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23쪽 3호에 보면 연구소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32조에 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보면 지금 500명 이상이면 100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기업유치라는 것이 공격적이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형평성에 문제를 봐도 연구소나 공공기관은 10명에 100억이나 200억 원인데도 50억을 지원해주는데 사실 500명에 1,000억 이상의 투자인데 100억 원은 적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억 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