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동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어찌됐든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서 결산감사를 해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보면 전년도에 결산 승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던 내용들은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고질적으로 개선 안 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반납액이나 이월액 이런거잖아요?

불용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징수보류액, 미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년도 같은 지적이고 금년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해서 예를들면 징수보류액이나 미납되는 부분은 예를들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추궁해야 되겠지만 예를들면 거소파악이 도저히 안 되고 사망자 이런분들은 좀 과감히 정리를 하던가 해서 징수보류액이 자꾸 매년 늘어나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월액이 늘어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서 이런 대형사업들 계속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일괄 한번에 편성을 해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실적도 안 나오고 계속 이월되는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냐 단년도 사업이냐를 정확히 해서 계속사업도 단년도 꼭 필요한 예산만 그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집행이 되면 이월되고 그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