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내부 지침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대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건물을 지어서 외지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지금 임시시설이에요. 그러죠? 본인들이 어떤 의미냐면 본인들이 와서 직접 제 얘기는, 여기에 와서 임대해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정말 늘리고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여기에 와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건물 막 지금 우리가 보면 가족행복과도 지었지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추진하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도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임시적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그 임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평생 여기서 뼈를 묻을 그런 사람들이 와야 인구소멸이 대응할 수 인구소멸을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된다 싶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에 중간쯤에 03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