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침일 거예요. 걱정하는 부분은 세액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건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점, 현재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정하는 문제에서 맹지 같은 땅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얼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땅의 위치나 형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거래하는데 있어서 부합되게 현실화라는 말이 거래되고 있는 땅 가격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비슷한 공간 안에 있어도 땅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민원발생도 적을 것이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실사에 나갔을 때 현실적인 부분을 맞추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