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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9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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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런 공사를 했는지 주민들도 반대하고 한두 사람이 누가 어쨌든간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 진안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진안군에서 조사하는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아요.

그러죠?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러겠죠.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겠죠. 이런 어떤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한다고 해도 이거 안된다 그말이죠.

이거 반드시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만 지금 우리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진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짚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면장할 때 지켜봤어요.

부귀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정천 면장하면서도 봤지만 너무나 농어촌공사에서 뭐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강직한 줏대가 없어요.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나 흔들린다 그 말이죠.

추진위원장이 그 사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다 해요.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 7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딱 다목적구장 하나 있어요.

나머지 없잖아요. 전부 다 마을회관 고치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 70억을 가져올 때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우리 농어촌공사도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못한다고 봐요.

추진위원장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리더라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뭐랄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추진하면 절대 안된다 그말이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다 나중에 욕먹게 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어촌공사,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소신있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이 대응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무주, 진안, 장수 세 곳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벅찬 감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우리 것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시기가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추진위원장이나 그런 한두 사람이어서 좌지우지 그렇게 되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십사 일단은 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