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 둘째 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축제관광재단까지 12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들으신 질의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시청에 정문이든 후문이든 많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나와계셔서 저희가 보기에도 송구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관리에 대한 전담관을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갈등관리가 적극 행정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떤 우리 시와 주민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최근 들어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물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정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타협점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대화를 시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 조정하는 역할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문석주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뒤늦게나마 갈등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관리를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맞게 전문가라든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물론 자치행정과도, 공무원분들도 본인의 고유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갈등관리에 신경쓰다 보면 업무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전담관에서 업무를 많이 줘서 시장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쪽 행정동우회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열린 현장행정 추진 부분은 항상 어떤 제도와 실제 실천하는 것에 차이들이 존재하죠. 행정노하우 전수 및 시장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평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좋은 데 이것을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잘못하면 시민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등 여러 가지 불신 요소들이 존재해요. 우리 사회 엄연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살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도 약간 행정동우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불신이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공무원조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가 높아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뢰를 더욱더 쌓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부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책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단독적인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만 할 때 주무팀장님들과 모여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것을 선을 어떻게 어디까지 둘 것인지 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행정 사람들로만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유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해 나가고 장점을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시범사업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확한 평가와 어떤 것을 행하고 나서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장님 새해 순방이 없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보통은 새해 순방을 통해서 각 읍·면·동 민원숙원사업들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올해 새해 순방이 없었다면 각 지역의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 되면 읍·면·동 순방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현장 위주로 해서 주로 국장님께서 수행 없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도 건의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 중심의 시민행정을 추진하려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주요 사업장 등 어려운 시민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각 읍·면·동에서 충분하게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읍·면·동장님께서는 S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없으셨나 보네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있긴 있는데 몇 분 안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받았습니다.
김정훈의원
시청에서도 그렇지만 동장님 같은 경우 지역 민원을 가장 근접하게 통장님들, 자치행정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은 겸직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사전겸직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사전심사를 해서 겸직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해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리가 나는 부분은 안되지만 여건에 따라서 심의받으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기간제는 안 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의 겸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근거 규정이 없어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직은 전국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취업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8쪽에 직원 후생복지 제도 강화로 다니고 싶은 직장 환경조성이 있잖아요. 요새는 워라벨, 욜로 라이프가 트렌드고요. 급작스럽게 코로나도 와서 삶이 롤로코스터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웨스토피아 보령 베이스가 팔리면서 리조트도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환급이 가능하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해서 다른 콘도라든지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찾기 어렵다는 거죠. 성수기에는 진짜 잡기 어렵고 제값을 다 주고 가야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확충이 돼서 편안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웨스토피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쪽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 전부개정 규칙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4급 승진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 것이 맞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직무대리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임시적인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전임직무대리까지 하게 됐는데요. 인사 문제는 공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정해야 되고요. 공직사회에서는 장기적인 조직운영방안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간 시의회 인사를 보면 사무관 승진에만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사무관 승진에만 너무 중점을 둔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4급승진 대상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로연수를 그동안 1년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1년 가정했을 때 국장님들께서 올 6월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직무대리하실분들이 기간이라든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 고민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직무대리 전부개정규칙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다른 광역자치단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무대리 전부개정한 것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직무대리를 할 때 범위를 1년 이내에 두고요. 우리 앉아계시는 신재만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인사 위원회 의결까지
조성철의원
다 제가 봤고요. 타 시·군에 몇 군데 하는 것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말이 맞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사할 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공정해야 되고 인사라는 것이 장기간 관점으로 두고 봐야 하는데 당장에 앞만보고 하는 인사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조직운영을 고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코로나로 인한 새내기 비대면 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비대면했을 때는 학습효과라든지 당초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으로 봐서 전부 모여서 멘티멘토 선후배 공무원과 대화, 또 청렴, 친절 주인 의식에 대한 교육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데 공백 기간에 기약이 없어서 비대면이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대면을 했을 때 스스로 학습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더라도 당일이나 3일, 일주일이라도 기간을 두고서 교육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 비대면으로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새내기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제가 의견 추가를 드리면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상담관제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를 시민 위주의 업무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지역에도 보면 상담관제를 할 때 6급 이상의 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원탁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고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들은 상담관이 주축으로 원탁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우회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동우회에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도 원탁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식이 풍부한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제가 돼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분야분야마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민원을 해결한다면 훨씬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우회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한다면 시민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갖고 전문분야의 관련된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내일 동우회 회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인력을 의원으로 20여 분 정도 위촉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 해양, 수산 지역 개발이라든지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모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부적으로 정할 것은 정하고 그 사업이 맞다고 현장에 가서 민원을 직접 보고 이분들에게 의견을 적극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방법이 돼야지 위원회 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실효성 확보방안, 이렇게 했을 때 타 위원회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심히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행정동우회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분야 속에서는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토론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확대해서 집행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문 제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외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분들이 또 다른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하려고 합니다.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분들의 이것을 확보를 해줘야 해서 모순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흠이 없이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몇 개 부서에 대한 분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보니까 다른 시·단위는 거의 3개과인데 저희만 2개 과에서 감염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분과해야 할 새로 생기는 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하나는 84쪽인데요. 사실 이게 과거와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선진교육 도시 실현 중·고등학교 소통의 장 운영에서 교육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보령시 전체 학생이 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120명이 되더라고요. 5년 사이에 400명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면 아마 학교 전체에 대한 인원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육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타지역으로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비슷합니다. 숫자는 당연히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80%전후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80%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5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2015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정원이 줄면서 인문계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청양이라든가 이런 데로 진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타지역으로 학교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다를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청에 시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대천중학교는 20명 정도 빼고는 관내로 진학을 했더라고요.
한동인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2015년도 2020년도 관내 진학률은 거의 80% 전후로 왔다갔다 합니다.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21년도는 또 다시 뽑아보면 나오겠죠.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이·통장 직무 능력 향상 있죠. 그러면 이게 이장님들 교육시키는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이·통장이 357명이에요. 그런데 2년, 3년, 9년 이상 따로따로 시키는 거예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되도록 여건에 맞게 2년 이하면 새로 이·통장 되시는 분들은 이·통장 역할이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동네 돌아다녀 보시면 잘하시는 이장님들을 잘해요. 정말 이장님이 할 역할을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시골에는 많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리가 발전하면 읍·면·동이 발전하고 그러면 보령 발전 아닙니까. 이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시키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새는 이장마다 경선을 해요. 동네가 갈라져요. 교육시킬 때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교육해주세요. 조그만한데는 30명, 40명해서 갈라진다니까요. 거의 경선 붙어요. 교육시킬 때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교육시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래에 몇 년전부터 읍·면·동에 신규공무원 9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의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교육을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서 적응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인사를 가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신규 공무원 8, 9급을 봤을 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8. 9급이 37% 정도 됩니다. 매년 100명 올해 109명 뽑거든요. 그렇게 뽑는데도 결원이 41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한 번에 150명, 200명 뽑기에도 조직부서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재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이분들이 승진할 때도 경쟁자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뽑아서 충원을 요구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8, 9급이 많다 보니까 한번 승진하면 저희가 전보제한을 2년을 지키지 못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원을 전보연수를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의장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도에 대면교육을 못하면 비대면으로 해서 기성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는 현재 한계 상황에 다달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실있는 추진과 웅천 일반 산업단지 총력 분야 계층별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령 화력기 1, 2호기 폐쇄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공공형 배달앱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 광역 단위로 함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형식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장님께서 도에 방문을 하셔서 15개 시장군수와 도지사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원래 군산에서 처음 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광고료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에너지정책대응방안 부분인데요.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에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쪽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한 LNG 형식이고 LNG 발전에 대한 대체 건설이든, 신규 건설을 노력해야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령시가 수소경제, 수소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선도해 나가면서 연구원이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는 그중에서 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리고 수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 산업들이 대게 많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정책을 전환에 따라서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생이든 LNG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셔서 보령시가 선도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수소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수소 분야는 충남에서는 천안이 선두권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가스 기술공사에서 수소 관련 연구기관을 지자체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참여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일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3동, 4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령시 데이터를 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실 불편함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3동에 보면 행복마루발전소 사택이 있어요. 거기에 주말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축구장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상생하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는 보령시와 공동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도 느낄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용시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을 제안해 주신다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올 상반기에는 진행하는 업무로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령시 4동, 궁촌동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시마을이 됐는데 앞쪽으로는 도시가스가 하나가 안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한 두 가구도 아니고 올해는 민원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해야 할 몫은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대천항에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행복마루 운동장 개방은 작년에도 조성철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외에도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유시설이라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현장을 조사하고 일단 해수욕장 부분을 완료한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시청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시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케이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선이라든지 통신선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주민과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늦어진 것이 한 구간에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전통시장에 다른 큰 사업이라도 미리 공청이라든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민원을 가져서 해결하신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인 회장님은 물론이고 임원분들하고 설계서를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제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최주경의원님께서도 도시가스 얘기하셨지만 도시가스가 해수욕장과 어항이 넘어가는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시내는 그48가구 정도밖에 도시가스 배급이 안 됐어요. 48가구면 시내 가구 수에 비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2동에는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많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JB에서 수익성이 나야하기 때문에 어디 청약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투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해서 JB 마케팅팀장님에게 말씀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JB가 그동안에 본사가 천안에 있어서 직원이 왔다갔다 했는데 금년부터 지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주해서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에 관내 기업·특성화고 취업예비생에 100명을 연 4회를 시킨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취업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보령에 특성화고가 2개가 있잖아요. 졸업생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일자리를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서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은 없어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주산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휠에 많이 취업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관창공단에 KDF라는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그러냐면 지금 자꾸 인구인구 따지잖아요. 특성화고 나오는 학생들은 대학에 안가는데 부모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학생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령시에 한 분이라도 남을 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웅천 산업단지 유치 하나도 안 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계약은 되어 있고요.
백남숙의원
언제쯤 건물이 들어설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투자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1개 기업이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양 상담을 하는 4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숙의원
기업유치가 어렵지만 기업유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로 노력하고 열심히 뛰셔야 유치가 되는 거지요. 물론 노력하셨겠지요. 지역경제과장님과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셨겠지만 더욱 노력하셔서 유치해야지 풀만 짠뜩 자라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린대로 6월 15일부터 서울에 분양사무소를 운영해서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보령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일반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유치 업무 전담 서울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직원 한 분하고 민간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 직원하고 해서 최소한 두 분이 상주하고 팀장과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분양사무소 부장을 같이 맡아서 직접 현장에서 분양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정부기관도 상대해야 하고 기업도 상대하려고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도 있잖아요. 분양전문가가 한 분으로 되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분양 대행사의 직원이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사무실의 상담하는 직원은 한 분이고요. 서울에서 기업들과 만나시고 하는 것은 대표와 본부장이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이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몇 개 사업장이 지원이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67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정부의 두리누리사업에 가입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정도 됩니다.
김홍기의원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신청에 누락되는 사업장은 없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분기 충남도와 저희 시 하고 같이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보령사랑상품권 1,000억 원 목표를 하고 계신데, 발행의 양보다는 어떤 상품권이 특정 점포의 편중되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식당이나 점포들에게 매출이 향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늘어나는데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선순환적으로 유통이 되는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류발행을 줄이고 모바일과 카드형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카드형으로 했을 때 전통시장에 보면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는데 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368쪽에 로데오거리 푸드트럭을 말씀하시는데요. 푸드트럭도 하나의 음식문화거든요. 보령의 푸드트럭에 대한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같은 것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원산도나 해저터널 개통돼서 활성화되는데 원산도나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들이 많이 생기면 무질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서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간식이나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푸드트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과와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상반기 중에 마련되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홍성 남당해에서 우리 보령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시설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작년 여름전후로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왜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서 결사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어느 단체인지 표시하지 않은 현수막이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반대 현수막은 그동안에 수협을 중심으로 게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당해 쪽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저도 몇 번 봤고 다른 분들도 보령에 들어서는 것을 남당해 쪽에서 반대하는지 궁금해해요. 어민단체에서 그쪽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먼저 현수막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건축허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7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58동, 지붕개량 사업이 6동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형편이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면 다시 지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슬레이트 처리를 꺼려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면서 지붕개량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같이 신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허가라든지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홍기의원
지붕개량사업의 대상자가 안된다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무허가라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어제도 그런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를 했을 경우에 지붕도 씌워야 하는데 지붕을 함석으로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렇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으로 610만 원이 지난해 기준이고 올해는 1,000만 원까지 상향돼서 실질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 내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여기서 일반 동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일반동은 300만 원 입니다.
김홍기의원
여기에서 일반이라고 하면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정을 말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분들도 된다는 말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예, 300만 원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LH에서 짓는 공동주택이요. 인구라든지 짓는 기준이 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것은 LH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공실버를 공모해서 공공실버 복지관과 공공실버 주택을 LH에서 병행에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와 실버주택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의원
임대도 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렇습니다. 영구임대가 146세대이고 국민임대가 1,116세대이고 공공실버가 120세대이고요.
박상모의원
면 단위에 천북 같은 곳에 신축은 할 수 없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사업을 공모신청하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웅천에 행복주택을 시범적으로 LH와 국토부와 공모했는데 현재 100세대를 했는데 입주세대가 50%정도밖에 안돼서요. 이 부분은 수요의 문제이고요. 공급의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도 공급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도 천북에 보면 영농 후계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나가 있어요. 한 50명에서 60명 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안 나가 있으면 초등학교에도 많을 텐데 살 집이 없으니까 임대로 전세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차량 없는 어르신들이 그런 집이 있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데 안 되니까 광천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구증가도 되니까 혹시 신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예,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상모의원
공모를 한번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허가에 관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허가과에서 슬레이트 사업을 함으로써 특히 읍·면·동에서 면 단위 각 마을에 슬레이트가 제거됨으로써 석면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어서 효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인가요,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는 물량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서 계속 제거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요를 봐가면서 수요가 줄어들면 예산도 점점 줄여가면서 슬레이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아직은 슬레이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의장
면 단위 마을을 보면 슬레이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지붕에 슬레이트를 하고 있는 주택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주택 슬레이트 사업과 비주택슬레이트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주택과 주택 슬레이트 사업을 신청한다면 거기에서 비주택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비주택사업은 주택사업보다 약간 더 비용을 지원해서 200m² 기준으로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설명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비주택사업이든 보관 슬레이트든 어쨌든 슬레이트는 처리를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창고도 슬레이트로 들어가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장
하여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행정업무와 전문건설업 관련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생산제품 사용을 위해 실시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재해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중기계획이요. 학성1리에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학성1리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물이 빠지는 곳이 현재 준설토투기장 앞쪽이잖아요. 그것은 밑에 신설토 부분에서 배수펌프장 방향을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져서 배수가 수월한가와 방향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유역면적이 넓다보니까 상수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더구나 앞에 보령신항투기장을 할 경우 수문으로부터 나오는 수로가 꺾이기 때문에 정밀안전기본계획 상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대부분 학성3리 쪽에 있는 농지와 학성1리 이쪽이 다 물이 그쪽에서 바다로 빠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학성1리 서해 키조개 사업장인가요? 그쪽 앞에 있는 배수장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성소류지 하단으로부터 해서 코아레저 골프장 거기까지 유역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강제펌핑으로 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1월에 나왔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은 예전같지 않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여름에도 가뭄이나 폭우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에서 하천, 소하천, 여러 하천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하신데요. 이런 하천이 준설되지 않아서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범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 보령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은 좋은 아이디어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천북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현재 천북 골프장의 보완사항은 2월 20일까지 보완자료 제출하도록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고요. 현재 일부 산림이나 농업 쪽 보완이 완료 됐는데 질의토론에 대한 내용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지난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요구한 사항으로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는 환경평가 초안이 제출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35쪽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용역 건 있잖아요. 이게 주요 추진계획 보면 계약 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에서 우리 시가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그 전에도 진행을 했어요. 용역사에게 과업 지시서를 내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결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 주택가 자연부락지 있잖아요. 이런 곳에 해제를 하려고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었고 충남도에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악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석주의원
행정에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 사안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입김이 작용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고 기획관리지역이 되면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준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훼손된 곳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훼손을 시켜놓고 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훼손이 됐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연부락에서 지역이 발전이 돼서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 용역을 담아서 환경평가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검토를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어떤 커트를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충청남도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서 먼저 근거에 맞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충청남도니까 충청남도로 가야지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가서 결정하시오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보령시에서 충분하게 악용의 소지들을 없앨 수 있는 근거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 보면 농촌중심거점활성화사업 있죠. 농촌중심거점활성화사업은 최초로 2017년도에 국비를 웅천이 80억을 했고 천북이 60억을 했어요. 공청회를 계속해서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민원을 받아서 농어촌 공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는 시하고 협치가 안된다는 거예요. 시하고 협치가 안 될 게 없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농촌중심거점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 역량강화와 기본 계획수립 그다음에 시행계획처리를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빠르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별도의 시간이 걸리고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백남숙의원
기초조성사업이 그 이후에 생겼잖아요. 여기 써 있듯이 성주나 청소, 주산 이런 곳이 일이 늦게 생겼는데도 사업이 일찍 진행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천북도 똑같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뒤에 생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왜 우리는 농어촌활성화사업은 국비 최초로 땄는데 진행이 늦어지느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웅천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금년초에 공사를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북은 지난 가을에 발주를 해서 겨울에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백남숙의원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청회를 몇 번 가졌어요. 어디에 무엇하고 무엇을 설치하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백남숙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기니까요. 2017년 가을이 아니고 초에 딴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분들하고 시하고 협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신경쓰셔서 해야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저도 435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건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 필지에 보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2개의 용도가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필지를 기준으로 하든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면 농릭지역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필지에 한 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사실상 같은 필지 내에 있는 한 개의 용도가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지역을 과거에 지정을 할 때 예를들면 지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울퉁불퉁 나와있는 지역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경계를 원형식으로 든지 사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중에 보면 한 필지가 두 개의 용도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담아서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한 다음에 충남도 시·군에 요청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한 필지에 한 개의 용도지역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442쪽 보면 농촌 공동체 육성을 통한 신활력 창출 기반 구축 사업명이 보령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성주 보령 특산물 전시장에다가 공동플램폼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오감플러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플랫폼 사업자체는 관광체험하고 연계해서 보령, 서천 같이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천 쪽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뒤쳐져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그동안에도 내부보강을 한다든지 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지역의 상품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협력 아니면 우리 공장 사기업들의 어떤 보다 더 활성화된 것들을 통해서 영업관련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 자체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알리고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운영에 어떤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홍기의원
잘 계획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농촌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37쪽에 쇳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 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세권 경관개선과 바닥분수, 조경, 바닥재 교체 등 114m 짜리 인도교가 개선이 됐어요. 저쪽 명천동 쪽에 보면 인도교가 잘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공원이 정자하고 조그만하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15통을 넘어가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60억 공사비가 다 소진이 됐다고 하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쇳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은 인도교 뿐만 아니고 역세권 광장까지 저희가 공원조성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60억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3월쯤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야경이나 디자인을 더 보강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원래 쇳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이 전통시장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그냥 공원과 경관조경, 다리만 만들어 놓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목적은 저희가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루트로 준비했던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준공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역, 터미널에 안내문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조치를 하셔서 같이 연계돼서 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 했거든요, 폐철교 정비와 예술열차 조형물설치를 해 놨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강이 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이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고서 어떻게 조형물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팟이 되던지 포토존이 되던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고 조형물만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것은 야간경관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올 예산도 남아있어서 열차 좌우측에 보강이 덜 될 구간은 용역을 통해서 설계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할 때 전구간에서 밤에 볼 수 있는 야경까지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모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팀도 증액해야 하고 금액도 한 팀당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동지역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머드박람회가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해수욕장에 간판에 대해서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없으신 건가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전에 해수욕장 쪽에 상호 마다 간판을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통일된 간판을 해주면 상업을 하시는 개개인마다 욕심이 보다 자기 것에 활성화를 해서 영업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도 있고 이것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드리지만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중심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늦어지냐고 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죠. 시행계획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금순의장
천북에서는 1년 반이 걸려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 계획이 1년, 1년 반은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6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설렘도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업무보고 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473쪽에 미산 도화담 남포 읍내 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과 국도21호 도로건설 보니까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고 보면 B/C값이 0.8 이상 나와야 하는데 0.5 내외로 나오는데 걱정스러워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지금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선정할 적에는 B/C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AHP라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B/C하고 정책성하고 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을 놓고 하는데 B/C는 0.8도 아니고 1.0이 돼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를 같이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B/C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책발전과 지역발전부분은 앞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처를
김홍기의원
종합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합평가는 3가지 B/C하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을 놓고 하는데요. 정책성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은 흔히 얘기하는 정성평가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기재부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3월과 4월 중에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이번에 5차 국도 5개년 계획이 6월에 고시되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원래는 작년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연기가 돼서 올 상반기 고시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6월 말에 고시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종합평가에서 그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번에 반영을 5차에 반영을 못시키면 어떻게 돼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5차에 반영을 못시키면 못하는 것이고요.
김홍기의원
못하는 것도 1, 2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5년이 미뤄지는 것이고요. 보통 정부에서 국가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하기도 합니다. 5년이라는 짧은 계획이라서 수정계획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수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5년 내에서 가정해서 방법이 있으면
김홍기의원
여하튼 이번에 포함이 안되면 5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국토부나 기재부나 가서 상주하시더라도 이번에 5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정말 국토부하고 앞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전에 김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 나간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제 생각은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영향력 있는 부분에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많은 정부 여당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령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지역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의원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문석주의원
보령시 명예 시민이라도 주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쪽에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 개선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바닥 노면을 무엇으로 시설하실 건가요. 기존에는 명천동이나 동대동, 시내 쪽으로 보면 자전거 노면을 투스콘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투스콘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노면 관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투스콘이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좋은데, 수명이 길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면 갈라지고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은 바닥을 다 갈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데를 개선하고 가드레일에 여러 군데 탈락되고 부서진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 부분을 5억 5,000만 원을
김정훈의원
보수는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파손된 곳이 있더라고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파손된 것하고 박람회 대비해서 궁촌동에서 남포방조제까지 가는 길을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타지역에서 오시는 시민분들이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에서도 자전거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연계돼서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에서 죽정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하면서 2월 말부터는 저희들이 발파를 시작할 것이잖아요. 발파 시에 민가하고 접해 있으니까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3월부터 발파를 시작하는데 2월말쯤 시험 발파를 해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허용치와 대안 마련을 하고요. 그러면서 발파할 적에는 방음문이라든지 벽을 설치해서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지만 주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말씀하시겠지만 주민과 설명회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하셔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현대입구에 편의점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건물을 끼고 서로가 공사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공사 중단된 것만 해도 수년이 걸렸고 민원이 제기된 것도 십 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 사업을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원산도 다리는 됐고 터널도 조만간에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대천항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인데요. 대천항에 보면 사거리에 외지사람들이 오면 그 지역의 특성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서 로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로타리 공간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소지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부서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장소가 회전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회전 교차로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나가고요. 회전교차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의견을 들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착수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 중에 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분할 때 이것은 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들은 차후에도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타지역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하게 더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를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2쪽에 동료 의원님들 질의 하신 건데요, 대천에서 죽정동간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완전히 결정됐습니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했고요, 선형이 중학교 앞에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접근하는 도로도 많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교차로를 포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교통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한동인위원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 이후에 주민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원래대로 접근하는 도로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어서 교통위원님은 의견은 달랐거든요. 교통위원하고 더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의원
저희 지역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어떻게 보면 선형도 결정이 안났는데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요. 저희 의원들도 협조하고 있는 것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선형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결정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유성2차 걱정되는 부분이 김정훈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발파가 시작되면 유성2차 주민들이 원래 민원이 있었지만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실 텐데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요구사항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십개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각 실과에 다 나누어져있고 각 실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도로과에서도 설계나 시공단계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신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을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완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들어주려고 하면 하지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 분하고 모여서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접근이 안됐는데요. 닥쳐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근을 해서 의견도 좁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대화 중에 지역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주시면 아마 저희 지역의원들이 개인적 연락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리 없이 3월이면 발파작업이 되는데 그 와중에 발파하는 작업 도중에 민원이 생기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잘 협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정비 10건에 5억 2,000만 원 하고 보수 1건에 5,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보령시 자전거도로가 몇 km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제가 킬로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많은 보수정비가 들어가는데 듣는 얘기는 그동안 자전거도로 투자대비 이용률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 이용을 안하는지 그런 계속 보수나 정비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마을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도로를 관리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국도 같은 곳에 보면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어도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나 마을에 제대로 관리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파손되거나 침하되는 곳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자전거도로가 나중에 몇 키로나 되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제 환경보호과에 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 수소충전소가 궁촌동 쪽으로 가더라고요.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요. 원래 당초에 공영차고지와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사실 각자 계획을 했었고, 수소충전소 입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었고, 버스공영차고지 옆에 설치를 하자는 의견이 왔었고요. 수소충전소 자체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와 같이 가게 되면 잘못하면 차고지도 늦어지고 수소충전소도 늦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차고지를 먼저 설정을 했고 그 옆으로 저희가 권고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
도시는 충전소와 차고지와 같이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도 올해 3대 정도 도입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200km를 가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나 여름에 난방이나 냉방을 했을 때 160km 못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원산도를 전기차 운행했을 때 하루에 세 번 가기도 빠듯합니다. 또 단점은 전기버스는 한 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고 수소버스는 15분 정도 충전을 하면 됩니다. 수소버스는 470km 정도 운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수소전기버스가 들어왔을 때 다시 그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차고지에 하기도 어렵고, 아예 처음부터 할 때 당초에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보면 아산도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추세가 효율성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버스 가격은 3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이 있지만 실제로 운행을 할 때 부작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16쪽을 보면 국도77호 개통 관련해서 원산도 버스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원산도는 장거리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태안을 예를 들었는데 태안은 직행좌석을 태안에서 영목까지 운행하거든요. 보령도 시 지부에서 수청사거리 옆 원산도까지 갈 수 있는 고급직행좌석을 병행해서 시내버스 1회, 고급직행좌석 1회를 운행해서 고급직행좌석은 관광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도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태안보다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버스를 선점하거나 노선에 버스를 배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9쪽에 충청 산업문화철도 건설이 있는데 철도노선을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장항선이 아직 2차 개량사업 구간이 완성되지 않은 구간이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광천역이라는 빌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의 철도사업에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 때문에 4, 5년씩 공사가 연기되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철도 건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기존에 장항선 2차 개량선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야하고요. 아시겠지만 홍성역까지는 서해복선전철 장항선이 전철 기반시설이 완공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보령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을 가든 수도권으로 접근할 때 홍성가서 전철을 타고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우선 시내버스 관련 차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친환경버스로 가야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올해 당장 7대를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경유차를 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 9년이 내구연한이고 2년을 추가하면 11년입니다. 그러면 2031년이 되는데 그때가면 경유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기버스 3대를 요청했지만 환경부에서 예산편성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요청을 했지만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한 시간 정도의 충전을 하지만 200km 하지만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고, 앞으로 3년이 지나야 수소차 충전소가 생기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0대 정도는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부 전기차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내버스 국도77호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에 노선운행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인·허가사항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노선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청문화산업철도 관련해서 B/C 값이 0.45 정도가 나와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항선 개량사업은 주포 신성서부터 주포까지 노선을 확장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광천이 애시당초 처음에 실시설계를 한 노선이 있습니다. 완전히 직선노선인 광천을 벗어나서 홍주 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청소면과 광천 간의 갈등요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철도운행을 못하고 있고, 석면 관련을 빌미로 해서 막혔는데 청소면 주민입장에서는 광천역 사람들은 내리면 그만이지만 밑에 사람들인 보령, 서천 사람들은 시간적인 피해만 입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억지로 곡선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결정권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입장은 그렇지만 국가철도공사에서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고 올해 상반기면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우리 철도도 보면 현 상황에서 폐쇄를 한다고 하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빌미였지, 중요한 원인은 아니고 예산의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버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외버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천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정류장을 고급화한 버스를 정류장을 최소화해서 중간에 시내에서부터 수청사거리 옆 해수욕장 어항하고 원산도까지 가는 고급화된 시내버스를 일반시내버스와 병행해서 운행하자는 말이고, 아까 버스를 구입할 때 지금도 해수욕장을 가는 버스는 저상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원산도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일부 고급 좌석버스로 운행해서 대천역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전기차가 아닌 저상버스 밖에 안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만 나오고 대형 중소기업에서는 중형버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대차에서 2층 전기버스를 올해 2월에 경기도 광역버스로 투입되더라고요. 4월이면 4대, 5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2층 버스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해저터널 개통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번 결정이 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태안도 태안여객에서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보령도 그런 편리성이나 신속성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령으로 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내버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좌석버스로 운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쪽 공공택시운영이요. 지금 천북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 시설에 대상 추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 지역으로 정하지 않았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지정한 것은 없고, 조례상에 2km 이상 버스승강장과 운행 노선 최단거리 2km 이상 마을과 승강장 간격을 기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천북면에서 16개 하고 있습니다. 웅천이나 미산, 주산을 검토해봤습니다만
백남숙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미산 쪽에 노인분들이 많고 해서 검토해주세요. 시골로 갈수록 노인분들이에요. 미산 구조가 떨어지고, 구석진 곳이 많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97쪽에 보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배달오토바이 식별 스티커 부착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배달 78%가 늘었어요. 사고률은 13%가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다 알아요. 난폭운전을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안전모를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사고가 나면 머리쪽이 많아요. 안전모를 안 쓰면 벌금 2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모를 안쓰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다 알아요. 1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요. 앞으로는 업주까지 걸려요. 종업원이 어기면 업주까지 법이 적용이 되는데 스티커도 좋지만 보령경찰서가 지금 교육시키는 곳이 많아요. 100명 정도를 시키는데 교육을 시켜서 인지도를 정확히 해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속도위반도 하고 딱 정지시키는 차선도 그냥 바쁘면 안 지키고 배달을 다녀요. 그래서 보령시도 오토바이맨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세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은 하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신경써서 오토바이 이륜차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작년에 오토바이 배달 음식 놓는 곳 뒤에 각 회사별로 색상과 일련번호를 매겨서 부착을 시켰는데 위반 오토바이에 대해서 시민들 제보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알고 올해 교육을 추진하도록 경찰서와 추진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에 보시면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종합터미널이나 웅천역, 대천역, 청소역은 관문인데요. 그 부분에 지원을 하셔서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한 보령을 찾을 수 있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타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5인 이하 집합금지를 하지만 오셔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부분 고민해주시고, 버스 택시를 운행하고 계신데 서천 같은 경우에도 버스 기사분이 확진을 받으셔서 많은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운행도 중요하지만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처음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는 추석, 설맞이에서 공무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에서 3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연휴기간 동안 공무원 1명 추가 증원하고 근무시간도 12시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의 코로나 방역은 홍보스티커도 붙였고,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비치해놨습니다. 앞으로 안에다 스티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모여서 아침에 티타임을 하거나 대기실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 자체도 금지요청을 했는데 일일이 지도단속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셔서 하시고 공무원들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491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마이크 음성 안내방송 실시인데요. 이번에 타지역에서 돌아가신 20대 젊은 여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취지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문이 닫히면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안전이 교육을 통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시내버스 방송시스템은 되어있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김정훈의원
무선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지금 55대인데 3,000만 원 정도면 기능이 괜찮을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그 부분도 방송을 하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4쪽 버스승강장 입식의자 설치 및 냉온열의자 설치가 있는데 온열의자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좋은데 냉열의자면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동안에 겨울철용으로 온열의자만 했는데 여름철에 시원한 냉기가 흐르게 하는 복합기능의 의자가 있습니다. 가격이 30만 원 차이가 나지만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서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치하는 것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느 승강장을 가면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 같은 경우 겨울에는 앉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앉아있기가 불편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전초등학교 앞에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은데 거기에 신호를 준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없는데 신호를 준수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고, 흑포삼거리에 신호가 긴데, 특히 좌회전 기다리는 분들이 오래기다리는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보호좌회전을 해주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성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월전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각 읍·면·동에 저희가 임의로 과속카메라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학교 교장과 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읍·면·동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의견이 안들어왔다가 최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소를 조정해달라고 했고, 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완강히 신호를 바꾸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소라아파트 좌회전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경찰청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상의를 했지만 경찰청에서 좌회전 신호 때문에 교통사고 다수가 생겨서 경찰청에서 좌회전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은 설치되어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동안 비보호 좌회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 비보호 좌회전은 못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랍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했지만 현재 입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현재도 명천지구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업무보고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지금도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거 위주의 세대만 해도 4,700여 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관공서가 네 곳이 들어가는데 관공서에도 주차장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명천택지 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균특을 하든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차대란 뿐만 아니라 가격 때문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얼마 전에 LH 공사에서 도면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일부에 상업지역 주차장 부지로 설정을 해놓은 필지가 몇 개 필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를 봐서 민간이면 민간 주차장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 소유면 공영 주차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늦지만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내에 5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계류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대도시 서울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내가 복잡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버스가 50km 이상 속도를 또 내게 두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규제를 하자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전국으로 동일하게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보령시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형평성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맡겨야지,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윗기관이 지자체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야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지만 속도를 결정하면서 지금보다는 높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철되지 않았고, 저희가 노력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령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속도제한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고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이편한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가 50km 였는데 얼마 전에 다시 40km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금 5030관련해서 그쪽이 50km였지만 명천초등학교부터 대천3동 바로 위에 삼거리까지 40km로 하양조정된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장
그쪽으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박금순의장
이편한아파트 뒤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노인회관도 없고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셔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요즘 CCTV를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정체되어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범죄CCTV 는 안전총괄과지만 저희는 주정차CCTV 입니다.
박금순의장
평소 죽림3리에서 4리 간사지에 바다와 간사지인 하천 도로를 재작년에 1,200m 포장을 해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낚시꾼이 많아서 쓰레기를 일반인들이 다 갖다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켜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CCTV가 얼마나 있나 여쭤봤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하여튼 그쪽에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말씀을 다 참고하시고, 교통과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희주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41쪽을 보니까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유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시도 치유산업이라는 말을 쓴지 오래 됐습니다. 치유산업을 크게 줄기로 따진다면 산림치유, 해양치유, 농업치유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해양치유와 농업치유는 유럽이 많이 발달이 되어있죠. 산림치유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치유산업이라고 명칭을 한다면 이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산림치유에 대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여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주산 휴양림이 있는 곳에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곳곳에 있는 곳은 곳곳에 있는 대로 본 기능대로 하고, 하나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전체의 산림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현재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림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충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질문이 없는데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산불 관련해서 이번에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뽑았잖아요. 올해는 예전같지 않게 경쟁이 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감시원 쪽은 본인들이 편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쪽은 5대1이나 6대1이 넘어가고 진화대는 힘들다 보니까 3대 1이 된 상황이고, 금년도에 183명을 채용했는데 평균 5대1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성 때문에 산불방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선발을했고요.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사항은 본인들의 재산사항과 생활 정도만 반영을 했지 특별히 저희가 인사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감시원과 진화대 보다는 예찰단이나 근무초소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젊은 분들도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떨어진 분들이 불만이 있고 60대, 70대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문의가 왔을 때 이것은 보령시에서 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보령시에서 한 것이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위탁하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떨어진 분들한테도 다 연락을 드리나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문자는 보내드리고 하는데 직접 전화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전화를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된 분들은 좋은데 안된분들한테는 설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필기시험까지 보게 했는데요. 아무튼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금순의장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전에는 체력단련만 봤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필기나 이론적인 것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만점자도 합격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떨어진분은 떨어진대로 불만이 많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만점자는 합격을 했고요. 본인들 서명까지 해놓은 상태라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대비해서 갖추어 놨습니다. 본인들 만점이 나와서 떨어졌다고 하면 체력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장내 웃음
박금순의장
아니요. 만점이 나왔는데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만점이 나온 사람들로만해서 합격자가 나왔다는 거죠.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만점이 나온 분은 한 분이 있었고요.
박금순의장
만점자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만점자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박금순의장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일자리 때문에 계속 많아 질 것 같습니다.
박금순의장
예전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산도 하수공급처리시설이 현재 협의가 안 된 곳이 많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거의 다 됐고 한 필지가 보상금이 낮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재감정 이런 요청은 없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책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현재 우리가 상수도하수시설에 있어서 장비나 기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한 업체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유지관리차원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담당자님하고 확인을 했을 때 60% 정도가 계속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60%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그 업체가 시설을 많이 했으니까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건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유사시에 대응능력이 관내업체가 유리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다른 업체는 전혀 없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업체가 2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령화력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또 하나는 공사를 할 때 하나는 장비라든가 기계의 시설은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시스템화 된 것은 시설설치까지 같이
문석주의원
같이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시설에 대한 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죠.
문석주의원
면허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최근에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었습니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최근에도 일부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석주의원
아까 제가 말한 업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력이 뛰어나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야기시킬 수는 있는 것이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고 조심히 살펴보고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560쪽 보령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중부발전에 하루 1만 톤씩 공업용수를 그렇게 보내는 사업내용이죠. 이 사업이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용수로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충남도도 찾아보니까 연기나 당진, 천안 같은 곳도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가뭄은 상시화될 것이고 이런 준비를 미리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재처리하는 것 가지고 부적합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홍기의원
재처리 과정을 한 단계 늘릴 수 있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투자비 대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요. 생태공원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하시죠? 현재 대천2동 행복복지센터하고 남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장고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세 가지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고 처음에 행감때 제가 빗물저금통하는 것을 말씀 드린적이 있어요. 가정용도 있어요. 그런 가정에 텃밭 있는 분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빗물을 받아서 마당에 물도 줄 수 있고 걸레도 빨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이 많이 나와요. 가정용 빗물저금통장치를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성과가 좋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물부족 국가잖아요. 비가 내릴 때 산성이지 하루 지나면 중성이 돼요. 부산에는 학교 빗물저금통해서 있는 것 보면 조그마하게 거름망이 있어서 자체에서 융화가 되고 처음 보다 기술이 좋더라고요. 과장님 네이버 들어가면 다 있어요. 동네 읍·면·동에 집에 나둬요. 자비가 얼마 안들어가니까 실제 읍·면·동에 몇 집만 테스트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건물말고 개인주택에도 그렇게 놔서 빗물 이용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오수처리 분류식, 합류식 요금 징수방식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속도를 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령시에 마을 상수도가 몇 곳이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136곳 정도입니다.
박금순의장
근래 늘어났나요,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줄었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유지되고 있고 조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광역이 부분적으로 되면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박금순의장
마을 상수도는 관리를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광역 상수도가 이렇게 들어온 것도 식수로 쓰는 것도 면 단위 마을 어르신들은 그 물을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수도도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도 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을 상수도를 쉽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을 상수도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데 광역이 들어가면 마을상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입장이거든요.
박금순의장
폐쇄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부족 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전혀 안하시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수도하고 일반 마을상수도를 같이 관리하면 이중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단 광역이 들어가면 마을 상수도는 허드렛물로 쓰고 식수로는 사용하지 말자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렇지만 그것을 아직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광역상수도나 마을 상수도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에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중지
15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인행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도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48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야영장 운영인데 방식이 텐트만 치는 것인지 요즘 유행하는 자동차하고 연계해서 하는 차박도 가능한 것인가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사창해수욕장 중에는 차박까지 할 수 있는 5 곱하기 7 정도의 규모입니다. 소록도에도 24면이 24면이 4 곱하기 6 정도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해서 일부 보완해서 작년까지는 4개월 단위로 임시등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해본 결과 4개월을 제외한 봄, 가을로 갯바위 낚시라든가 차박이 선차장 쪽에 꽉 찰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해서 연중 등록해서 상시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소장님, 949쪽에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도, 전기카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타고 갔다가 나왔다가 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관리가 쉬울까 하는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 셔틀버스 같은 것을 도입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을 길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도 조금 고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운영 센터는 원의중학교에서 본사업 주체 시설물이 있고 예를 들자면 원의중학교...
최주경의원
원의중학교요? 여기 뉴딜사업 얘기하는 건데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의교차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원산도, 사창, 오봉산까지 행정용어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그 시설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받고 체크하고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원래 인원은 배치가 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크게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불편이나 발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명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기기까지도 5대 정도 배치해서 보관이나 현지에서도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세밀하게 챙겨보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열심히 잘 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946쪽에 제1회 원산도 붕장어축제 개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원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개최를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른 타지역에 있는 것들이 보면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특색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도 원산도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전하고 달라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축제나 참여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첫 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가 이뤄져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을 잘 안 지키고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지장이 없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현재는 계획상으로 도로와 인도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자전거 도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운영하려고 관련 부서인 미래사업과, 교통과 하고 1차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성철의원
자전거나 킥보드를 구비를 할 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출력 이상 되는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임대를 하면서 교육을 하겠지만 일반도로로 나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은 정해놓으셨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작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설계할 당시에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원산도 내부에서 관광상품이면서 이동수단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도로 나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보험까지 들어서 최소한의 피해 대책은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보험문제가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도 전기자전거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보험을 안드는 분들이 있고 무분별하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51쪽 원산도 푸드존 운영이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그 내용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잘 되는 곳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자가 푸드트럭을 5, 6대 가지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개인 하나하나에서 하기보다는 관광객의 입에 맞게 어린이 푸드트럭, 외국인 푸드트럭, 여러 개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관광하시면서 구경도 있지만 먹는 먹거리 즐거움도 하나의 관광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 푸드트럭이 개인이 하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체가 있어서 5, 6, 10대 운영해서 각자 다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관광지 치고 우리는 늦은 거예요. 다른 관광지는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데 신경쓰셔서 우선 깔끔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먹는 맛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도 기업체를 알아보셔서 선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충분히 견학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백남숙의원
같은 푸드트럭이라도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고려해 주세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창해수욕장에 보면 많이 정비가 됐는데 해변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해변 쪽 정비는 미래사업과에서 별도로 사창해수욕장 좌측 편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야영장도 캠핑장인데, 확대를 해야 하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모빌리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을 알잖아요. 천천히 슬로시티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러한 것을 타고 다니면서 원산도의 자연풍광을 즐기자고 하는 것이라서 안전에 대한 조성철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곳곳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동수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동수단만을 우리가 염두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도가 갖고 있는 천해의 자연을 천천히 다니고 보면서 힐링하자고 하는 컨셉이니까 신경써주셔으면 좋겠고요. 원산도 푸드존 운영에 대해서는 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록도나 자체내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산도 주민들이 푸드존이 만들어질 때 많이 참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음식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주민을 우선하는 것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소록도에 있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들을 하고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월 중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푸드존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소록도 공영주차장에서 앞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1차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7쪽 여름철 유원지 운영철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대천해수욕장과 무장포해수욕장은 법정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관리가 가능한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그 부분을 했을 때는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책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원산도 출장소에서 관리를 또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작년에는 저희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법정해수욕장이 아닌 자원발생유원지거든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 부분이 잘 협의해서 돼야지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되잖아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산도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경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퇴임이 내일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내일모레입니다.
김정훈의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공직자 생활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등급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962쪽 모란공원 제3봉안당 및 관리사무소 신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망자가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화장률이 90%가 되는데 보령시의 작년이나 재작년 출생통계와 사망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는 78명, 2019년도에는 942명 2020년에는 983명 등 약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보령시 내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화장률을 90%로 본다면 약 900명이나 880명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 들어오시지는 않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근접하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참전유공자 봉안당 설치로 인해서 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논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봉안당에 참전유공자 공간을 따로 놔두면 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참전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모란공원에 조성해서 거기에 그분들만 모실 수 있고 일반인들은 모실 수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모시지 않는데 건물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할애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2봉안당 같은 경우는 2,000개가 있는데 1봉안당에는 넣고서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2봉안당에는 그게 안되어 있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려고 하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그게 봉안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봉암담은 모란공원 위쪽에 대리석으로 앞에 안보이도록 막아놨거든요. 최근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치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봉안담처럼 보이지 않아도 관리시설을 해놓은 것도 좋고
김정훈의원
아니요, 봉안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안당에도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안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보여서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 것들을 붙여서 애도의 뜻을 비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3봉안당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지금 봉안당에서 봉안담으로 가는 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의식적으로 해서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갖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봉안당에서 자체를 빼면 일정기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식의원
봉안당에 계시다가 봉안담으로 가시는 게 지금 갈 수 없잖아요. 봉안당에서 나가시면 어느 정도를 비워두시나요? 봉안당에서 봉안담으로 못가잖아요. 못 가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담으로는 갈 수 있죠. 위치가 좋지 않아서 봉안당에서 잠시 뺐다가 봉안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치 좋은 제2봉안당으로 해서요. 그럴 때는 한 번 빼면 거기에 안치를 못하거든요.
최용식의원
제가 듣기로는 봉안당에 계시다가 봉안담으로 가는 것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노경호 예.
최용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노경호 본부장님, 그동안 보령시 지역 발전과 시설관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면서 왕성한 활동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병윤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시설공단에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태현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단
광재단축제관
대표이사 조태현 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조태현입니다. 저희는 242쪽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BTS팬클럽 특허소송권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가능한가요?
재단
광재단축제관
대표이사 조태현 특허가는 기획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허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BTS 같은 경우는 젊은층에서부터 중년층까지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는데 조용필씨나 나훈아씨나 이미자씨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969쪽에 콰징무역과 온라인 역직구형태 수출을 거래 조건 조율을 한다고 했었는데 온라인 역직구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축제관
대표이사 조태현 콰징무역이 태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태국의 위생허가 문제는 조율이 다 됐고, 태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자가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쪽에서 콰징무역 형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다시 중국으로 가는 형태가 되면 관세나 운송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재단
광재단축제관
대표이사 조태현 개인이 직구를 신청하면 태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성철의원
직구형태로 태국을 갔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면 거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
광재단축제관
대표이사 조태현 태국에 수출하는 업자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보령해양머드 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어려움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