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론 설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고 우리 정책도 달라지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의견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예산서에 접목이 됐는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조사 여기 보면 첫 번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대책에서 답변 1순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42.1%. “효과성 낮은 사업의 중단 등 세출 조정을 통해서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35%.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축소가 필요한 재정 분야가 뭐냐?” 하니까 1, 2, 3위가 나온 게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축소해야 된다.” 30.9%.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 28.3%.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단체 경비를 축소해야 된다.” 22.1%.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순서보다는 읍·면별로 내가 자료에 나온 거를 뽑았어요. “최우선 중점 투자 분야”에서 지역별 보면 양양읍, 서면이 “산업, 중소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손양면 25.7%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북면, 강현면은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남면은 27.4%가 “교통 및 물류”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똑같은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읍·면마다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