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960쪽에 보면 지금 이제 수몰지역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특별히 줬잖아요. 진안읍을 보면 1억 6,800이고 용담은 1억 2천, 안천은 7,800이에요. 동양은 4,800 동향은 이제 수몰지역이 아니니까.

상전은 1억 2천 그 다음에 어디냐 부귀는 6,300 아까 그거 빼고 정천은 1억 2천, 주천은 7,100 그래요. 그러면 주천도 물론 일부는 들어갔지만 안천이 어떻게 7,800밖에 안 되는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수몰이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수몰이 좀 덜된 데는 조금 덜 지원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언급이 안 되면 차라리 형평성 원칙에서 안천도 적어도 1억 단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1억 2천이나? 근데 요거는 안천은 7,8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천도 일부만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비는 없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런 형평성도 좀 맞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