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 몇 명 데려온다고 해서 예산 막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아니면 타도시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학교에 데려오려고 차량비 지원하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 여기와서 졸업하고 그냥 가면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국가에서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 어떻게 출생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어디는 얼마 어디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1억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실효를 거두고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보다 6.5%가 신생아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적어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출생하는 것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자체 간 경쟁을 붙여가지고. 결론은 그러다보면 지자체 예산 전부 다 애들 태어나는데 출생 거기로 이제 10억 준다고 하면 10억 준 곳으로 다 갈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참 답답해요.

정말로. 657쪽이요. 첫만남 이용권인데요.

저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첫째는 여기 보면 설명서에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그랬어요. 왜 셋째는 없는 거예요?

둘째 이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금도 첫째는 300, 둘째는 500, 셋째는 1,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셋째도 더 주어야죠.

왜 셋째는 그냥 셋째, 넷째, 다섯째도 다 그냥 300만원으로 그렇죠? 300만원으로 그냥 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