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업을 좀 못 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간별로 이제 좀 길게 하는 분도 있고 좀 짧은 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규직,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군정을 전체적인 틀에서 살피시는 분들이고, 이 기간제 이분들은 우리 진안군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살피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진안군의 모습이 얼굴이라고 볼 수, 얼굴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실업자, 실업급여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더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돈을 줘야지 어떻게 실업급여를 놀고 먹는데 주냐 이 말이죠? 정말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실업급여로 나가는 것이 17조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더 되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딱 180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원래 실업급여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본인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여건을 위해서 그만두었을 때에 그 실업금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간제로 딱 끝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실업급여도 그렇게 뭐랄까 최저임금에도 더 주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여기다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