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어떤 단체가 요구를 해요. 보조금을 받고 싶어해요.

공무원들도 여러 복지가 있는데 여러 복지를 더 보강하고 싶어요.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편성의 원칙도 위기상황에 맞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로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 좋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더 좋아졌을 때 미루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생산적인 예산,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다든지 원칙이 보이지 않는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표창장 좋죠. 그것이 영예성을 높인다던지 그 영예성이 시장에 대한 영예성인지, 이런 예산의 편성 기준이 전혀 고민되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보령시 예산은 이렇게 하겠다,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원칙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하나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더 숙고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죠. 보령안전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와 계시니까 안심귀가앱을 필요로 해서 만들었고 또 문제가 생겨서 고도화를 시킨 상태죠.

그때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