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 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그 부분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400억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되면 진안의 미래를 본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저희도 관심도 많고 또 진안의 미래를 위한 준비물이기도 하고 이런데 저희하고 몇 번 이제 장소 문제에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되어가고 있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이게 참 저희 과의 아픈 손가락인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도 찾아와서 왜 장소를 바꿨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꼭 습지만 주장을 안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진안군 전체를 보고 정말 최적의 대상지역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안의 미래를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안군의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나 관광과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어느 과에서 딱 주도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가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가 형성돼서 안전과에서는 이거고 산림과에서는 이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게 그런 것이 됐으면 싶습니다.

여기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게 어우러져야 이게 테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하겠으면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하고도 항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또 이렇게 보면 52쪽에 보면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1,980만원의 용역 발주건이 있는데 10월 31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투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그 안에 도 투자심사가 있었는데요.

원안 조건부 승인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위치는 어디로 잡았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위치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성뫼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위원장 손동규 그럼 변경은 가능한가 봐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하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데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혹시 투자심사 제출 자료에 담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투자심사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하리 253-8번지 아시는 것처럼 성뫼산 정상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간, 4년간 총 사업비는 130억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목조전망대 50m 높이를 제안을 했고요. 주요 시설로 전망대 그 갤러리, 북카페, 다목적 공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개인마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진안읍 시내를 조망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어쨌든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아직 위치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고 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하시고 충분한 또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서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도에 했던 투자 심사 서류 있죠?

저한테 메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이 외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부위원장 손동규 저번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령 초등학교에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그전부터 한 번 생각을 했었는데 벚꽃나무보다 그 이팝나무가 훨씬 오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부위원장 손동규 이럴 때 우리 그 마이산이나 마령하고 연계된 그런 쪽에 우리 진안군유림 있으면 그 군유림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임산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이팝나무 군락지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은 지나가는 우리 옆에 관상용이나 이런 것 보다는 어쨌든 모든 것이 군락지를 이루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익산의 국화축제? 이런 것도 보면 대규모 크게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토해 보시고 어떤 연도에 걸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마령을 지나는 국도가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벚나무가 많이 노쇠하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선형개량을 하면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인데요. 그때 대체 수목을 심어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이팝나무를 요구해가지고 그 구간에 지금 이팝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그냥 가로수나 이런 개념,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어디 한 야산에 군락지를 좀 이루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오는 산책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래서 이제 가로수 조성했고 그 일대에 적당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팝나무 군락지도 검토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한번 검토보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번 정례회에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아직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업을 잘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시설 등의 조성사업은 유지보수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사업 시행과 유지보수 잘 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 진안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질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어디 구간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 들어보면 당뇨 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맨발 걷기 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특히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 해서 산까지 그런 코스를 했다고 하니까 한 번 우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말씀 듣고 저희과 소관 조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요. 관심 가지고 위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수고하세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꽃탑 설치 로타리 화단 관련 민원이 관련해서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미옥 위원 네.

보면 과장님 10월 그동안에 10월 3일 6일까지 꽃탑이니 주변에 많은 꽃을 이렇게 식재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꽃탑 설치가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아 딱 당일 맞춰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미옥 위원 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맞습니다. 조금 이 꽃다발 업체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적어도 한 일주일 전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꼭 목전까지 가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사업을 10월 2일 그 날짜에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 기간이고 하니까 업체에다가도 항상 한 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해야만이 또 꽃도 만개가 해야만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꽃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만개가 돼서 더 예뻤었거든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기간에 꽃이 만개가 돼서 활짝 펴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축제 기간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만개가 되게끔 이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빠망이 조형물도 예전에 비해서 꽃이 만개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이제 꽃 그 빠망이와 함께 같이 이제 조형물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못 느껴서 특히 그 부분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꽃탑 그 밑에 지금 나무를 다 어떻게 다 식재를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조형물 밑에. 로타리. ○산림과장 최건호 로타리 말씀이시죠? ○ 이미옥 위원 네. ○산림과장 최건호 지금 현재 거기가 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튤립이 들어가 있어서. ○산림과장 최건호 튤립 심으면서 국화는 일부 필요한 기관에도 나눠줬고요.

분양을 해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도 다 심어놨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튤립을 심게 되면 그 튤립 피는 기간하고 거기가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예전에는 겨울에 꽃양매주라고 해서요.

심기도 했는데 키워서 심는 품보다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차라리 겨울에는 배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이미옥 위원 근데 너무나 제가 이제 그 돌 주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횡해 보여서 그래서 회양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열해도 이렇게 심어서 그 안에다가 밖에다 심든 안에다 심든 어떤 그렇게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계절에 뭔가가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뭐 조형물이 됐든 식물이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됐든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에 채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 이미옥 위원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밑에 잘게 있던 그 나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림과장 최건호 회양목. ○ 이미옥 위원 네.

맞아요. 회양목을 둘레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좀 너무나 허전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사계절이 다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기술적으로 회양목을 심었다가 봄에도 빼고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읍면대표 가로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용담호 주변에 철쭉이 고사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 제가, 일부 죽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식을 지금 내년에 좀 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지금 어쨌든 올 여름에는 특히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철쭉은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장 최건호 네.

조사했습니다. ○ 이미옥 위원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이제 철쭉이 저희가 사실은 물도 줬습니다.

방지 차 가가지고 물도 주고 했는데 내년 봄이 돼야지 정확히 고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죽었지만 밑에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시 최종적으로 내년 봄에 확인해보고. ○ 이미옥 위원 그리고 구간구간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담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전체가 꽉 차 있어서 보기에도 좋은데 정천에서 정천 쪽에서 용담 가기 전에 있죠. 용정마을 이후에 거기까지가 굉장히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는 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2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안권 산림치유 꾸러미 농촌지원과에서 추진 중인데 보니까 지금 이게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구성품이 지금 5종에서 1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이 만원이라는 금액에 얼마만큼 어떤 것이 물건이 담아지는가 그래서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5종 짜리가 만원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행감 자료를 정말 이번에 오탈자 하나도 없게 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제가 찾은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6종이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입니다. ○ 이미옥 위원 3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구성품이 5종에 1만원이라고 하면 그 구성품이 어떤 구성품일까 궁금했거든요. ○산림과장 최건호 5종 1만원짜리는요. 사과즙, 배즙, 동결 건조 딸기킥, 그 다음에 우리밀 초코쿠키, 젤리홈 이렇게 있고요. ○ 이미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나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선물이라는 건 그래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협소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산림과장 최건호 네.

좀 작은 것도 만든 이유가 기부금을. 다들 10만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하신 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미옥 위원 보니까 6종이 3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8종이 5만원입니다. ○ 이미옥 위원 6종 정도는 그래도 3만원이라면 가격대비 그래도 어느정도 좀 알찰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5종이라고 해서 너무 협소, 너무나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소액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 이미옥 위원 혹시 그러면 만족도는 뭐 괜찮으신가요?

그분들이 받고?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게. ○ 이미옥 위원 거기는 뭐 물건 선물을 받고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구성이 좀 알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소액으로 기부는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에 저기는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92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사후관리는 뭐 해제되었다는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농산물에 비해서 임산물은 건조나 냉동처리하여서 이렇게 유지관리 기간이 길긴 하지만 또 임산물 또 유통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판로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호성점이나 진안 로컬매장에 가더라도 임산물 관련한 코너는 대부분 건조물품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 코너보다는 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와 협력하여서 임산물 유통과 관련된 실적도 좀 잘 관리하시고 로컬매장이 비치되어 있는 농산물 목록과 유통 실적도 내년에는 행정 감사와 감사의 자료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이명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마조 곶감 거기를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좀 겨울비 가을비가 좀 왔었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미옥 위원 그때 가보니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감이. 곶감을 깎아서 말렸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이것은 여기, 우리 산림과 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거지만 무주 같은 경우는 부남마을에 지금 어떤 그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댐 주위다 보니까 안개가 지금 사실 많이 끼잖아요. 물론 비도 잦았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곶감이 많이 이렇게 탕이 나고 제대로 마르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만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건조기,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건조장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렷이 다 쓰는 건조장이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어떤 것들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곶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명진 위원님께서 기계가 아닌 건조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학동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지원을 유도를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건조실보다는 각자 개인의 건조 기계를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9대 지원을 이렇게 해줬고요. ○ 이미옥 위원 9대 해드렸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해드렸고 또 계속 한 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건조실을 만들려면 부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 부지가 좀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갖추셨을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다시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9개 농가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드렸다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면 그 뭐 지원을 뭐 보조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군비로. 보조사업비로. ○ 이미옥 위원 보조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빠른 시일에 찾아 뵙고 그분들하고 다시 의견을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그 곶감 건조장 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인별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시설이 단지 그거 하나만 해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명진 위원 예를 들면 학동이나 마조 그런 데 100평이든 50평이든 하나 지으면 그 곶감 수백 점을 갖다가 말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을 해서 뭐랄까 기계화 시설이라고 할까? 좀 정형화된 시설로 해야지 그냥 고추 건조기나 이런 것 처럼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선 그냥 자기 위주에만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것까지 좀 얘기해서 뭐 주관적인 얘기로 하란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바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행정에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4년 사업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40억원이 조성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발주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향후 대책에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셨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마무리 됐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단지 아까 사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유림과 군유림의 토지 교환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아니요.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마무리 안 돼 가지고 그게 돼야지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게 왜 지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정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환경청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모든 사업들도 다 거기에 지금 발목이 다른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도 환경 이거 통과하는 게 좀 어려워서 좀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40억하고요 내년도 예산 40억하고 합쳐가지고 발주를 바로 하게 되면 내년 12월 말 안에는 제가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착공은 내년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착공은 내년 초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그럼 우선은 문제는 금년에 이제 40억이 이월이 안 되게끔 하려면 연내 이제 발주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늦게 이제 발주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산림과장 최건호 이월에서 내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내년도 지금 예정은 뭐 그러면 25년 한 1월부터는 지금 착공이 가능하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최건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면 24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3,0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사업비가 금후 지출 예상액을 포함을 해서 7,900여 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걸로 지금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불용이 되는 산림과 사업은 없으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건호 이걸 목표로 해서 불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23년도 저희가 실제로 불용을 한 건이 11건이거든요. 11건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11건 했고 근데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이제 잔액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산림과장 최건호 이거는 확실히 불용이 되고 나머지 몇 건이 좀 ○ 이루라 위원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산림과장 최건호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으로 올렸습니다. ○ 이루라 위원 최대한 좀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런 상황이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우리 예산과가 가장 예산 집행을 잘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자료 준비도 가장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감사합니다. ○ 이루라 위원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24년도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자별로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자부담 비율이 지금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서 임업 쪽은 좀 부담률이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별도로 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작목별로 지원 된 현황을 한 3개년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저희 산림소득 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고요. 세부 나오면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종별로. ○ 이루라 위원 작목별로만. ○산림과장 최건호 작목이 아니라 사업. ○ 이루라 위원 사업자별로. ○산림과장 최건호 사업 종별로.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밤, 두릅, 산양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아, 작목별로요? ○ 이루라 위원 네, 작목별로. ○산림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작목별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은 드린 거고요. 예산 심사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4년도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진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비 50%를 매칭을 해서 23년에는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을 100%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하고 했던 지원 현황은 우리 산림치유 연계 사업 때문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랑 같이 2억 6,000은 창업성장 지원에 쓸 계획이 있고요. 1억은 제가 치유 골목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골목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3억 6,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100%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최건호 아 네.

그것도 소멸기금입니다. 소멸기금. ○ 이루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 2억 6,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성장창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또 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의 1억의 치유골목이라 함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업체들과 같이 아울러서 그런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골목을 한 번 한번 만들어보시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치유골목사업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치유특화 골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상업성장 육성팀을 17개 팀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11개 팀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뭉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상지는 진안 농협 옆에 있는 옛 구시장 골목이 되겠고요. 거기 지금 도슭담다 라는 도시락 업체는 이미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 골목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으니 우리 치유쪽 하시는 분들이 한 번 거기 모여가지고 그 골목을 특화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골목을 좀 약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래도 우리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군민 분들의 대다수가 참 의욕이 넘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괄목할 만한 성장도 저는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도슭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과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각각의 지금 우리 진안 관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나름의 또 매출도 올리고 있고 또 이번에도 관광과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고원길 시나브로 치유길로 우리 이제 치유도시락으로 그렇게 또 같이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끝내면 안 되고 저희가 어차피 산림치유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굴을 해주시는 역할까지도 더불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또 온라인 판매까지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고원몰이라든지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열정들이 넘치셔서 이 산림과 사업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 그 관련 부서들 뭐 이렇게 사업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할 거나 할 때 참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꼭 산림고원, 우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하고도 같이 꼭 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제품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까지 꼭 결과물을 도출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어저께 산림청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을 방문하셨는데요.

부군수님 모시고 제가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내용 그분들한테 설명드렸고. 산림청에서 너무 이렇게 저희 진안군을 우러러 보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비할 기금을 산림 분야에 쓰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는 없는데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고. 영주하고 다르게 저희는 개장전부터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 감탄하고 가셨습니다. ○ 이루라 위원 우선은 운영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하셔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보건소에 지금 난임부부들 관련해서 좀 치료를 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유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대상자들이 그 대상, 저기 지정된 장소에 와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임부부 프로그램 관련해서 힐링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에서도 좀 개설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내일 모레 한번 또 만나거든요.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보건소도 나름대로 지금 연계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림과 측에서 관련 부서인 만큼 더 건의를 하시면 좀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그 대상자들이 우리 진안에 찾아와서 많은 치유를 받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별도로 지금 이게 백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백운 노촌리입니다. ○ 이루라 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산림청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중에 하나가 산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5억 공모를 작년에 신청해서 됐고요. 보통 한 3개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1개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 있고요. 진안 박피호두 대표 오승삼 씨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아 그 저기 까두까두.

그쪽에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건호 까두까두하고는 같은 호두인데 까두까두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루라 위원 어 지금 아까 대표가 오승삼. ○산림과장 최건호 오승삼. ○ 이루라 위원 네 거기가 까두까두인데. ○산림과장 최건호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거기에 이제 지정되가지고. ○산림과장 최건호 네 나무 심고 그분이 이제 진입로 만들고 하는데. ○ 이루라 위원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현지방문을 한 번 다녀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 좀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박피호두가 다른 호두랑 다르게 외성호두라고도 지금 하거든요.

나무가 키가 좀 작게 자라고 3년이면 열매가 열린대요. 심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2, 3년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수확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많이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되면 우리 진안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이제 한 번 주셔서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해도 그냥 딱 잘 까지고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까지 신청을 해서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좀 좋은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대상지 선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저희가 어찌 됐든 같은 이유로 용역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원래 업무 추진 상황에서 저희 보고하셨을 때도 업무 보고 때도 주민 설명회들을 통해가지고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정원을 처음에 죽도에서 운산습지 일원으로 변경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국가정원으로까지의 확대성을 보고 면적 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도 장소를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산림과에서 주셨었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접근성. ○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접근성도 있었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면적. 규모화 때문에. ○ 이루라 위원 저희 군에서 물론 이제 딱 지방정원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여러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개로 추진이 아니고 실은 지방 말이 지방정원이지만 결국에는 이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라든지 그렇게 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죠.

순천만 국가정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저는 어느 그 각각의 지자체들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 사업은 우리 향후 세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준비를 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적정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다른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까지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물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는 또 깔끔하게 결단을 또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는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괜히 행정력 낭비하고 투입하시지 마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실 때는 오히려 유사한 사업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림과에서 또 특용작물 관련해서 백운면에 일대 신광재에도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일부 또 추진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2,6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명심하고 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소통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선은 용역은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산림과장 최건호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더 좋은 제안을 좀 받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여러 대상지들 검토까지는 결과물에 다 담아내시는 거죠? ○산림과장 최건호 그동안 있었던 대상지 검토가 지금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한 번 제시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또 가는 것보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말 우리 진안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감사합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저희 홍삼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또 산림과가 함께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꽃탑 장식물, 꽃 조형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아니 증액 안 됐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일부 지금 조금 계속 좀. ○산림과장 최건호 작년에도 1억 6천이고 올해도 1억 6천입니다. ○ 이루라 위원 1억 6천만원이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이 꽃 조형물에 1억 6천만원을 조금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산림과장 최건호 지금 꽃 조형물 시장이 전국에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개 업체가 메이저고요. 2개 업체가 지방업체 정도 되는데 이게 꽃 조형물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1억 6천 예산으로 했지만 실제로 저희 산림과에서 기간제분들께서 애써 키우신 꽃이 거기 많이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그거가 없었으면 더 왜소해 보이셨을 거예요. ○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용역도 관련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또 별도로 조형물 설치는 다른 업체가 진행을 하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그러죠. ○ 이루라 위원 근데 같이 또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운가요? ○산림과장 최건호 제가 20, 21년도까지는? 22년도에 저희 계약 방법 중에 하난데 조달청에 카탈로그 입찰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꽃 조형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 중에 제가 골라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카탈로그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메이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퀄리티가 있게 꽃탑을 설치를 해주는데 22년도에는 전주에 있는 지역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역가산점을 먹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형편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방법을 작년부터 달리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일반 사업처럼 조경사업처럼 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가 저희 조명해가지고 꽃비처럼 내리는 그때부터 좀 감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저희가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의회가 제대로 예산이나 그런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셔서 혹시 좀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조형물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혹시 지금 입찰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경쟁 입찰로. ○ 이루라 위원 경쟁 입찰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홍삼축제 때 기본이 되는 조형물이 돼버렸어요. 또 빠망이는 우리 로타리에서 딱 들어와서 하나에 또 그냥 시그니처처럼 딱 조형물이 돼버렸는데요.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꽃 조형물 시장이 상당히 좀 비싸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업체가 5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일부 좀 담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서로가 담합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좀 노력을 한번 해보는 저희도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마이산 북부 광장 관련해서요 거기 꽃들 관리를 산림과에서 같이 해주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아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 마이산에서 관광과에서. ○ 이루라 위원 관광과에서 별도로요? ○산림과장 최건호 그럼 식재나 그런 것도 그냥 별도로 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삼축제 때 저희 판매장 부스 있는 데에다가 율마 화분을 이번에 배치를 하셨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일부 민원이 제가 어저께 문체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좀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할 때 화사하게 예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은 국화로 통일을 좀 해달라는 또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개개인의 취향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올해 3만본 국화를 저희가 식재해서 관리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국화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올해 꽃으로 주제를 한 지자체들의 축제들은 거의 이번에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가 보도될 만큼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그래도 이제 그 종묘회사에서 와서 보더니 저희는 그나마 잘했다고 그러네요.

내년도에도 국화 좀 더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삼축제 때 우리 숲 밭줄 놀이터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참신했고 그리고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용을 해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물론 우리가 유아숲 체험원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별도로 나중에 우리 관광과에서 그쪽 일대를 좀 어린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들도 지금 더 확장을 해서 내년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상시적으로 좀 이 숲 밭줄 놀이터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최건호 설치하면 됩니다. ○ 이루라 위원 설치를 하면 되는데 단 한가지 조금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산림과장 최건호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근데 저는 우리 마이산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축제 때도 정말 어느 달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보다도 더 자연과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도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대상지는 좀 작아가지고 더 넓은 장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시고 하셨는데 좀 결과물을 좀 도출을 하셨습니까? 지금 좀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거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근로자 숙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간담회도 또 통해서 그런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내셨는지요? ○산림과장 최건호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안내해주고 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동마을을 제외하고는 아직 큰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계속 간담회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산림과장 최건호 그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방 빌려주는 이 정도 수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비용이 또 좀 들고 자부담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현재.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관련해서도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의 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각각의 이제 거점이라든지 해서 숙소도 좀 필요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농정과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 ○ 이루라 위원 근데 그 후로는 뭐 별도로 서로 또 얘기하신 건 없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사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자료만 준다고 해서 끝나진 않으니까요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한번 계속 알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목조전망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 진행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상지를 딱 성뫼산으로만 좀 한정을 우선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겁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시간적으로 급해가지고.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급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아 그 도에서 자료 요구를 며칠 안 주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요.

급하게 좀 만드느라고 우선 다른 데는 사실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참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좀 조속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쉬어가거나 한번 더 고민을 하고 가자고 했던 그런 사업들은 참 결과적으로 진행을 안 하거나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우리 진안에 적은 데에 이 목조전망대가 에코토피아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에코프로젝트에다가도 결국에는 또 전망대 설치가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첫 취지는 우리 시가지를 조망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관광객들 유입을 하고 이 시가지에 대해서 야경을 함께 보면서 밤이 살아 있는 그런 진안을 연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조전망대 하나로 그런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물론 이제 도비 확보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우리 진안에 앞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하나의 저는 건축물과 상징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 지금 다 그러면 어떻게 납품 받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지금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보완을 좀 더 시켰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럼 아직 최종 납품은 하지 않으셨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최종 납품 되면 별도로 자료 꼭 챙겨주시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도에다가 계획안을 좀 내려고 좀 급하게 진행을 했다고는 하셨지만 충분히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최건호 그럼 한 번 도하고 같이. ○ 이루라 위원 아까 설명 답변 중에 얼마든지 대상지는 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니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대상지는 다시 검토로 한 번 해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도하고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 심의때도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쪽에 보면 대표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가로수 현황. ○산림과장 최건호 네. ○위원장 김명갑 맨 밑에 보면 주양리하고 금산군계가 나와 있어요.

주천면에. ○산림과장 최건호 네. ○위원장 김명갑 4.5km 정도. 97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식재를 했는데 지금 거기를 지나다 보면 죽은 나무가 많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제2차 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에도 나오고 정천에서 사실 정천소재지에서 주천가는 단품나무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제가 늘 출퇴근 하면서 보면 거리가 지금 계절에 딱 맞게 너무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주천이라는 상징성이 사실 관광지하고 연결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생태공원, 구봉산, 또 운일암반일암, 운장산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 금산군계에서 운일암반일암까지 좀 단풍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금산 경계에서 금산 쪽으로 남일면? ○위원장 김명갑 아니.

이쪽으로. 금산 경계에서. ○산림과장 최건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지금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명갑 네 거기 좀 되어 있죠.

근데 거기하고 이쪽으로 피는 시기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97년도에 벚나무를 심을 때 금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심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히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나무를 한 번에 없애고 수종갱신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사목 지역이 나오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한 번 단풍나무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아니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갔다 지내다 보니 지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막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2차 사고가 우려가 있으니까 한 번 먼저 현장을 한 번 봐서 한 번 보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숲 조성을 해놨어요.

뭐 우리 가로수에. 이 도시숲이라고 해서 경관 조성, 꽃 조성을 해놨잖아요. 여기 로타리 같은데 ○산림과장 최건호 네 로타리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 5억, 4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참 보기는 좋아요.

사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부터 많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저기 각 사업별 개별사업내역과 계약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도시숲계약서요? ○위원장 김명갑 네.

도로변 도시숲 조성한 거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도시숲 사업으로는 로타리는 일부고요.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전체적인 거요.

여기 초등학교 앞이랑 이렇게 조성해놓은 거요. 1년에 2번 꽃도 이렇게 꽃 조성한 거요. ○산림과장 최건호 아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재료 사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갑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 안 주고? ○산림과장 최건호 위탁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위원장 김명갑 그래도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저희 로타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꽃 조성. ○산림과장 최건호 꽃볼. ○ 이루라 위원 네.

꽃볼 조성 해놓으셨잖아요. 우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선 진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예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아 네 그렇죠.

조달청에 있는 특허제품입니다. ○ 이루라 위원 꽃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로 해가지고 데이지 모형으로 해 놓은 거 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 이루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 진안의 특성을 조금 담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쁘기는 한데 다른 데이지 해놓고 로타리 주변에다가 꽃볼이랑 해놓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이 좀 해놓은 데를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예쁘기는 한데 거기다가 우리 지역을 좀 뭔가 담아낼 수 있는 예를 들면 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진안고원이라는 글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또 장식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남수 과장님께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까지 공통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6쪽 고추시장 상인 개입 대책 강구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추를 다량 구매하는 관외 상인들을 전면 배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인 전용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고추 농가와 상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내 고추농과 소득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흑돼지 육성지원 정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흑돼지 육성을 위해서 생산 장려금 지원, 우수모돈 및 노후 축사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 중에 있고 무진장축협과 행정의 통합 브랜드 사용 건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 브랜드를 사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공시설 지원 추진 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인지 사전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지원 시 우리 군 특화품목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국도비 공모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 운영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홍삼산업유관기관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홍삼산업 당면 문제 해결방안 도출 및 성장 동력 재창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단과 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홍삼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21쪽, 31쪽 해외 홍삼 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들과 연계 및 현재 판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판매장은 미국 LA 판매장을 비롯하여 총 5개 소이며 올해는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판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홍삼 제품 및 브랜드의 전략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홍삼축제 시 홍삼 홍보 및 판매 방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삼 최초 시배지인 칠은리 전설 홍보를 위하여 진안 주천면 대불리 칠은리 계곡에 진안인삼 시배지 조성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삼축제시 진안에서 생산된 수삼을 판매가 가능하도록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진안삼 판매확인서와 잔류 농약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진안 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47쪽 홍삼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내 인삼 조합 유치 및 미입주 홍삼 판매장 대책 마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조달청의 설계 공모를 의뢰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중에도 입주 상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판매 시설이 조성되면 전북 인삼농협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로컬푸드 직매장 자립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반 소매장과 달리 10% 내외에 적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참여 농가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 운영이 가능한 방안은 연 매출 100억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취급품목 확대 등 매출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41쪽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전기금 사업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박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품목 도입은 신중한 확대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지속성, 품목 조직화, 객관적인 가격 산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6차산업 지원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차산업 지원 현황은 5개 사업, 11개 업체로 제조 가공시설 개보수와 가공기계,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6차산업 테마파크 사업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 및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정상 운영 협의를 위한 진안 마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식당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인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인홍삼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홍삼 생산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과 홍삼 가공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진안 홍삼 공동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선도지구 거점지역인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홍삼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꿀벌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양봉농가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약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꿀 생산 능력과 면역력이 우수한 신품종의 여왕벌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산양유 특화품목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양 사육두수는 10월 기준 3농가 220두로 산양유 특화품목 발굴을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완화 및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산양 관련 산업 육성 후 지역 특화품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관내 인삼농가 지원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 발굴 및 관련 규정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련법의 규제에 인하여 객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인삼 객토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모든 연근에 30cm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객토 확보에 따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2개 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가축 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 및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으로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인 접근 방법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밀도 조정 및 조기 출하를 통해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유기동물보호소 현지 방문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군 민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홍보하고 있으며 파양 방지를 위해 입양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 배수로 연장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16쪽 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고추시장이 사실은 가격을 어떻게 보면 생산은 우리 농가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볼 때 왜 상인 위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봅니까?

어떤 문제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제가 알기로 고추 시장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추는 저희 진안군에서 지금 생산된 생산 양의 전체의 제가 알기로는 7% 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지금 고추들은 개인 판로로 인해서 고추 시장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자체적으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부의 고추만 이 고추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저는 좀 달라요.

이제 물론 각자 개인의 지인이라든지 그동안에 판매처 유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고 있지만 또 이제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비를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추시장이 가격이 상인들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뭔 이유냐?

첫째는 소비자들이 여기를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시간에 장이 열려요. 5시만 되도 다 오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때 오는 사람들 다 상인이에요.

일반 소비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격을 다 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 가지고 적게는 근당 500원 보통 1,000원씩 남겨서 나중에 소비자들이 도시든 어디서 오는 분들한테 되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갭을.

우리 농가들이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근당 이게 농가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인데 상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되팔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을 좀 늦춘 적도 있죠.

시간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시간은 예전대로 6시에 계속. ○ 이명진 위원 아니 전에 좀 늦춰본 적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장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시간을 좀 늦춰보면 어쩔까. 그때 한 해인가 조금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접어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진득하니 좀 했어야 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고추시장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본 바로는 대부분의 농가가 아침 일찍 그거를 시장에다 빨리 내놓고 그거를 빨리 판매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임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촌이나 이런 데는 평시에도 고추를 살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열리는데 여기서는 거의 8시만 되면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본인의 고추를 내놓고 빨리 판매가 되면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 이명진 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어요. 농가들한테 말은 들어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어쨌든 소비자들이 우리 고추시장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고추시장 앞으로도 계속 상인들이 가격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이유가 그 고추 지금 임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오래된 얘기죠. 고추를 갖다 따서 고춧가루까지 나오는 그 과정 그걸 같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임실이 그냥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생고추를 가서 넣으면 고춧가루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게 실수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이. 거기서부터 고추시장이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그리고 28쪽요. 28쪽에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우리 축산 농가가 없으면 우리가 또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보조금이 차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양계시설도 우선 보면 보조가 50%고 밑에는 또 축사시설 현대사화업은 80%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보수나 현대화 시설이나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은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영세축산 농가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줘야 동참을 해서 악취가 덜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여기서만 봐도 개보수는 보조가 50%고 현대화 시설은 80%예요. 융자가. 융자 80%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 봤는데 보조를 좀 많이 해줘서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개보수시설 지원 사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보조가 70%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나 안에나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에요. 악취를 저감하는 것 차원에서 어떤 법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못 주게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저기 지금 마령 거기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모든 우리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뭐랄까 환경에서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거주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저기 30쪽 진안군 농축산 유통가격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유통화 기금 위원회를 조례를 한 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고니. 우선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관내 농업, 축산업, 인삼협동조합 대표, 두 번째로 군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세 번째로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유통가격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 번 받아봤더니 당연직은 이제 위원장이 부군수고 위원이 농산촌미래국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들은 농협장님들을 싹 전부 다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인삼조합장하고 그 다음에 농협경영인 대표 그 다음에 진안조공법인대표 그 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대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당초에 저희 말씀하시는 건 아마 농협쪽이 지금 5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농협쪽에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이명진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우선 그 유통가격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작목이 지금 우선 4작목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적어도 이 4작목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다 의견을 주실 분들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표, 우리 지금 현재 대표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추 작목반 대표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야죠. 의원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임기가 내년도 지금 2월이면은 이게 끝나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유통심의위원회는 조례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또 의회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신다면 저희 내년도 2월달에 임기가 마치고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을 바꾸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만약에 위원이 숫자가 적어서 다 담을 수가 없으면 15인 이내나 22인 이내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조례상으로 15인 이내로. ○ 이명진 위원 아니.

조례를 바꿔서 담을 수가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년도 끝난다고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그때 그 전에 사전에 좀 심사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 다음에 이 대상품목 있잖아요.

그 용역을 했잖아요. 8월달에 끝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통기금 그 취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 농가들이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든지 보살펴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다 보면 작목도 담을 수 있는 건 담어야죠. 꼭 4개 품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심해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43쪽의 꿀벌 산업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벌이 없으면 지구가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다고. 왜냐면 벌에 의해서 모든 열매가 다 맺어진다고 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내년도 그렇고 내년에 앞으로도 계속 양봉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지원을 해줘도 이게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참 이거 어찌 해야 되는지 참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벌이 계속 죽는단 말이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이것도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45쪽 이건 제가 말씀 드린 건데 이제 객토를 이제 그동안 20cm였었는데 이제 10cm 더 올려서 30cm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30cm 해도 양은 안 차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폭, 그 뭐야? 트랙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트랙터죠. ○ 이명진 위원 트랙터를 작업을 하면 보통 5~60cm는 들어가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50cm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명진 위원 이건 점진적으로 해서 더 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50cm든 70cm든 원하는 농가에서 원하면 원하는 데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에서 30cm로 하는 게 아니고 원활한 농가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의 그 불용액을 좀 보면 이게 좀 저조한 편인데 불용액이 좀 많다고 봐요. 불용액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왜 그런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대부분은 신청이 안 돼서 대부분 사용 잔액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되면 결국 어떤 부담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보통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배정 형태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3농가가 배정이 오면 거기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보조가 적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런 요인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보통의 경우에 잔액이 남는 것들은 사업이, 저희가 보면 축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배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리고 55쪽에 가서 돈사 분뇨 처리 관리 지원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요것도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요것도. 어째서 이게 이것도 좀 많은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특히 축산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은 소진이 돼서 아주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이게 처음 내려올 때 최근에 처음 내려온 거라 예산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 이명진 위원 과다하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단위의 그런 형편을 잘 모르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량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다가. ○ 이명진 위원 그러면 57쪽에 저 밑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57쪽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2024년도에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가 10월 전에 9월 말 현재 잔액을 빼다 보니까. ○ 이명진 위원 이건 잔액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65쪽에서부터 보조금 지원 현황 있어요.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 뭐 20%에서부터 60%까지 다 이렇게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되겠지만 되도록 보조금이 같은 비율로 집행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많은 보조금, 적은 보조금이 아니라 비율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쪽에 118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일반 돼지에서 결론은 그거 보면 22년도에는 8가구에서 농가서 6가구 그 다음에 다시 2024년에 7가구로 늘었어요. 그러면 일반 돼지에서 흑돼지로 전향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숫자가. 23년도에는 6호였는데 23년에는 7호로 늘었어요. 새로 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동향에 한 분이 더. ○ 이명진 위원 그렇죠.

일반 돼지에서 흑돼지로 전향을 했다는 얘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전향을 하셨습니다. ○ 이명진 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그 96페이지 관리위탁/민간위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삼한방센터 관리위탁을 보면 의회 동의 여부에 기간 갱신이라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김민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12조3항에 보면 연간 사용료 2,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갱신포함 갱신포함이면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진안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금액이 2,59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2022년도 5월 13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5,000만원 이상은 상관없었는데 이때부터 개정되면서 2,000만원 이상을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2008년부터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용수익 허가 받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도 감사 때 여기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이 아니고 관리위탁 대상이다 지적을 받아서 다음 2019년도에 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동의를 안 받았고요.

다만 2024년 5월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때 다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 홍삼한방센터 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이게 재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자측에서 안 받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안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런데 안 받으셨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러죠?

동의 받아야 되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 김민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