던 걸로 해서 수영은 못 하는데 그냥 30분간 물에 떠 있어서 구출을 했어요. 이런 건 적극 행정을 펼쳐야지 왜 다른 거 적극 행정을 펼치세요? 왜 이런 건 잣대를 심하게 대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빨리 아이들에 진짜 가르침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서서 답을 못 풀고 있는……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거 검토해서,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25년도 발행 종류는 지류형으로 3,000원권 1종이 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년도에 1억 25만 원이 소요되었고 26년도에는 유통 규모 100억으로 했을 때 19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통 규모 100억은 종이 상품권이 20억, 카드 및 모바일이 80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요액은 19억 2,900만 원 중에 10억은 정책 발행 상품권으로 실·과에서 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 나머지 9억 2,900 중에 군비가 5억 5,100, 국비가 3억 7,800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금년 4월 11일 수립하였고 가맹점 모집을 7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양사랑상품권 조례를 7월 16일 날 시행하였고 상품권 환전 등에 따른 시중 은행 협약을 7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상품권 납품을 8월 28일 날 완료하였고 상품권 유통은 9월 2일부터 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카드형 상품권 공급 의뢰를 조폐공사에 10월 2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6년 발행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년도에는 종이 상품권 20억 원과 카드·모바일형 80억 원으로 총 100억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이 상품권 5,000원 권과 10,000원 권에 대한 디자인 확정을 10월 달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이름 및 디자인 확정도 10월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카드사와 각종 협약 체결을 11월에 마무리하고 관내 은행과 협약 체결 등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부터 일반인도 양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사랑상품권 아주 지금 발행을 해서 많은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현재까지 960개소가 모집됐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랬나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이명숙의원
그럼 저희들이 사용은 여기서 보니까 9월 1일부터 유통을 시켰네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책 발행 상품권만 올해 발행을 했습니다.
이명숙의원
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파크골프장에 상품권 했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이명숙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어디 어디인지 몰라서 여기 가니까 “우리 가맹점 아니다. 안 받겠다.” 저기 가니까 “안 받겠다.” 이래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맹점 현황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현황을 뽑아서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에너지과하고 협업을…… 아, 경제에너지과시지.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가맹점 현황을 파크골프장이나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해서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축제 때 지역 상품권을 이렇게 풀었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종석의장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지역 경제에?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9월, 10월에 이번 축제까지 합해서 한 4,290만 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에 한 4,000만 원이 풀렸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후에 일반 상품권이 내년도에 발행하면서 유통된 이후에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볼 텐데 이 금액은 결국 저희 지역에 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석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육과 쪽에 저희가 협업을 좀 한 게 있나요? 다른 데 인상을 하고 우리가 인상된 만큼 지역 상품권을 다시 나눠줘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시키려는 그런 협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9월에 정책 상품권을 풀 때는 한 4개 부서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26년도에 수요처 조사를 했더니 한 11개소가 정책 발행 상품권을 사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정책 발행만 한 1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의장
아니, 그건 나름 체결해서 그쪽에서 나눠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설해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네가 나눠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지금 관내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요금을 인상하고 조정해서 지역 상품권을 순환시키는 그런 협업을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크골프만 그때 급하게, 급하게, 급하게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1개의 시설만 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업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파크골프장 외에도 송이자연휴양림이라든지 건강관리과 쪽에서도 한 6개 사업 분야에서 이제 양양사랑상품권을 풀겠다고 수요 조사가 들어왔고요.
이종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푸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순환을 시킬 수 있게 다시 발급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금액이 3,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3,000원 하면 지로가 지금 3,000원짜리를 저희가 여기서 유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파크골프처럼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올리려고 하는 과가 있냐는 겁니다, 시설들이.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 요금 체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말고는요.
이종석의장
네. 없죠? 과장님이 우선은 이걸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26년도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시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다음에 지금 2026년에 더 많은 상품권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유통 기간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쓸 수 있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그게 5년 동안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종석의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끝끝내 5년으로 했더라고요,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저희가 이거 나눠줘서 지역에다, 집에다 보관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종석의장
빨리 쓰게 만들려면 최소한 1년 안으로 당겨놔야지만 이걸 쓰기 위해서 다시 우리 양양을 찾아오든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이 빨리 빨리 해서 선순환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선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지로용지 하나 나눠줘서 집에서 기념품처럼 놔두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업무하실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현장 설명 때 설명드렸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373억, 도비 224억, 군비 57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 날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종석의장
과장님, 그 추진 현황 생략하시고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추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든 허가를 마치고 2025년 6월 28일 날 희귀 식생 이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에 희귀 식생을 마쳤고 7월 29일 날에 환경 단체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이 사업, 공원 사업 시행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 등이 현장에 가서 희귀 식생 이식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6월 28일 날에 확인되지 않은 이식 식물들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고 저희는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국립공원공단하고 이식이 안 된 식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식을 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이식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4번 지주가 해발 942m인데요. 그 밑으로 지금 2번 지주에서 6개 개체가 더 나왔고 1번 지주에서 1개 개체가 나왔는데 그 식물들은 1,000m 이하에서 자란 식물들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당장 내일에 대체 이식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내일모레 금요일 날에 7개 개체에 대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0m 이하에 대해서는 이식을 완료하는 부분이 되겠고 11월 3일 날에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1,000m 이하에 대해서는 벌목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5번 지주 이상에 대한 이식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에 지금 며칠 전에도 올라갔는데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7월 29일 환경 단체가 발견한 이식 식물들이 이미 고사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이식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3일 날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 날부터라도 1번부터 3번 지주까지는 벌목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2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작년에 허가한 공원 사업 시행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에서는 공단에서 승소하였고 2차 항소심이, 환경 단체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그때부터 양양군에서 보조 참가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2월 5일 날에 종결 심리가 있고 그 종결 심리가 있은 이후에 아마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동시에 지금 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쭉 진행해 왔는데 한 410억 정도를 기지출했다 그러는데 지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선급금이 나갔고요. 그것은 도펠마이어 쪽에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자 선정이 있은 이후에 감리단하고 시공사에 선급금이 나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러니까, 보면 아직 지주 하나도 못 세웠는데 한 410억 정도면 1,172억 중에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박봉균의원
아직까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희귀 식물 좀 옮겼다고 하시고 벌목은 아직 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이거 다 선급금입니까? 계약만 하면 선급금 무조건 주고 시작합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규정상으로 가능한,
박봉균의원
아니, 가능한데 그렇게 할 거냐고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업체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선급금 계약하자마자 주는 건.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선급금을 푸는 것이 이익이냐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선급금을 지출하는 것이 재정 운용상 그다음에 국가에서 재정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급금을 지출했습니다.
박봉균의원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점만 얘기하신 건데 단점도 좀 찾으셔서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박봉균의원
사업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군비 575억인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박봉균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현재 올해까지 지금 79억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확보돼야 될 금액이 496억입니다.
박봉균의원
우리 군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죠? 주민들이 돈 걷어서 살림하라고 군청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교부금이라든가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보통교부세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박봉균의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박봉균의원
그러면 군비도 국비고 또 여기 국비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박봉균의원
100% 국비 사업이네요, 이거?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거는 차이가 나는데,
박봉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케이블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죠.
박봉균의원
그렇잖아요. 군비도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군비도 국비로……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거기에는 주민들이 세금을 낸 돈도 섞여 있고…… 잠깐만요.
박봉균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용도에 맞춰서 나온 건데 그걸 이쪽으로 끌어 쓴 것까지는 좋은데,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군비에 포함된 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교부세로,
박봉균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대응하라고 내려오는 돈인데,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의원
이 국비를 가져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케이블카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군민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속이는 게 아니라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제가 그러면 국비가 있다고 하면…… 단장님, 단장님, 국비가 있는 사업에 기금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됩니다.
박봉균의원
안 됩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됩니다.
박봉균의원
그 근거 좀 주세요, 저한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 근거 좀. 국비로 하기로 예정돼 있거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한테 근거 좀 알려주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리고 아까 41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계약하셨으니까, 계약하셨다니까 계약한 것과 또 실제로 지출된 부분 첨부해서 위에 보내주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말미에 요구하면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의장님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리도 공식적이라고 보고 제가 요구하면 저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끝나고 제가 의장님한테 다시 요청해서 의장님 명의로 가야 돼요? 자료 요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괜찮으시면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균의원
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보통은 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박봉균의원
그동안 제가 하면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구하면 주실 건가요, 두 가지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리고 국비 자꾸 373억 말씀하시는 이유는 박봉균 의원이 케이블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장님, 아시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저 계속 공식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추진할 때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런데 저도 지금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사가 단계가 벌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이식 문제만 해결되면 11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식 문제 별개로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양양군이 지금 벌목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 그거는,
박봉균의원
가처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가처분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이 국립공원하고 환경부, 국가유산청 다 같은 허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허가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지만 그 단계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물론 임의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가 공사 중지 명령이 나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어떤 비용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가 기간에 어떤 협의를 다 마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받아질 게 우려돼서…… 그러면 국립공원 입장이네요? 국립공원 입장하고 같은 거네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닙니다. 가처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봉균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식생 이식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봉균의원
아니, 식생 이식은 제가 그때 여쭤봤었죠?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옮겨 심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로 우리는 조건을 이행한 거냐 아니면 이게 살렸는지 아니면 고사됐는지까지 우리가 심판을 받아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단장님이 “행위 자체로 옮겨 심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내일 금요일까지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벌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벌목을 진행할 겁니다.
박봉균의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어. 이게 왜, 왜…… 우리 내년 몇 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었죠? 12월로 밀렸단 말이에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계획은 2026년 12월.
박봉균의원
아니,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7월이었잖아요, 애초에. 우리 착공식 할 때는 내년 7월 달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마 9월 달이었을 겁니다.
박봉균의원
원래 7월 달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12월 간당간당 22일이에요. 그럼 아직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이거 자꾸 이러니까 군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자꾸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지, 반대하는 사람들 자꾸 나오지, 수익이 나니 안 나니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올라가서 나무 못 잘라요? 확 잘라버리고 해버려야지. 우리가 착공식도 그래서 일찍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꾸 논란거리 만들면 힘들어져요. 저는 다만 국비가 없으니 국비 좀 가져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국비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서로 시각이 다른 건데 기니, 아니니 따져봤자 뭐,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어. 너무너무 지금 피로감이 있단 말이에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저희도 좀 답답하고,
박봉균의원
그래서 하물며 군수님이 있어도 이럴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좀 실수로 지금 잘못돼 계시지만 그분 그래도 추진력 있고 일했는데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부군수님 뭐 하냐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뭐 하냐고 하면 저희가 다 하는 일이 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빨리한다, 빨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톱 들고 가서 벌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중지 문제라든가 또 다른 소송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더 늦게 추진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이 군수님 안 계셔서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하여튼 저는 우리 단장님. 공무원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무관 되시고 하신 업무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잠깐 다른 것 하셨는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과장님 같은 분이 진짜로. 이것 빨리 후딱 해치우고 다른 큰 일 하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냐고요. 그리고 다 왔잖아, 이제. 그런데 왜 그거 못 해서 이래저래…… 하여튼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저희도 하여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의원님들 반대하는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의원
단장님한테는 가벼운 질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군민들이 박봉균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벌목이 착수된다는 게 정말 착수가 될 수 있게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될 건데. 왜냐하면 많은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도대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들도 이걸 대변하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많지 않은데도 짜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실제는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벌목이라든지 우리 박봉균 의원님 하셨지만 과감하게 뭘 해야지 가시적으로 보이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준공 기한도 지쳐 있으니까 우리가 케이블카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교연의원
이게 준공도 문제지만 케이블카가 준공되면 그때 가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 계획 수립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작년에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직을 기술직을 보강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교연의원
하여튼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케이블카가 완공이 돼도 버벅대지 않도록 같이 운영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생 이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양호하나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식한 상태를 저희가 이식을 하고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5번 이후는 거의 녹았다고 해야 되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녹았고 단지 상부 정류장에는 만병초 군락이 있는데요. 만병초는 사계절 식생입니다. 그것은 항상 파란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번 이후에 노랑제비꽃이라는 개체는 조금 늦게까지 생존하는 것이라 그것은 이번에 마무리 6개 개체 이식하고 벌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겠습니다.
고교연의원
그리고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더라도 오색 케이블카만 갖고서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단장님이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군정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오색을 개발할 수 있고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지 머무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달랑 와서 케이블카만 타고 속초라든지 강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는가 하는 게 군민들의 불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군정에서 다 같이 다각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카만 달카닥 놓는데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대체 관광지가 여기서 음식…… 지금 오색에도, 지금 단장님 생각했을 때 오색에 머무르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좀 새롭게 주민들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케이블카를 대비해서 특별하게 개선 대책이나 아니면 마을 어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관광과나 기획실이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의원
하여튼 국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케이블카 이외의 여러 가지 대체 관광지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고교연 의원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다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5년도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맞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이종석의장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15년도에 저희가 조건부 승인이 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500억 얼마 정도였죠, 그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15년도에 할 때의 계획은 460억이었습니다.
이종석의장
맞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 이후에 587억으로 변경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재정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사업비 확정은 1,172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의장
1,170억이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1,172억입니다.
이종석의장
2억.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저 추진 현황에 보면 매번 저희가 무슨 심의받고 뭐 통과되고 그다음에 소송 걸리고 해서 스톱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소송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그 행정 절차로 따졌으면 이게 만약에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나요, 우선 보시면?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 사례가 저희가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내륙권으로는 설악산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 해안권으로 사천 케이블카가 승인이 먼저 2012년도에 승인이 됐었는데 거기도 하는 과정에 계획도 바꾸고 노선도 일부 꺾이고 그다음에 사찰하고 마찰,
이종석의장
그런 얘기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거기도 4년에서 5년 걸렸는데요.
이종석의장
4년에서 5년이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저희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종석의장
네.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해 달라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러면 지금 환경 단체의 소송 건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 거잖아요, 보면. 스톱 됐다가,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소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의 불허가나 부동의도 있었고 그것을 행정 심판을 하면서 극복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만약에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났을 때 환경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순탄하게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환경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태클을 걸면서 스톱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된 건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환경 단체의 뭐, 표현이 그렇지만 태클이 중요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꼭 진행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 왔을 때도 “우리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중파에서 나왔을 때. “이거는 소송도 가고 있고 문제가 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대통령실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의장
지금도 보면 2개의 건이 소송 진행이 있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래서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을 때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마무리됐을 때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게 맞나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소송은 걸려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보다도 관계 기관 협의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걸음이라고 판단해서.
이종석의장
그러면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이제는 또 환경 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뭘 소송을,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마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가,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토사가 유출된다든가 나무를 이쪽에 베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선 부분을 벤다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아마 문제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면서,
이종석의장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박봉균 의원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군민들이 빨리 준공될 수 있게 바라고 있는 그거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11월 3일 마지막,
이종석의장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밀어붙이고 할 건 하고 하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스톱 할거냐 이거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11월 3일 날 마지막 공단 협의가 남았는데요. 그거 마치고 바로 벌목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이제는 양옆에 보지 마시고 정상만 보면서 올라가세요. 박봉균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왜 그걸 못 하고 계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래도 최소한의 협의는 거쳐야지 나중에 별도의 소송이 안 걸리니까요.
이종석의장
하여튼 혹여나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우리가 재판을 걸 때 보면 패소를 하고 승소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장
누군가는 패소를 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승소를…… 그럼 그런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이종석의장
그것도 준비를 하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승소를 했는데 상대편은 원고가 1,000몇 명,
이종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할 거는 하시라는 거예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쪽한테도 저희가 요구해서 따끔하게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년도에 460억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1,172억이라는 예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46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172억이 되는 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석의장
하세요, 그러면. 저희 주문하고 싶어요, 양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9일 수요일 14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