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어떤 사업을 했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 금두꺼비, 종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책을 누가 폈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라, 그래야 어떤 의무감을 갖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음 선거에서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니냐, 실명제가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중점관리대상사업하고 내부이력관리사업하고 나눠지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 있으면 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조례안들이 만들어질 때 조례안 구조상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화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다 공개하는 것이 맞죠.

정책실명제라는 게 특별한 국가의 보안 아니고서는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지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