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83쪽에 군민기본소득 도입방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태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지원되면서부터 각 지자체는 물론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퍼주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회성이다보니까 어떤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 물론 일부의 삶의 질 향상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효과보다는 소모성인 그런 경우가 본의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 살다가 힘들고 그러면 돈 지원해달라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보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지 잘못하면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에 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안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