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수정발의한 내용이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정안은 포괄적인 개념이죠. 수정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포괄적 개념인데요.

그게 공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양한 행정 경험은 공식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민원상담인을 한정적으로 어떤 역할규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폭넓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민원상담인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이상의 공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공직 아닌 사람은 못 올 수 있는 배타성, 이런 것들이 오해가 소지를 만들기도 하고 차별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구를 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랬을 때 수정안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민원상담인이 갖춰야 할 내용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