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1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보면 특히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그런 토지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사실 그거 다 보상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도로로 편입된 도로도 물론 개인토지가 많이 있지만 의외로 하천으로 들어간 토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얼마 근간에 와서야 하천 옆으로 석축할 때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전에 이게 좀 보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그냥 다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기 석축사 하천 소하천정비가 된 사업 중에서 보상해 줄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나서서 좀 홍보도 해서 그런 분들이 몰라서 만약에 그 보상을 안 받으면 아마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어쨌든 충분한 그 뭐랄까 금액의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부족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