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우리 진안군에 위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살도록 할 의무는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농촌유학생 가족체류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자녀들한테만 특별히 특혜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주었지 그 다음에 뭐랄까 보안시설 하기 전에 6억 7천 들여서 난방 그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전기세를 우리가 내주고 그랬어요.

대납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이런 아까 얘기한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지금 하고 있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도 대주고 여러가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였고. 진안군 한 기관이라는 데서 어디에서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농업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많이 지원해줬봤자 60%예요. 보통 40% 보조. 근데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80%, 100%예요.

시범사업. 그러니 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요. 형평성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 문제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주는 그 뭐랄까 시범사업 같은 것은 특혜예요. 완전 특혜. 보편타당성이 있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세워져야지 한 두 사람한테 2억씩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 차라리 우리 취약계층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정작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 하기 싫어요 정말. 그런데 왜 집토끼는 내버려 두고 산토끼만 주워올라고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내 군민이 없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 대체 몇 명이나 돼서 여기를 지킬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난방 시스템 안 됐다고 해서 6억 7천원이나 들여가지고 이제 난방도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전기세 지원해주고 임차료도 지원해주고 이런 돈 막 해주지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정책이. 654쪽이요. 이루라 의원님이 여기 질문해주셨나요? 654쪽?

아토피 이거 지적해주셨나요? 안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조림초하고 부귀중하고 부귀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