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이에요?

박상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김충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문석주위원께서 감사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중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야죠.

이유는 감사한데 정중히 사양할게요.

문석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을 하는데 지금 적극행정의 기준이 시 자체적인 평가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평가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지만 시민의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적극과 친절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물론 받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적은 것 같아요. 어떤 포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포상금도 있지만 인센티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사고과 같은 건가요?

예,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멘토링 육성사업이요. 작년에는 잘하셨던데요? 19세에서 39세인가요?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45세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른 곳은 19세에서 39세죠?

청년기본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범위를 넓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은 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는 처음에 청년기본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은 초창기다보니까 25명을 1기로 운영했고, 금년 6월부터는 2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25명은 적다고 해서 50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추가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도비를 보니까 반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왜 국·도비를 반환시켰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반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사업으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묶인 것이다보니까 그것을 추가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소하게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해야 돼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되게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령 홍보가요 제작이요. 혹시 추가열이라는 가수 아시죠? 유명하죠?

예.

그 가수가 부르는 보령의 노래가 하나 있던데 혹시 아세요? 보령바다라고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제 문득 내고향 6시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유명한 가수가 작곡을 해서 부르는 보령바다라고 하는 홍보가요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요가 대중화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추가열이라는 보령출신의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됐잖아요. 추가열이라는 가수는 많은 사람이 부르는 대중가요는 아니에요. 트로트 계통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트로트 계통의 노래가 과연 대중화될 수 있을까, 차라리 추가열 고향가수와 이야기해서 협업하시면 어떻겠어요? 보령바다로 잘 만든 노래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세대에 맞는 가수 추가열도 보령의 대표적인 가수지만 요즘 트렌드가 젊은층뿐만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도 요새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가요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상도 좋은데 그분 노래도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어느 계층에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수가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향토 가수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홍보는 외부의 사람들이 같이 불러주면 더욱 좋은 것이고, 이 노래를 듣고, 보령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어떤 제안은 좋은데 나타나는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니까 한번 다양하게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을 보니까 뒤에 보면 도비보조반납금이 7,350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됐어요.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7,350만 원이 도비보조반납금으로 되어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안 쓰여있어요. 금액이 안맞아요.

맨 뒤에 있는 것은 기금입니다.

금액이 안맞아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안세웠을 경우에 사업의 차질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워줬을 경우에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찾아보고, 다른 지역의 의회에 물어봤더니 우리보다 예산이 큰데도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발주하고 입찰을 할 때 토목, 소방, 전기, 따로따로 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협의에 의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의회의 질타가 있다는 부담감보다는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돼서 현재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시민의 세금부담이나 투입될 세금부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절차적 행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감수하시고, 대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까지 한 마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이 안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계시기 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예산이 올라오면 전기 얼마, 소방 얼마, 토목 얼마 다 보시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추후에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해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점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실 때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부분까지 언급하셨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으로 설계감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눈가림을 하고, 이후에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스포츠파크 사업은 사업중지 상태죠?

최근에 설계중지를 했습니다.

아니요. 현재 토목사업 중지상태잖아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지되어 있어요?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중지된 상태잖아요. 1억은 어차피 토목을 할 때 배관시설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이번에 1억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50억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전제조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님도 정중한 사과를 했던 것이고, 1억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중지상태인데 1억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295억의 토목공사가 들어가 있고, 건축부분이 있잖아요. 소방, 전기, 통신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지상태가 꽤 오래 가나요?

중지는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지되면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현재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미 토목을 하고 있는 업체요.

요청은 업체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요.

잠깐만요. 어디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그 업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사업중지를 요청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실제 공사 부분이 있고, 설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사업 중지상태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계속해서 그 사업장에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죠.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사 중지는 되어있고, 설계변경을 위한 것은 업체에서 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업체에서 안고 가야죠.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중지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한 거예요?

업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충남개발공사예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도급을 준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 답변은 거짓이 되면 안됩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3개월 동안 중지상태의 과정들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공유재산실태 조사 및 관리에서 원의중학교는 사유지 매입이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의중학교를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후에 그 사용 목적에 큰 문제가 없나요?

이후에도 살 계획은 있어요. 우리과가 아니더라도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때문에

아니, 지금도 안판다는데요?

그때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되는데 큰일났네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3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장애인부모회 사무집기 구입이 있네요. 현재 장애인부모회도 새로 만들어진 신축하는 곳으로 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공매중이잖아요. 공매가 해결될 때까지는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출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셔서 들어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죽정동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할 것인가요?

책상이라던지 식기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가지고 간다고요?

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신다고 해도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되겠죠. 그래도 나중에 새 건물에서 해주는 것과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일찍 해줘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위기청소년 지원이요. 보령시에서도 위기청소년들이 많아요?

사실상 사업비를 감하는 추세인데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시비를 추가로 책정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을 시킨 거거든요.

보령시는 별로 없는데 타시·군을 보면 많더라고요. 이런 돌볼 수 있는 사업은 좋은데 보령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유해동물 포획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보통 야간에 하나요?

야간에도 합니다.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9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야간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적외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9명이 다 없죠?

9대 정도가 있습니다.

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해줬고, 나갈 때 그것을 갖고 나가죠. 그런데 그게 또 요즘은 장비가 자꾸 현대화되다보니까 적외선을 넓게 보는 게 있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빨간 점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고 멧돼지가 나오면 빨간 초점으로 해서 딱 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2명으로 들었는데 4대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게 새로운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개인들이 산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장비들을 사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퇴치와 농작물 때문에 많은 요구들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에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는 어느 정도가 돼야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느 정도 있어요? 분뇨냄새가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웅천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의 말씀이 냄새가 자꾸 나는데 괜찮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악취포집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 현장에 배치해놓으면 악취가 언제쯤 나는지 알 수 있고,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면 안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2,3일 정도 세워놓으면 언제쯤 나는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냄새는 계속 난다고 하세요.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뇨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분한테 냄새가 심하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이것 냄새 제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받아서라도 설치를 해서 하든지 강력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9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3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