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과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162억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이 134억 5,500여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지 않지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보조금 반납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먼저 세웠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1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5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현장상황 상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만 하다보면 보조금이 조금 남는데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다 챙겨서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세요. 보령시 예산도 적은데 국·도비 받은 것을 보령시에 흡수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6개 읍·면·동에 똑같이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서 나가잖아요. 2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나 이런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대비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더 소모가 많을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적게 되는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똑같이 2억이 나간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1만 명 이상 마을이 있는 가하면 2천 명, 3천 명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